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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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서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경우 공공 또는 그 밖에 사업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농작물, 그 밖의 물건을 지시에 따라 즉시 철거하겠으며, 철거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 요구 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 첨부서류 : 1) 토지등기부 등본 1부.
 2) 경계명시 측량성과도 1부.
의 정 부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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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앞면)
환지예정지 사용허가서
 토지소유자 주 소 : 
 성 명 : 
 귀하께서 신청하신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 조건을 붙여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지예정지 사용을 허가합니다.

※ 조건 : 이면과 같음.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귀하
(뒷면)
환지예정지사용허가조건
1. 환지예정지 사용에 있어 공공사업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건축물 등 제반 지장물을 지체 없이 철거 하여야 함.
2.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획지의 측량 결과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 경계 표시점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3. 환지예정지 지정표시 말뚝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보관한다. 만약, 표시점 분실로 인하여 재측량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인공구조물 및 건축물의 착공 시에는 착공계를 즉시 제출하고, 사용 검사 후에는 사용 검사필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5. 신청한 면적이상의 사용 또는 목적이외의 사용을 하였을 때에는 승인을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6. 사용 중 사업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사용 중지지시를 받은 경우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사용 중인 토지로 인하여 사업지구내 공사와 관련한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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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환 지 예 정 지 증 명 원
1. 발급번호: 
2. 토지소유자 주 소:
 성 명:
3. 환지예정지 표시

 ※ 본 환지예정지 면적은 환지처분 시 환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의정부시장 직인 및 수입증지가 첨부 소인되지 아니한 증명은 효력을 보증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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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체 비 지 매 각 토 지 명 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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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체 비 지 매 각 예 정 가 격 조 서
 20 . . . 입찰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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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의정부시 공고 제 호
체 비 지 매 각 공 고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체비지를 아래와 같이 매각하고자 공고합니다.
○ 매각재산 (단위:㎡,원)

○ 매각방법 : 일반경쟁 입찰(필지별 매각)
○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 : 20 . . .
○ 입찰등록 및 입찰장소 : 의정부시 균형개발과
○ 낙찰자 결정방법 : 필지별 예정가격이상 최고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 필지별로 입찰액에 대한 100분의 1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공고일부터 입찰전일(20 . . .)까지 의정부시 금고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 입찰무효사항
 가. 의정부시 금고에서 발행하는 입찰보증금(년, 회수, 차수 및 시행일자 명기)이외의 방법으로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나. 입찰서에 재산의 표시(위치, 면적), 금액, 성명 등 중요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했거나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다. 1개 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한 경우
 라.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마. 그 밖에 입찰 무효 및 유찰로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 계약체결
 낙찰자는 낙찰통지일부터 1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의정부시에 귀속 조치합니다.
○ 대금납부방법
 가. 매각토지대금은 토지대금의 100분의 10 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낙찰자의 해당 입찰보증금 사용가능)
 나. 중도금은 20 . . .까지, 잔금은 20 . . .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6개월 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으나 연장기간 중 ( )일을 공제한 잔여일은 의정부시 금고 일반대출연체 금리 이율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후 중도금이나 잔금을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은 의정부시에 귀속조치 합니다.
○ 기타사항 
 가. 입찰유의사항 및 계약조건은 의정부시청 내 입찰 장소에 게시합니다.
 나. 매각 공고한 재산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입찰 전 게시공고로 매각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다. 매각대상 토지의 지장물의 철거 및 이전, 보상, 명도에 관한 사항과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에 대하여 의정부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오니 관계법규 및 현장 등을 사전에 필히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찰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사항 및 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신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응찰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피해는 의정부시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균형개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 . . 
의 정 부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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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의정부시 공고 제 호
체 비 지 매 각 보 류 공 고
 의정부시 공고 제 호(20 . . .)로 매각 공고한 체비지 중 다음 재산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매각을 보류합니다.
 매각보류재산 목록

 20 . . . 
의 정 부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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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입 찰 서
입 찰 명:
입 찰 금 액: 일금 원정(￦ ) 
입찰보증금: 일금 원정(￦ ) 
공 매 번 호: ( )
 
위와 같이 입찰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생 년 월 일:
 성 명: 
의 정 부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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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입 찰 조 서
 입 찰 명: 입찰일시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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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낙 찰 자 조 서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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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체 비 지 매 수 신 청 서
 매수토지의 표시

 상기 토지를 매수하고자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 붙임 : 본인서명사실확인증명서(또는 인감증명서) 1부.
의 정 부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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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의 정 부 시
수 신: 
제 목: 과세자료 통보
 의정부시 공고 제 호( . . )로 체비지매각 공고하여 매각한 바 있는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체비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잔금이 완납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방세관련 징수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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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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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앞면)
체 비 지 명 의 변 경 승 인 서
 귀하의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의변경을 승인합니다.

 20 . . .
의 정 부 시 장
(뒷면) 
매 수 인 명 의 변 경 승 인 조 건
 양수인은 앞면재산(체비지)을 양수함에 있어 최초 매수한 계약자가 의정부시장과 체결한 계약사항 일체를 승계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각 토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 향후 환지처분(또는 환지예정지 변경)에 따라 그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양수인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매각 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매수자가 매도대금을 완납한 후 매수자의 신청에 의해 이행하되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상기 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의 정산은 매각당시의 계약단가에 의하며, 증감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또는 환지변경)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4. 매각재산에 부수된 철거보상 및 명도에 관한 책임은 의정부시가 지지 아니한다.
5. 기타체비지, 명의변경승인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6. 당초계약과 본 승인조건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정부시장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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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토지대금납부증명신청서
 □토지사용승낙신청서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의 정 부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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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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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사 전 청 산 조 서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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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총 괄 조 서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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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징 수 조 서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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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교 부 조 서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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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불 환 지 청 산 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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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청 산 금 과 오 납 정 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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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청 산 금 상 계 처 리 신 청 서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의 본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금액을 상계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계 내 역

 20 . . . 
 신청인 주 소: 
 생 년 월 일:
 성 명:  
의 정 부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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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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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앞면)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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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앞면)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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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과 오 납 금 환 불 통 지 서
수신자 :
제 목 : 청산금 과오납금 환불통지서
 귀하의 소유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 과오납금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환불할 예정이오니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과오납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납부영수증, 신분증 지참

의 정 부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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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청 산 금 과 오 납 금 환 불 청 구 서
1. 통지서 번호:
2. 청 구 금 액: 금 원
 환지청산에 따른 징수청산금의 과오납금을 환불 청구합니다.
첨 부: 1. 기 청산금 납부영수증 사본 1부.
 2. 토지소유자 명의의 시중 일반은행 통장 사본 1부.
20 년 월 일
 청구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의 정 부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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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청산금 과오지급금 반납 통지서
1. 통지번호:
2. 반납 대상자 
 ○ 주 소:
 ○ 성 명:
3. 반납내역

 귀하 소유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이 위와 같이 과오지급 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 정 부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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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청산금 과오납금 충당통지서
○ 충당대상자
 - 주 소:
 - 성 명:
○ 과오납액

○ 충당내역

○ 충당 후 환불액: 일금 원정
○ 충당 후 미납액: 일금 원정
1. 충당후 잔 액(환불액)은 20 년 월 일까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후 미납액(교부액)은 20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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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소유자 등의 주소․성명 변경 신고
지 구 명 : 의정부 원머루 지구
환지예정지 위치 : 
환지예정지 면적 : ㎡
변경사항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토지소유자(대리인)의 주소․성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첨부서류 : 토지등기부 등본 1부.
의 정 부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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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부 동 산 등 기 신 고

 환지예정지의 분할(합병)에 따른 종전토지의 분할(합병)의 지적정리 및 부동산등기를 완료하고 「의정부시 원머루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첨부서류 : 토지등기부 등본 1부.
의 정 부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