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손실보상에 관한 규칙

별표

【별표】
손실보상금 산출방법
(제3조제3항 관련)
1. 운송수입금 산정은 카드수입금과 현금수입금, 운송 외 수입금,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카드수입금은 공영버스 중 시내버스는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의 자료에 따르고, 마을버스는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의 자료에 따른다.
 나. 현금수입금은 월별로 작성된 수입관리대장 또는 수입명세서 등의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따른다.
 다. 운송 외 수입금은 공영노선에 한정하며, 버스광고로 발생한 수입과 차령만료에 따른 공영버스 처리(폐차 또는 수출 등)로 발생한 수입금으로 한다. 다만, 광고계약서 또는 수입계정에 노선별로 분리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노선의 광고 수입금에 공영버스 보유대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차령만료에 따른 공영버스 처리로 발생한 수입금은 해당 차량을 구입할 당시 구입비 보조금액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라. 수도권통합 환승할인, 청소년할인 보조금은 시장이 제공하는 자료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하여 산정한다.
2. 운송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 이윤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노선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선만 별도 산출한다.
 가. 재료비는 유류비, 부품비, 외주수리비로 하고 세부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유류비는 유가보조금 지원액을 제외하고, 유류비 단가는 시중물가정보지와 한국석유공사 자료의 평균값을 적용하되 실제 사용 유류 단가가 이 보다 낮을 경우에는 실제 사용유류 단가를 적용하며, 유류사용량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에서 추출한 차량별 주유량 자료를 사용한다.
 2) 부품비는 공영버스 유지관리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으로 산출한다.
 3) 외주수리비는 자가 정비시설이 없거나 직접 수리할 수 없는 경우로 외부에서 위탁 수리한 해당 차량의 비용으로 산출한다.
 나. 노무비는 운전직과 정비직의 기본급여와 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등이 포함된 임금과 회사에서 부담하는 인적보험료를 합산하고,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운전직 임금은 공영노선별 배차일지와 운행기록, 근무일지, 임금대장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산출한다.
 2) 정비직 임금은 근무일지, 임금대장 등 관련 자료를 따르고, 공영버스 보유대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3) 인적보험료는 운송사업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임금채권보장 보험으로 산정한다.
 다. 경비는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차량보험료, 임차료(차고지 등), 제세공과금, 카드수수료, 사고처리비, 기타 경비로 구분하고, 노선별 또는 차량별 구분이 되지 않는 항목은 공영버스 보유대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복리후생비는 계정별 원장의 세부항목을 확인하여 산출하고, 복리후생비 중 식비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를 기준으로 하며, 1대당 3식으로 산정한다.
 2) 감가상각비는 차량 실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정액법에 따라 내용연수는 9년으로 산정하며, 차량 구입비 보조금액 비율은 제외한다.
 3) 차량보험료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와 납입내역 자료에 따라 산정한다.
 4) 임차료는 차고지 등 차량운행에 필요하여 임차한 시설의 임차료로 자가 차고지는 공영차고지 임대료 산출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5) 제세공과금은 실제 납부 금액으로 하며, 공과금은 수도료, 광열비, 전기료, 통신비 등으로 한다.
 6) 카드수수료는 교통카드 사용에 따라 카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산정한다.
 7) 사고처리비는 공영버스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 처리 금액 중 운송사업자 부담금액으로 산정한다.
 8) 기타 경비는 실제 공영버스 운행에 직접 사용된 경비로 한다.
 라. 일반관리비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액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마. 이윤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