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10-10 시행 2019-10-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 용인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5.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공감대 확산6.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용인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7. 남북교류협력 사업8.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9. 민주평통 용인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포상)

제5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용인시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