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06 시행 2024-12-06 일부개정
전국 233곳과 비교

별표

별표

위 반 사 항근거조항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위 반 사 항근거조항1차2차3차
1. 유료화장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설치·운영한 때법 제21조제1항100150200
2.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법 제21조제2항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204060
나. 법 제10조제1항 이동화장실 설치명령1020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때법 제21조제2항제2호
가. 법 제11조제4항 표지 부착 의무 위반102030
나. 법 제11조제5항 설치 및 관리기준 위반203040
4.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법 제21조제2항제3호
가. 설치기준 위반에 따른 명령 미이행2050100
나. 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명령 미이행102030
5.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법 제21조제2항제4호102030
6.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법 제21조제3항51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4. 12.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 개별기준에 따른 부과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사항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는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만원)

별지서식

화장실명칭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건물주용도준공일자준공일자. . .. . .. . .. . .. . .. . .. . .. . .개방화장실지정개방화장실지정개방화장실지정개방화장실지정개방화장실지정[ ]지정 [ ] 미지정[ ]지정 [ ] 미지정[ ]지정 [ ] 미지정
건물연면적㎡㎡㎡㎡㎡㎡㎡화장실 바닥면적화장실 바닥면적㎡㎡㎡㎡㎡㎡㎡㎡일평균사용인원일평균사용인원일평균사용인원일평균사용인원일평균사용인원
시설운영관리[ ]자체관리 [ ] 위탁관리[ ]자체관리 [ ] 위탁관리[ ]자체관리 [ ] 위탁관리[ ]자체관리 [ ] 위탁관리[ ]자체관리 [ ] 위탁관리[ ]자체관리 [ ] 위탁관리[ ]자체관리 [ ] 위탁관리관리주체(업체명)관리주체(업체명)관리주체(업체명)관리주체(업체명)관리주체(업체명)관리주체(업체명)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청소주기회/일회/일회/일회/일회/일회/일회/일관리자관리자관리자관리자관리자관리자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
관리인[ ] 남녀구분 [ ] 남녀통합 [ ] 무[ ] 남녀구분 [ ] 남녀통합 [ ] 무[ ] 남녀구분 [ ] 남녀통합 [ ] 무[ ] 남녀구분 [ ] 남녀통합 [ ] 무[ ] 남녀구분 [ ] 남녀통합 [ ] 무[ ] 남녀구분 [ ] 남녀통합 [ ] 무[ ] 남녀구분 [ ] 남녀통합 [ ] 무[ ] 남녀구분 [ ] 남녀통합 [ ] 무[ ] 남녀구분 [ ] 남녀통합 [ ] 무[ ] 남녀구분 [ ] 남녀통합 [ ] 무[ ] 남녀구분 [ ] 남녀통합 [ ] 무[ ] 남녀구분 [ ] 남녀통합 [ ] 무[ ] 남녀구분 [ ] 남녀통합 [ ] 무위생교육이수여부위생교육이수여부위생교육이수여부위생교육이수여부위생교육이수여부위생교육이수여부위생교육이수여부위생교육이수여부위생교육이수여부[ ] 이수 [ ] 이수안함[ ] 이수 [ ] 이수안함[ ] 이수 [ ] 이수안함
점검일지[ ] 유 [ ] 무[ ] 유 [ ] 무[ ] 유 [ ] 무[ ] 유 [ ] 무[ ] 유 [ ] 무[ ] 유 [ ] 무점검주기점검주기점검주기점검주기점검주기점검주기점검주기사용료사용료사용료사용료[ ] 유 [ ] 무[ ] 유 [ ] 무[ ] 유 [ ] 무
변 기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
변 기남성용남성용남성용남성용남성용남성용남성용남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양성공용양성공용양성공용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
변 기동양식서양식장애인장애인장애인어린이어린이어린이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서양식장애인장애인어린이어린이어린이장애인장애인어린이성인어린이겸용
변 기
편의시설세면대세면대세면대세면대세면대세면대세면대세면대기저귀교환대기저귀교환대기저귀교환대기저귀교환대기저귀교환대기저귀교환대기저귀교환대영‧유아 거치대영‧유아 거치대영‧유아 거치대영‧유아 거치대재실감지 조명‧음향재실감지 조명‧음향재실감지 조명‧음향비상호출기비상호출기비상호출기
편의시설성인 개성인 개성인 개어린이 개어린이 개어린이 개어린이 개어린이 개남 개남 개여 개여 개여 개여 개여 개개개개개[ ]조명 [ ]음향 [ ]무[ ]조명 [ ]음향 [ ]무[ ]조명 [ ]음향 [ ]무개개개
편의시설휴지걸이휴지걸이휴지걸이대‧소변기 선반대‧소변기 선반대‧소변기 선반대‧소변기 선반대‧소변기 선반옷걸이옷걸이옷걸이옷걸이옷걸이옷걸이옷걸이손건조기손건조기손건조기손건조기냉‧난방시설냉‧난방시설냉‧난방시설환풍시설환풍시설환풍시설
편의시설[ ]유 [ ]무[ ]유 [ ]무[ ]유 [ ]무[ ]대 [ ]소 [ ]무[ ]대 [ ]소 [ ]무[ ]대 [ ]소 [ ]무[ ]대 [ ]소 [ ]무[ ]대 [ ]소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개개개개[ ]냉 [ ]난 [ ]무[ ]냉 [ ]난 [ ]무[ ]냉 [ ]난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시설관리 내용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비고비고비고
시설관리 내용
시설관리 내용
시설관리 내용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지정여부지정여부지정여부지정여부비상벨(설치수)비상벨(설치수)비상벨(설치수)비상벨(설치수)비상벨(설치수)비상벨(설치수)비상벨(설치수)비상벨(설치수)CCTV(설치수)CCTV(설치수)CCTV(설치수)CCTV(설치수)CCTV(설치수)CCTV(설치수)CCTV(설치수)CCTV(설치수)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인신청인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
신청인신청인성명(소유자‧관리자)성명(소유자‧관리자)성명(소유자‧관리자)성명(소유자‧관리자)성명(소유자‧관리자)성명(소유자‧관리자)성명(소유자‧관리자)성명(소유자‧관리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일반현황일반현황화장실 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화장실 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화장실 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화장실 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화장실 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화장실 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화장실 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화장실 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화장실 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화장실 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화장실 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화장실 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화장실 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화장실 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화장실 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화장실 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화장실 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화장실 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화장실 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화장실 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화장실 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화장실 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화장실 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화장실 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
일반현황일반현황건축물 주용도건축물 주용도건축물 주용도건축물 주용도건축물 주용도건축물 주용도건축물 주용도건축물 주용도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업종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준공일자
일반현황일반현황건물연면적(㎡)건물연면적(㎡)건물연면적(㎡)건물연면적(㎡)건물연면적(㎡)건물연면적(㎡)건물연면적(㎡)건물연면적(㎡)화장실바닥면적(㎡)화장실바닥면적(㎡)화장실바닥면적(㎡)화장실바닥면적(㎡)화장실바닥면적(㎡)화장실바닥면적(㎡)화장실바닥면적(㎡)화장실바닥면적(㎡)화장실바닥면적(㎡)일평균사용인원일평균사용인원일평균사용인원일평균사용인원일평균사용인원일평균사용인원일평균사용인원
일반현황일반현황개방시간 ( : ~ : ) [ ] 연중개방 [ ] 주6일개방 [ ] 주5일개방 [ ] 월1~2일 폐쇄개방시간 ( : ~ : ) [ ] 연중개방 [ ] 주6일개방 [ ] 주5일개방 [ ] 월1~2일 폐쇄개방시간 ( : ~ : ) [ ] 연중개방 [ ] 주6일개방 [ ] 주5일개방 [ ] 월1~2일 폐쇄개방시간 ( : ~ : ) [ ] 연중개방 [ ] 주6일개방 [ ] 주5일개방 [ ] 월1~2일 폐쇄개방시간 ( : ~ : ) [ ] 연중개방 [ ] 주6일개방 [ ] 주5일개방 [ ] 월1~2일 폐쇄개방시간 ( : ~ : ) [ ] 연중개방 [ ] 주6일개방 [ ] 주5일개방 [ ] 월1~2일 폐쇄개방시간 ( : ~ : ) [ ] 연중개방 [ ] 주6일개방 [ ] 주5일개방 [ ] 월1~2일 폐쇄개방시간 ( : ~ : ) [ ] 연중개방 [ ] 주6일개방 [ ] 주5일개방 [ ] 월1~2일 폐쇄개방시간 ( : ~ : ) [ ] 연중개방 [ ] 주6일개방 [ ] 주5일개방 [ ] 월1~2일 폐쇄개방시간 ( : ~ : ) [ ] 연중개방 [ ] 주6일개방 [ ] 주5일개방 [ ] 월1~2일 폐쇄개방시간 ( : ~ : ) [ ] 연중개방 [ ] 주6일개방 [ ] 주5일개방 [ ] 월1~2일 폐쇄개방시간 ( : ~ : ) [ ] 연중개방 [ ] 주6일개방 [ ] 주5일개방 [ ] 월1~2일 폐쇄개방시간 ( : ~ : ) [ ] 연중개방 [ ] 주6일개방 [ ] 주5일개방 [ ] 월1~2일 폐쇄개방시간 ( : ~ : ) [ ] 연중개방 [ ] 주6일개방 [ ] 주5일개방 [ ] 월1~2일 폐쇄개방시간 ( : ~ : ) [ ] 연중개방 [ ] 주6일개방 [ ] 주5일개방 [ ] 월1~2일 폐쇄개방시간 ( : ~ : ) [ ] 연중개방 [ ] 주6일개방 [ ] 주5일개방 [ ] 월1~2일 폐쇄개방시간 ( : ~ : ) [ ] 연중개방 [ ] 주6일개방 [ ] 주5일개방 [ ] 월1~2일 폐쇄개방시간 ( : ~ : ) [ ] 연중개방 [ ] 주6일개방 [ ] 주5일개방 [ ] 월1~2일 폐쇄개방시간 ( : ~ : ) [ ] 연중개방 [ ] 주6일개방 [ ] 주5일개방 [ ] 월1~2일 폐쇄개방시간 ( : ~ : ) [ ] 연중개방 [ ] 주6일개방 [ ] 주5일개방 [ ] 월1~2일 폐쇄개방시간 ( : ~ : ) [ ] 연중개방 [ ] 주6일개방 [ ] 주5일개방 [ ] 월1~2일 폐쇄개방시간 ( : ~ : ) [ ] 연중개방 [ ] 주6일개방 [ ] 주5일개방 [ ] 월1~2일 폐쇄개방시간 ( : ~ : ) [ ] 연중개방 [ ] 주6일개방 [ ] 주5일개방 [ ] 월1~2일 폐쇄개방시간 ( : ~ : ) [ ] 연중개방 [ ] 주6일개방 [ ] 주5일개방 [ ] 월1~2일 폐쇄
일반현황일반현황[ ] 절수설비 [ ] 공공하수도 유입 [ ]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 ] 절수설비 [ ] 공공하수도 유입 [ ]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 ] 절수설비 [ ] 공공하수도 유입 [ ]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 ] 절수설비 [ ] 공공하수도 유입 [ ]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 ] 절수설비 [ ] 공공하수도 유입 [ ]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 ] 절수설비 [ ] 공공하수도 유입 [ ]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 ] 절수설비 [ ] 공공하수도 유입 [ ]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 ] 절수설비 [ ] 공공하수도 유입 [ ]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 ] 절수설비 [ ] 공공하수도 유입 [ ]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 ] 절수설비 [ ] 공공하수도 유입 [ ]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 ] 절수설비 [ ] 공공하수도 유입 [ ]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 ] 절수설비 [ ] 공공하수도 유입 [ ]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 ] 절수설비 [ ] 공공하수도 유입 [ ]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 ] 절수설비 [ ] 공공하수도 유입 [ ]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 ] 절수설비 [ ] 공공하수도 유입 [ ]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 ] 절수설비 [ ] 공공하수도 유입 [ ]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 ] 절수설비 [ ] 공공하수도 유입 [ ]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 ] 절수설비 [ ] 공공하수도 유입 [ ]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 ] 절수설비 [ ] 공공하수도 유입 [ ]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 ] 절수설비 [ ] 공공하수도 유입 [ ]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 ] 절수설비 [ ] 공공하수도 유입 [ ]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 ] 절수설비 [ ] 공공하수도 유입 [ ]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 ] 절수설비 [ ] 공공하수도 유입 [ ]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 ] 절수설비 [ ] 공공하수도 유입 [ ] 개인하수처리시설 처리
운영관리현황운영관리현황[ ] 자체관리 [ ] 위탁관리[ ] 자체관리 [ ] 위탁관리[ ] 자체관리 [ ] 위탁관리[ ] 자체관리 [ ] 위탁관리[ ] 자체관리 [ ] 위탁관리[ ] 자체관리 [ ] 위탁관리[ ] 자체관리 [ ] 위탁관리[ ] 자체관리 [ ] 위탁관리관리주체(업체명)관리주체(업체명)관리주체(업체명)관리주체(업체명)
운영관리현황운영관리현황화장실관리인 성명화장실관리인 성명화장실관리인 성명화장실관리인 성명화장실관리인 성명화장실관리인 성명화장실관리인 성명화장실관리인 성명(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운영관리현황운영관리현황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미이수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미이수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미이수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미이수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미이수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미이수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미이수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미이수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미이수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미이수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미이수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미이수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미이수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미이수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미이수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미이수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미이수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미이수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미이수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미이수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미이수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미이수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미이수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미이수
운영관리현황운영관리현황청소주기(일) 회청소주기(일) 회청소주기(일) 회청소주기(일) 회청소주기(일) 회청소주기(일) 회청소주기(일) 회청소주기(일) 회점검주기 [일, 주, 기타 ] 회점검주기 [일, 주, 기타 ] 회점검주기 [일, 주, 기타 ] 회점검주기 [일, 주, 기타 ] 회점검주기 [일, 주, 기타 ] 회점검주기 [일, 주, 기타 ] 회점검주기 [일, 주, 기타 ] 회점검주기 [일, 주, 기타 ] 회점검주기 [일, 주, 기타 ] 회점검주기 [일, 주, 기타 ] 회점검주기 [일, 주, 기타 ] 회점검주기 [일, 주, 기타 ] 회점검주기 [일, 주, 기타 ] 회점검주기 [일, 주, 기타 ] 회점검주기 [일, 주, 기타 ] 회점검주기 [일, 주, 기타 ] 회
변기현황변기현황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
변기현황변기현황남성용남성용남성용남성용남성용남성용남성용남성용남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
변기현황변기현황동양식서양식서양식서양식장애인장애인어린이어린이어린이동양식서양식서양식서양식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어린이어린이성인성인어린이겸용
변기현황변기현황
편의시설 등편의시설 등세면대세면대세면대세면대세면대기저귀교환대기저귀교환대기저귀교환대기저귀교환대기저귀교환대기저귀교환대영‧유아 거치대영‧유아 거치대영‧유아 거치대영‧유아 거치대영‧유아 거치대재실감지 조명‧음향재실감지 조명‧음향재실감지 조명‧음향재실감지 조명‧음향비상호출기비상호출기비상호출기비상호출기
편의시설 등편의시설 등성인 개성인 개성인 개어린이 개어린이 개남 개남 개남 개남 개여 개여 개개개개개개[ ]조명 [ ]음향 [ ]무[ ]조명 [ ]음향 [ ]무[ ]조명 [ ]음향 [ ]무[ ]조명 [ ]음향 [ ]무개개개개
편의시설 등편의시설 등휴지걸이휴지걸이휴지걸이대‧소변기 선반대‧소변기 선반옷걸이옷걸이옷걸이옷걸이옷걸이옷걸이손건조기손건조기손건조기손건조기손건조기냉‧난방시설냉‧난방시설냉‧난방시설냉‧난방시설환풍시설환풍시설환풍시설환풍시설
편의시설 등편의시설 등[ ]유 [ ]무[ ]유 [ ]무[ ]유 [ ]무[ ]대 [ ]소 [ ]무[ ]대 [ ]소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개개개개개[ ]냉 [ ]난 [ ]무[ ]냉 [ ]난 [ ]무[ ]냉 [ ]난 [ ]무[ ]냉 [ ]난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같은 층 입주자의 동의서(집합건물인 경우만 해당함)같은 층 입주자의 동의서(집합건물인 경우만 해당함)같은 층 입주자의 동의서(집합건물인 경우만 해당함)같은 층 입주자의 동의서(집합건물인 경우만 해당함)같은 층 입주자의 동의서(집합건물인 경우만 해당함)같은 층 입주자의 동의서(집합건물인 경우만 해당함)같은 층 입주자의 동의서(집합건물인 경우만 해당함)같은 층 입주자의 동의서(집합건물인 경우만 해당함)같은 층 입주자의 동의서(집합건물인 경우만 해당함)같은 층 입주자의 동의서(집합건물인 경우만 해당함)같은 층 입주자의 동의서(집합건물인 경우만 해당함)같은 층 입주자의 동의서(집합건물인 경우만 해당함)같은 층 입주자의 동의서(집합건물인 경우만 해당함)같은 층 입주자의 동의서(집합건물인 경우만 해당함)같은 층 입주자의 동의서(집합건물인 경우만 해당함)같은 층 입주자의 동의서(집합건물인 경우만 해당함)같은 층 입주자의 동의서(집합건물인 경우만 해당함)같은 층 입주자의 동의서(집합건물인 경우만 해당함)같은 층 입주자의 동의서(집합건물인 경우만 해당함)같은 층 입주자의 동의서(집합건물인 경우만 해당함)같은 층 입주자의 동의서(집합건물인 경우만 해당함)같은 층 입주자의 동의서(집합건물인 경우만 해당함)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시설 현황건물(화장실)명건물주용도
시설 현황소재지
시설 현황규모건물연면적 : ㎡ 화장실 바닥면적 : ㎡건물연면적 : ㎡ 화장실 바닥면적 : ㎡건물연면적 : ㎡ 화장실 바닥면적 : ㎡설치년도
시설 현황소유자 성명관리주체(업체명)
시설 현황화장실관리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지정 평가평가항목평가평가평 가 기 준평 가 기 준평 가 기 준
지정 평가평가항목적합부적합평 가 기 준평 가 기 준평 가 기 준
지정 평가접근성지상 1층에 위치하며 영업장 또는 매장을 통하지 않고 출입이 가능할 것지상 1층에 위치하며 영업장 또는 매장을 통하지 않고 출입이 가능할 것지상 1층에 위치하며 영업장 또는 매장을 통하지 않고 출입이 가능할 것
지정 평가2. 유해성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유해업소가 없을 것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유해업소가 없을 것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유해업소가 없을 것
지정 평가3. 밀집도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 공중 · 개방화장실이 없을 것 (단, 상시개방을 신청하고, 평가자가 주변 유동인구를 고려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음)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 공중 · 개방화장실이 없을 것 (단, 상시개방을 신청하고, 평가자가 주변 유동인구를 고려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음)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 공중 · 개방화장실이 없을 것 (단, 상시개방을 신청하고, 평가자가 주변 유동인구를 고려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음)
지정 평가4. 남·여 분리남·여 출입구가 별도 설치되어 있을 것남·여 출입구가 별도 설치되어 있을 것남·여 출입구가 별도 설치되어 있을 것
지정 평가5. 여성 편의성여성화장실 내 대변기(장애인용 포함)가 2개 이상일 것여성화장실 내 대변기(장애인용 포함)가 2개 이상일 것여성화장실 내 대변기(장애인용 포함)가 2개 이상일 것
등급 평가평가항목평가평가평 가 기 준평 가 기 준평 가 기 준
등급 평가평가항목적합부적합평 가 기 준평 가 기 준평 가 기 준
등급 평가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이수최근 3년 이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이수 여부최근 3년 이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이수 여부최근 3년 이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이수 여부
등급 평가2. 여성 편의성여성화장실 내 대변기(장애인용 포함) 3개 이상 설치 여부여성화장실 내 대변기(장애인용 포함) 3개 이상 설치 여부여성화장실 내 대변기(장애인용 포함) 3개 이상 설치 여부
등급 평가3. 안심비상벨여성화장실 내 안심비상벨 설치 여부여성화장실 내 안심비상벨 설치 여부여성화장실 내 안심비상벨 설치 여부
등급 평가4. 장애인 편의성남·여 화장실별 장애인용 변기 설치 또는 유니버셜 화장실 별도 설치 여부남·여 화장실별 장애인용 변기 설치 또는 유니버셜 화장실 별도 설치 여부남·여 화장실별 장애인용 변기 설치 또는 유니버셜 화장실 별도 설치 여부
등급 평가5. 아동 편의성영·유아용 대소변기 설치 여부 (겸용 커버 설치 대변기 및 바닥부착형 소변기 포함)영·유아용 대소변기 설치 여부 (겸용 커버 설치 대변기 및 바닥부착형 소변기 포함)영·유아용 대소변기 설치 여부 (겸용 커버 설치 대변기 및 바닥부착형 소변기 포함)
등급 평가6. 기저귀교환대기저귀 교환대 설치 여부기저귀 교환대 설치 여부기저귀 교환대 설치 여부
등급 평가7. 친환경성휴지통 없는 화장실 또는 절수설비 설치 여부휴지통 없는 화장실 또는 절수설비 설치 여부휴지통 없는 화장실 또는 절수설비 설치 여부
등급 평가8. 청결상태세면기, 화장실 바닥, 위생도기 청결 상태세면기, 화장실 바닥, 위생도기 청결 상태세면기, 화장실 바닥, 위생도기 청결 상태
등급 평가9. 위생도기 관리상태파손 또는 작동 가능 상태파손 또는 작동 가능 상태파손 또는 작동 가능 상태
등급 평가10. 개방시간상시 개방 여부상시 개방 여부상시 개방 여부
지정 등급우수 ( ) 보통 ( )우수 ( ) 보통 ( )우수 ( ) 보통 ( )지정평가 전체 적합 시 개방화장실 지정(보통 등급) 등급평가 6개 이상 적합 시 추가지원(우수 등급)지정평가 전체 적합 시 개방화장실 지정(보통 등급) 등급평가 6개 이상 적합 시 추가지원(우수 등급)지정평가 전체 적합 시 개방화장실 지정(보통 등급) 등급평가 6개 이상 적합 시 추가지원(우수 등급)
평가자 의견 : 년 월 일 평가자 : (날인 또는 서명)평가자 의견 : 년 월 일 평가자 : (날인 또는 서명)평가자 의견 : 년 월 일 평가자 : (날인 또는 서명)평가자 의견 : 년 월 일 평가자 : (날인 또는 서명)평가자 의견 : 년 월 일 평가자 : (날인 또는 서명)평가자 의견 : 년 월 일 평가자 : (날인 또는 서명)평가자 의견 : 년 월 일 평가자 : (날인 또는 서명)
유료화장실유료화장실유료화장실유료화장실유료화장실유료화장실유료화장실유료화장실유료화장실[ ]설치 [ ]변경[ ]설치 [ ]변경[ ]설치 [ ]변경[ ]설치 [ ]변경[ ]설치 [ ]변경[ ]설치 [ ]변경[ ]설치 [ ]변경[ ]설치 [ ]변경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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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7일7일7일7일7일
신고인신고인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상호(명칭)
신고인신고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법인‧사업자번호)생년월일(법인‧사업자번호)생년월일(법인‧사업자번호)생년월일(법인‧사업자번호)생년월일(법인‧사업자번호)생년월일(법인‧사업자번호)생년월일(법인‧사업자번호)생년월일(법인‧사업자번호)생년월일(법인‧사업자번호)생년월일(법인‧사업자번호)생년월일(법인‧사업자번호)생년월일(법인‧사업자번호)생년월일(법인‧사업자번호)생년월일(법인‧사업자번호)생년월일(법인‧사업자번호)생년월일(법인‧사업자번호)
신고인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일반현황일반현황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소재지 [ ] 옥내 [ ] 옥외 화장실 상세위치(건물 내)
일반현황일반현황건물연면적(㎡)건물연면적(㎡)건물연면적(㎡)건물연면적(㎡)건물연면적(㎡)건물연면적(㎡)건물연면적(㎡)건물연면적(㎡)건물연면적(㎡)건물연면적(㎡)화장실연면적(㎡)화장실연면적(㎡)화장실연면적(㎡)화장실연면적(㎡)화장실연면적(㎡)화장실연면적(㎡)화장실연면적(㎡)화장실연면적(㎡)화장실연면적(㎡)화장실연면적(㎡)화장실연면적(㎡)화장실연면적(㎡)화장실연면적(㎡)화장실연면적(㎡)화장실연면적(㎡)화장실연면적(㎡)화장실연면적(㎡)화장실연면적(㎡)
일반현황일반현황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건축물 용도준공연도준공연도준공연도준공연도준공연도준공연도준공연도준공연도준공연도준공연도준공연도준공연도준공연도준공연도준공연도준공연도준공연도준공연도
화장실관리인화장실관리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화장실관리인화장실관리인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위생교육(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이수 여부 [ ] 이수 [ ] 이수안함
변기변기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
변기변기남성용남성용남성용남성용남성용남성용남성용남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
변기변기동양식서양식서양식서양식장애인어린이어린이어린이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서양식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어린이성인성인성인어린이어린이겸용
변기변기
편의시설 등편의시설 등세면대세면대세면대세면대세면대세면대기저귀교환대기저귀교환대기저귀교환대기저귀교환대기저귀교환대기저귀교환대기저귀교환대기저귀교환대영‧유아 거치대영‧유아 거치대영‧유아 거치대영‧유아 거치대재실감지 조명‧음향재실감지 조명‧음향재실감지 조명‧음향재실감지 조명‧음향재실감지 조명‧음향재실감지 조명‧음향재실감지 조명‧음향재실감지 조명‧음향비상호출기비상호출기
편의시설 등편의시설 등성인 개성인 개어린이 개어린이 개어린이 개어린이 개남 개남 개남 개여 개여 개여 개여 개여 개개개개개[ ]조명 [ ]음향 [ ]무[ ]조명 [ ]음향 [ ]무[ ]조명 [ ]음향 [ ]무[ ]조명 [ ]음향 [ ]무[ ]조명 [ ]음향 [ ]무[ ]조명 [ ]음향 [ ]무[ ]조명 [ ]음향 [ ]무[ ]조명 [ ]음향 [ ]무개개
편의시설 등편의시설 등휴지걸이휴지걸이대‧소변기 선반대‧소변기 선반대‧소변기 선반대‧소변기 선반옷걸이옷걸이옷걸이옷걸이옷걸이옷걸이옷걸이옷걸이손건조기손건조기손건조기손건조기냉‧난방시설냉‧난방시설냉‧난방시설냉‧난방시설냉‧난방시설냉‧난방시설냉‧난방시설냉‧난방시설환풍시설환풍시설
편의시설 등편의시설 등[ ]유 [ ]무[ ]유 [ ]무[ ]대 [ ]소 [ ]무[ ]대 [ ]소 [ ]무[ ]대 [ ]소 [ ]무[ ]대 [ ]소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개개개개[ ]냉 [ ]난 [ ]무[ ]냉 [ ]난 [ ]무[ ]냉 [ ]난 [ ]무[ ]냉 [ ]난 [ ]무[ ]냉 [ ]난 [ ]무[ ]냉 [ ]난 [ ]무[ ]냉 [ ]난 [ ]무[ ]냉 [ ]난 [ ]무[ ]유 [ ]무[ ]유 [ ]무
사용료사용료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원(1회 / 기타 ________ )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명세서 4. 그 밖에 유료화장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상호(명칭)상호(명칭)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시 설 내 용소재지
시 설 내 용면적㎡㎡㎡㎡㎡㎡시설물 주용도시설물 주용도시설물 주용도시설물 주용도시설물 주용도시설물 주용도시설물 주용도
시 설 내 용변기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
시 설 내 용변기남성용남성용남성용남성용남성용남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여성용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
시 설 내 용변기동양식서양식서양식장애인어린이어린이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장애인장애인장애인어린이성인어린이어린이겸용
시 설 내 용변기
시 설 내 용편의시설 등세면기세면기세면기세면기세면기기저귀교환대기저귀교환대기저귀교환대기저귀교환대기저귀교환대영‧유아 거치대영‧유아 거치대영‧유아 거치대영‧유아 거치대재실감지 조명‧음향재실감지 조명‧음향재실감지 조명‧음향비상 호출기비상 호출기
시 설 내 용편의시설 등성인용 대성인용 대어린이 대어린이 대어린이 대남 개남 개남 개여 개여 개개개개개[ ]조명 [ ]음향 [ ]무[ ]조명 [ ]음향 [ ]무[ ]조명 [ ]음향 [ ]무개개
시 설 내 용편의시설 등휴지걸이휴지걸이대‧소변기 선반대‧소변기 선반대‧소변기 선반옷걸이옷걸이옷걸이옷걸이옷걸이손건조기손건조기손건조기손건조기냉‧난방시설냉‧난방시설냉‧난방시설환풍시설환풍시설
시 설 내 용편의시설 등[ ]유 [ ]무[ ]유 [ ]무[ ]대 [ ]소 [ ]무[ ]대 [ ]소 [ ]무[ ]대 [ ]소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개개개개[ ]냉 [ ]난 [ ]무[ ]냉 [ ]난 [ ]무[ ]냉 [ ]난 [ ]무[ ]유 [ ]무[ ]유 [ ]무
사용료사용료원 (회 / 기타_________ )원 (회 / 기타_________ )원 (회 / 기타_________ )원 (회 / 기타_________ )원 (회 / 기타_________ )원 (회 / 기타_________ )원 (회 / 기타_________ )원 (회 / 기타_________ )원 (회 / 기타_________ )원 (회 / 기타_________ )원 (회 / 기타_________ )원 (회 / 기타_________ )원 (회 / 기타_________ )원 (회 / 기타_________ )원 (회 / 기타_________ )원 (회 / 기타_________ )원 (회 / 기타_________ )원 (회 / 기타_________ )원 (회 / 기타_________ )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등)

제2조(시장의 책무 등)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4. 12. 6〉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4. 12. 6〉〔제목개정 2024. 12. 6〕

제3조(적용대상 관광지 등)

제3조(적용대상 관광지 등)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시설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과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등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 12. 6〉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4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①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4. 12. 6〉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2. 바닥과 내벽은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및 점검사항을 나타내는 표지 등을 설치할 것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5. 삭제〈2024. 12. 6〉②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4. 12. 6〉1. 범죄 및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실 외부에 CCTV2. 불법촬영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공간을 막는 안심칸막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장치〔전문개정 2021. 9. 27〕

제4조의2(안전관리시설의 설치)

제4조의2(안전관리시설의 설치)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2. 6〉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등.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나. 시장이 정한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의 법인ㆍ개인 소유 공중화장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인정한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등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6〉〔본조신설 2023. 9. 27〕

제4조의3(신고체계의 마련)

제4조의3(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12. 6〕

제4조의4(점검장비 대여)

제4조의4(점검장비 대여)①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인에 대하여 안전점검의 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12. 6〕

제5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제5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1. 9. 27, 2024. 12. 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공중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 12. 6〉

제6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제6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1. 9. 27, 2024. 12. 6〉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손세정제3. 비데4. 항균탈취제 및 방충제 등5. 여성용 위생용품(또는 여성용 위생용품 자동판매기 설치)

제7조(관리대장의 비치)

제7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인은 시설현황과 유지ㆍ관리상황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6〉

제8조(화장실의 개방)

제8조(화장실의 개방)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은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 가능한 시간으로 개방 시간을 한정할 수 있다.1. 옥외에 설치한 공중화장실로서 동절기 수도 등 시설에 동파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사진ㆍ동영상 촬영, 기물파손ㆍ도난ㆍ방화 등 반사회적 사건이 잦은 경우3. 청소년 탈선 및 노숙인 기거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옥내에 설치한 공중화장실로서 시설물의 보안 또는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해당하거나 수리ㆍ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폐쇄할 수 있다.

제9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제9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2. 6〉1. 지상 1층에 위치하며 청소년유해업소와 근접하지 않을 것2.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따로 설치되어 있을 것3. 영업장 또는 매장을 통하지 않고 출입 가능할 것4. 여성화장실의 변기 수가 2개 이상일 것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협의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방화장실 협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 협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화장실을 평가한 후 개방화장실 지정여부 등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⑤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4. 12. 6〉〔제목개정 2024. 12. 6〕

제10조(개방화장실의 지정 취소)

제10조(개방화장실의 지정 취소)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지급 받은 편의용품을 갖추어 놓지 않거나 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2. 고의로 개방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개방화장실 표지를 철거한 경우3. 휴ㆍ폐업 또는 해당 화장실을 철거한 경우4.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원)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원)①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의 소유ㆍ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1. 휴지걸이, 옷걸이, 손건조기, 소지품 선반, 방향제 분사기 등 편의시설2. 화장지, 손세정제 등 편의용품3. 청소용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소독약품, 종량제봉투 등 청소용품4. 안심비상벨, 외부 감시 CCTV 등 안전관리시설5. 청소 등 관리6. 수도요금 등 관리비 일부② 시장은 개방화장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종류, 횟수, 수량, 품목 등을 가감하거나 변경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를 제16조 각 호의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3. 9. 27〉〔제목개정 2023. 9. 27〕

제12조(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제12조(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사 등에 참여하는 인원수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하여 남성ㆍ여성화장실을 적합한 수와 비율로 설치할 것2. 남성용과 여성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3. 악취를 원활히 배출하기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5.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2. 청소, 환기, 소독, 제초ㆍ예초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할 것3. 분뇨는 기온, 저장용량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수집ㆍ운반할 것4. 행사 등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화장실을 지체 없이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것

제13조(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제13조(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

제14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4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상호(명칭)ㆍ대표자 및 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금지행위)

제15조(금지행위) 법 제14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중화장실등 안에서 숙식을 하는 행위2. 공중화장실등 안에서 세탁 또는 세척을 하는 행위3. 변기를 고의적으로 막히게 하거나 더럽히는 행위4. 공중화장실등에 분변ㆍ토사물 등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5. 전기나 수도를 공중화장실등의 이용 목적 외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16조(공중화장실등 관리업무 위탁)

제16조(공중화장실등 관리업무 위탁)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1. 용인도시공사2.「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마친 자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8조

제18조 삭제〈2024. 12. 6〉

상위법 근거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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