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7-31 시행 2025-07-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의왕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판단 기준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점수
휴·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이 6개월 이하	5	20점		15
휴·폐업 이력이 2회 이하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3	5점		12
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	0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9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6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3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0

판단 기준	판단 기준	점수	점수
시설급여	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RN) 배치	2
시설급여	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RN) 배치	1
시설급여	해당 없음	0
재가급여*	3종 이상 급여 제공	2
재가급여*	2종 급여 제공	2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적절성 (13점)	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5점) -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 여부	5점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적절성 (13점)	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8점) -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수립 등 세입·세출 예산수립 및 재무 상태가 건전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정상적 운영 가능 여부 - 인건비 지출비율* 및 시설 설치 부채비율의 준수, 회계 담당자의 지정 및 회계 교육 이수 계획 등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의 준수 여부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8점

판단 기준	점수	세부 기준(안)	세부 기준(안)	세부 기준(안)	세부 기준(안)	세부 기준(안)	세부 기준(안)	배점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4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점)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의 사용 및 계획 여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점)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의 사용 및 계획 여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점)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의 사용 및 계획 여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점)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의 사용 및 계획 여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점)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의 사용 및 계획 여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점)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의 사용 및 계획 여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5점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의 공익성	4	4-2 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계획 수립(5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 계획 마련 여부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 검진 등 건강 관리 계획 마련 여부	4-2 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계획 수립(5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 계획 마련 여부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 검진 등 건강 관리 계획 마련 여부	4-2 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계획 수립(5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 계획 마련 여부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 검진 등 건강 관리 계획 마련 여부	4-2 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계획 수립(5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 계획 마련 여부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 검진 등 건강 관리 계획 마련 여부	4-2 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계획 수립(5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 계획 마련 여부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 검진 등 건강 관리 계획 마련 여부	4-2 건강관리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계획 수립(5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 계획 마련 여부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 검진 등 건강 관리 계획 마련 여부	5점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5-1 지역 사회 자원 연계 및 활용계획(4점) -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 되었는지 여부(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5-2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노인 복지 관련 경력(2점)	5-1 지역 사회 자원 연계 및 활용계획(4점) -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 되었는지 여부(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5-2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노인 복지 관련 경력(2점)	5-1 지역 사회 자원 연계 및 활용계획(4점) -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 되었는지 여부(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5-2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노인 복지 관련 경력(2점)	5-1 지역 사회 자원 연계 및 활용계획(4점) -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 되었는지 여부(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5-2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노인 복지 관련 경력(2점)	5-1 지역 사회 자원 연계 및 활용계획(4점) -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 되었는지 여부(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5-2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노인 복지 관련 경력(2점)	5-1 지역 사회 자원 연계 및 활용계획(4점) -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 되었는지 여부(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5-2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노인 복지 관련 경력(2점)	10점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절성 등을 확인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절성 등을 확인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절성 등을 확인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절성 등을 확인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절성 등을 확인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절성 등을 확인	20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심사위원 소속: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점수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⑤ E등급, 평가제외 등(0점)		15
휴·폐업 이력이 2회 이하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	3	5점		12
휴·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 초과	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0점) - 설치·운영자가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기·수시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 * 최초 등급: 행정처분에 따른 등급 조정 등을 적용하기 이전의 등급 - 최근 6년 이내의 정기·수시 평가 결과(최초 등급)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한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10점		9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6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3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0

판단 기준	점수	세부 기준(안)	세부 기준(안)	세부 기준(안)	세부 기준(안)	세부 기준(안)	세부 기준(안)	배점	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5	2-1 운영 규정 계획 수립(10점) - 복지용구사업소의 제품안내, 유통, 사후 관리에 관한 계획 마련 여부	2-1 운영 규정 계획 수립(10점) - 복지용구사업소의 제품안내, 유통, 사후 관리에 관한 계획 마련 여부	2-1 운영 규정 계획 수립(10점) - 복지용구사업소의 제품안내, 유통, 사후 관리에 관한 계획 마련 여부	2-1 운영 규정 계획 수립(10점) - 복지용구사업소의 제품안내, 유통, 사후 관리에 관한 계획 마련 여부	2-1 운영 규정 계획 수립(10점) - 복지용구사업소의 제품안내, 유통, 사후 관리에 관한 계획 마련 여부	2-1 운영 규정 계획 수립(10점) - 복지용구사업소의 제품안내, 유통, 사후 관리에 관한 계획 마련 여부	10점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의 공익성	5	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2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0]에 따라 연 1회 이상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 계획 수립 여부	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2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0]에 따라 연 1회 이상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 계획 수립 여부	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2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0]에 따라 연 1회 이상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 계획 수립 여부	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2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0]에 따라 연 1회 이상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 계획 수립 여부	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2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0]에 따라 연 1회 이상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 계획 수립 여부	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2점)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0]에 따라 연 1회 이상 노인 인권 및 학대 예방 등 서비스 제공 관련 직원 교육 계획 수립 여부	2점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	2-3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점) - 이용자 고충 처리,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 여부	2-3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점) - 이용자 고충 처리,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 여부	2-3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점) - 이용자 고충 처리,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 여부	2-3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점) - 이용자 고충 처리,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 여부	2-3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점) - 이용자 고충 처리,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 여부	2-3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8점) - 이용자 고충 처리,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이용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운영 절차 마련 여부	8점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상태의 건정성(3점) -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수립 등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 - 회계 담당자의 지정 및 회계 교육 이수 계획 여부	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상태의 건정성(3점) -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수립 등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 - 회계 담당자의 지정 및 회계 교육 이수 계획 여부	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상태의 건정성(3점) -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수립 등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 - 회계 담당자의 지정 및 회계 교육 이수 계획 여부	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상태의 건정성(3점) -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수립 등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 - 회계 담당자의 지정 및 회계 교육 이수 계획 여부	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상태의 건정성(3점) -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수립 등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 - 회계 담당자의 지정 및 회계 교육 이수 계획 여부	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상태의 건정성(3점) - 사업계획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수립 등 장기요양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 - 회계 담당자의 지정 및 회계 교육 이수 계획 여부	3점
3. 자원 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	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 계획 마련 여부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 검진 등 건강 관리 계획 마련 여부	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 계획 마련 여부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 검진 등 건강 관리 계획 마련 여부	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 계획 마련 여부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 검진 등 건강 관리 계획 마련 여부	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 계획 마련 여부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 검진 등 건강 관리 계획 마련 여부	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 계획 마련 여부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 검진 등 건강 관리 계획 마련 여부	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 계획 마련 여부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 검진 등 건강 관리 계획 마련 여부	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 계획 마련 여부 -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 검진 등 건강 관리 계획 마련 여부	2점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점)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매월 복지용구 이용자 정기상담 계획 수립 및 상담자 지정 여부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 상담 실시	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점)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매월 복지용구 이용자 정기상담 계획 수립 및 상담자 지정 여부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 상담 실시	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점)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매월 복지용구 이용자 정기상담 계획 수립 및 상담자 지정 여부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 상담 실시	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점)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매월 복지용구 이용자 정기상담 계획 수립 및 상담자 지정 여부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 상담 실시	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점)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매월 복지용구 이용자 정기상담 계획 수립 및 상담자 지정 여부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 상담 실시	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점)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매월 복지용구 이용자 정기상담 계획 수립 및 상담자 지정 여부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 상담 실시	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점)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매월 복지용구 이용자 정기상담 계획 수립 및 상담자 지정 여부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 상담 실시	8점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점) -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 여부 -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 여부 -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 여부	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점) -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 여부 -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 여부 -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 여부	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점) -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 여부 -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 여부 -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 여부	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점) -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 여부 -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 여부 -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 여부	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점) -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 여부 -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 여부 -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 여부	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점) -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 여부 -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 여부 -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 여부	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점) -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 여부 -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 여부 -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 여부	8점
4. 제품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	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복지용구 전시ㆍ체험ㆍ보관 등을 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 관리 서류 구비 여부	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복지용구 전시ㆍ체험ㆍ보관 등을 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 관리 서류 구비 여부	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복지용구 전시ㆍ체험ㆍ보관 등을 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 관리 서류 구비 여부	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복지용구 전시ㆍ체험ㆍ보관 등을 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 관리 서류 구비 여부	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복지용구 전시ㆍ체험ㆍ보관 등을 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 관리 서류 구비 여부	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복지용구 전시ㆍ체험ㆍ보관 등을 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 관리 서류 구비 여부	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복지용구 전시ㆍ체험ㆍ보관 등을 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 관리 서류 구비 여부	4점
5. 대면평가 (20점)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절성 등을 확인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절성 등을 확인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절성 등을 확인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절성 등을 확인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절성 등을 확인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절성 등을 확인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의 적절성 등을 확인	20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심사위원 소속: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7.25.>
< 의왕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제9조 관련)
1. 시설 및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 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 장기요양기관 운영 이력 없음: 6점 배점

 *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5-3 안전관리계획 수립(안전관리자 지정, 안전교육실시 계획)(2점)
5-4 종사자 관련 보험(4대보험, 상해보험 등) 가입 계획(2점)

2. 복지 용구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 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 장기요양기관 운영 이력 없음: 6점 배점

[별표 2] 의왕시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표

① A등급(15점)	② B등급(12점)	③ C등급(9점)	④ D등급(6점)	점수
⑤ 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 거부, 평가회피 등)(0점)	⑤ 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 거부, 평가회피 등)(0점)	⑤ 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 거부, 평가회피 등)(0점)	⑤ 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 거부, 평가회피 등)(0점)	15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 제공 제한 처분 6개월 이하	1-2 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5점) - 설치·운영자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정기 평가 결과의 최초 등급* * 최초 등급: 행정처분에 따른 등급 조정 등을 적용하기 이전의 등급 - 지정 유효기간(6년) 내 평가 결과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함(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15점		12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 제공 제한 처분 6개월 초과	0	업무정지 30일 이하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9
시설장 교체 2회	사업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	6
시설장 교체 3회 이상	사업정지 90일 초과	업무정지 90일 초과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3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0

판단 기준	판단 기준	점수	점수
인권보호· 고충처리	수급자의 인권 보호와 고충 처리를 위한 계획과 규정의 마련	1
인권보호· 고충처리	수급자의 인권 보호와 고충 처리를 위한 절차의 운영 여부	1
개인정보· 보호활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계획과 규정의 마련	1
개인정보· 보호활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활동이 업무 과정에서 실시 여부	6점
개인정보· 보호활동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참여 여부	2

판단 기준	판단 기준	점수	점수
노인의료· 재가노인	정기적인 운영위원회의 개최 여부	1
노인의료· 재가노인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의 기관 운영 반영 여부 및 중요 사항의 시군구 제출·보고 여부	4점
재가장기	직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운영 관련 회의의 개최 여부	1
재가장기	회의 결과의 기관 운영에 반영 여부	1
복지용구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의 확보	1
복지용구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및 충실한 작성	1

판단 기준	판단 기준	점수	점수
입소형*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관련 교육 이수 여부	1
입소형*	정기적인 안전 점검(소방, 가스, 전기 등) 실시 여부	4점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	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9점)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 표준근로계약서의 활용 및 적정한 급여수준의 준수 여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고용계약(①)과 급여수준(②)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9점)로 부여	9점
재가장기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 또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1
복지용구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 가입 여부	2

판단 기준	점수	세부 기준(안)	세부 기준(안)	세부 기준(안)	세부 기준(안)	세부 기준(안)	세부 기준(안)	배점	점수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한 점(미실시·거부의 경우 사유)의 개선을 위한 노력	2	① 고용계약(2점)	① 고용계약(2점)	① 고용계약(2점)	① 고용계약(2점)	① 고용계약(2점)	① 고용계약(2점)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한 점의 개선을 위한 노력의 성과	2	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점) - 종사자의 건강관리,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 운영 여부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7점)로 부여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	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점) - 종사자의 건강관리,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 운영 여부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7점)로 부여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	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점) - 종사자의 건강관리,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 운영 여부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7점)로 부여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	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점) - 종사자의 건강관리,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 운영 여부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7점)로 부여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	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점) - 종사자의 건강관리,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 운영 여부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7점)로 부여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	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점) - 종사자의 건강관리,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 운영 여부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7점)로 부여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	7점
5. 대면평가 (12점)	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12점)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제반 규정 준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관 운영 실적 등을 확인 ※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의 대면심사를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12점) 부여 ①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점)	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12점)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제반 규정 준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관 운영 실적 등을 확인 ※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의 대면심사를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12점) 부여 ①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점)	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12점)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제반 규정 준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관 운영 실적 등을 확인 ※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의 대면심사를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12점) 부여 ①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점)	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12점)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제반 규정 준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관 운영 실적 등을 확인 ※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의 대면심사를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12점) 부여 ①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점)	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12점)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제반 규정 준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관 운영 실적 등을 확인 ※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의 대면심사를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12점) 부여 ①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점)	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12점)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제반 규정 준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관 운영 실적 등을 확인 ※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의 대면심사를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12점) 부여 ①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점)	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12점)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제반 규정 준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관 운영 실적 등을 확인 ※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의 대면심사를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12점) 부여 ①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4점)	12점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심사위원 소속:	심사위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7.25.>
< 의왕시 장기요양기관 갱신 심사기준표 >(제9조 관련)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 내용을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② 폐업(3점)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 입소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
 ** 방문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포함

② 운영위원회 실시(2점)

② 재정운영(4점)

② 안전관리(2점)

 * 입소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
 ** 방문형: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포함

② 급여수준(7점)

② 고충처리(4점)

② 서비스 품질 관리(기관평가 관련)(4점)

③ 기타 운영실적(자유 주제)(4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에 관하여 심사하기 위해 의왕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7.25.>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기관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5.>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2. 의왕시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3.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5.7.25.>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7.25.>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 적합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 부적합. 이 경우 부적합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7.25.>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