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지하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12-24 시행 2026-02-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질검사용겁사처리기간및검체소요량

검 사 종 별	처 리 기 간	검 체 소 요 량
음 용 수	20일	4리터 이상
생 활 용 수	14일	2리터 이상
공 업 용 수	14일	2리터 이상
농 업 용 수	14일	2리터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수질검사용 검사처리기간 및 검체소요량

[별표 2] 항목별검사수수료및사본수수료

항 목 별	수수료	비 고	항 목 별	수수료	비 고
망간	4,500		시안	2,600
납	4,500		질산성질소	2,000
6가크롬	4,500		염소이온	2,000
카드뮴	4,500		과망간산칼륨소비량	2,000
수은	4,500		증발잔류물	2,000
비소	4,500		암모니아성질소	2,000
알루미늄	4,500		화학적산소요구량	2,00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3,800		수소이온농도	400
트리클로로에틸렌	3,800		색도	400
대장균군	3,800		탁도	400
유기인	3,800		냄새	400
일반세균	3,000		맛	400
페놀	2,600		검사성적사본	500
불소	2,6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1.29.>
항목별 검사수수료 및 사본수수료
(단위：원)

의 왕 시 장

[별지 제1호서식] 검사의뢰서

품 명

검사목적

검체수량

검사성적서 용도및매수

수 수 료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29.>
검 사 의 뢰 서

 상기 시공품을 검사하여 주실 것을 수수료 첨부 의뢰합니다.
20 년 월 일
의뢰자주소：
업 소 명：
성 명： 
전 화：
의 왕 시 장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검사의뢰접수증

건 명
의 뢰 자		검사목적
처 리 기 간	년 월 일까지 ※사정에 따라 기일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서신으로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까지 ※사정에 따라 기일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서신으로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까지 ※사정에 따라 기일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서신으로 통지해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년 월 일 의 왕 시 장	년 월 일 의 왕 시 장	년 월 일 의 왕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29.>
검 사 의 뢰 접 수 증
접수번호：

[별지 제3호서식] 납입고지서

납 입 고 지 서	납 입 고 지 서	납 입 고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영 수 증	영 수 증
제 호	20 년도	상 수 도 직영기업 특별회계	제 호	20 년도	상 수 도 직영기업 특별회계	제 호	20 년도	상 수 도 직영기업 특별회계
(항) 영업수익	(세항) 기타영업수익	(목) 수수료수입	(항) 영업수익	(세항) 기타영업수익	(목) 수수료수입	(항) 영업수익	(세항) 기타영업수익	(목) 수수료수입
금액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수질검사 수수료)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위 금액을 20 . . .까지 의왕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납부자：주소 성명 의왕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의왕시금고 귀하	금액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수질검사 수수료)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위 금액을 20 . . .까지 의왕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납부자：주소 성명 의왕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의왕시금고 귀하	금액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수질검사 수수료)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위 금액을 20 . . .까지 의왕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납부자：주소 성명 의왕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의왕시금고 귀하	금액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수질검사 수수료)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위 금액을 납부하였기에 영수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납부자：주소 성명 의 왕 시 금 고 의왕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금액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수질검사 수수료)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위 금액을 납부하였기에 영수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납부자：주소 성명 의 왕 시 금 고 의왕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금액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수질검사 수수료)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위 금액을 납부하였기에 영수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납부자：주소 성명 의 왕 시 금 고 의왕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금액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수질검사 수수료)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납부자：주소 성명 의 왕 시 금 고 ꂙ	금액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수질검사 수수료)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납부자：주소 성명 의 왕 시 금 고 ꂙ	금액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수질검사 수수료)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납부자：주소 성명 의 왕 시 금 고 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수질검사성적서

시 험 항 목	기 준	성적	시 험 항 목	기 준	성적
암모니아성질소	0.5㎎/ℓ이하		색도	5도이하
질산성질소	10㎎/ℓ이하		탁도	1NTU이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ℓ이하		냄새	무취
망간	0.3㎎/ℓ이하		맛	무미
알루미늄	0.2㎎/ℓ이하		일반세균	100(CFU)㎖
불소	1.5㎎/ℓ이하		대장균군	음성/50㎖
증발잔류물	500㎎/ℓ이하

시 험 항 목	기 준	성 적	비 고
수소이온농도(PH)	5.8-8.5
화학적산소요구량(COD)	6 이 하
대 장 균 군	5,000이하(MPN/100㎖)
질 산 성 질 소	20 이 하
염 소 이 온	250 이 하
카 드 뮴	0.01 이 하
비 소	0.05 이 하
시 안	불 검 출
수 은	불 검 출
유 기 인	불 검 출
페 놀	0.005 이 하
납	0.1 이 하
6 가 크 롬	0.05 이 하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이 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이 하
판 정

시 험 항 목	기 준	성 적	비 고
수소이온농도(PH)	5.0-9.0
화학적산소요구량(COD)	10 이 하
대 장 균 군	-
질 산 성 질 소	40 이 하
염 소 이 온	500 이 하
카 드 뮴	0.02 이 하
비 소	0.1 이 하
시 안	0.2 이 하
수 은	불 검 출
유 기 인	0.2 이 하
페 놀	0.01 이 하
납	0.2 이 하
6 가 크 롬	0.1 이 하
트리클로로에틸렌	0.06 이 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2 이 하
판 정

시 험 항 목	기 준	성 적	비 고
수소이온농도(PH)	6.0-8.5
화학적산소요구량(COD)	8 이 하
대 장 균 군	-
질 산 성 질 소	20 이 하
염 소 이 온	250 이 하
카 드 뮴	0.01 이 하
비 소	0.05 이 하
시 안	불 검 출
수 은	불 검 출
유 기 인	불 검 출
페 놀	0.005 이 하
납	0.1 이 하
6 가 크 롬	0.05 이 하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이 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이 하
판 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1.29.>
수 질 검 사 성 적 서
가 검 물 명：음용수
시 험 목 적：
채 수 장 소：
의뢰자주소：
성 명：
접수년월일： 년 월 일
검 사 방 법：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에 준하여 시험함.
시 험 결 과

20 년 월 일
의 왕 시 장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21.1.29.>
수 질 검 사 성 적 서
가 검 물 명：생활용수
시 험 목 적：
채 수 장 소：
의뢰자주소：
성 명：
접수년월일： 년 월 일
검 사 방 법：수질환경보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 공정시험방법에 준하여 시험함.
시 험 결 과
(단위：㎎/ℓ)

20 년 월 일
의 왕 시 장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21.1.29.>
수 질 검 사 성 적 서
가 검 물 명：공업용수
시 험 목 적：
채 수 장 소：
의뢰자주소：
성 명：
접수년월일： 년 월 일
검 사 방 법：수질환경보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 공정시험방법에 준하여 시험함.
시 험 결 과
(단위：㎎/ℓ)

20 년 월 일
의 왕 시 장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1.1.29.>
수 질 검 사 성 적 서
가 검 물 명：농업용수
시 험 목 적：
채 수 장 소：
의뢰자주소：
성 명：
접수년월일： 년 월 일
검 사 방 법：수질환경보전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 공정시험방법에 준하여 시험함.
시 험 결 과
(단위：㎎/ℓ)

20 년 월 일
의 왕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의왕시 상수과에서 실시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방법과 절차,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8.01, 2016.10.10, 2019.12.20., 2021.1.29., 2025.12.24.>

제2조(검사의 종류와 방법)

제2조 (검사의 종류와 방법) 상수과가 실시하는 지하수 수질검사의 종류와 검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9., 2025.12.24.>1. 음 용 수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한 방법2. 생활용수 :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3. 공업용수 :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4. 농업용수 :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

제3조(검사신청)

제3조 (검사신청)① 지하수의 수질을 검사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를 의왕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의 경우에는 공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9.>② 제1항의 검사 신청시에는 검사에 필요한 별표 1 의 검체소요량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한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처리기간)

제4조 (처리기간) 수질검사에 소요되는 처리기간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기일내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수수료 및 징수방법)

제5조 (검사수수료 및 징수방법)① 검사수수료는 별표 2 의 기준에 의하며, 별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항목은 유사한 항목의 검사 수수료액을 준용한다.② 제1항의 수수료는 검사신청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의왕시 금고에 선납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 감면)

제6조 (수수료 감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행정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2.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공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3. 자가음용수 수질검사 신청시는 50% 감면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검사결과 통보)

제7조 (검사결과 통보)① 소장은 검사가 완료되면 즉시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검사결과는 신청인의 원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제8조(검사의 불응)

제8조 (검사의 불응) 소장은 공정한 측정치를 기대할 수 없는 검사신청에 대해서는 검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검체 및 수수료 처리)

제9조 (검체 및 수수료 처리) 제3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되거나 납부한 검체와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한다. <개정 2020.9.29.>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2. 검체 신청 후 검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환요구 시

제10조(검사결과 관리)

제10조 (검사결과 관리) 소장은 수질검사 결과를 별도의 대장에 기록하고 2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결과 광고금지 등)

제11조(검사결과 광고금지 등)① 검사결과는 검사신청 목적이외의 광고, 선전 등에 이용하거나 용기, 포장 등에 이를 표시할 수 없다.② 검사결과가 확정된 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 등 오자, 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재사항을 정정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