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11 시행 2025-12-11 전부개정
전국 31곳과 비교

별표

[별표 1] 규제등록 단위

[별표 1]
규제등록 단위(제2조제1항 관련)
 1. 원칙적으로 조례등의 조, 항별로 단위를 구분하지 않고 조례등에 규정되어 있는 하나의 행정행위(행정처분)를 하나의 규제등록 단위로 본다.
 2. 동일 조례등의 규제 사항을 복수의 부서에서 각각 처리하면서(1개 기관 허가, 1개 기관 협의 등) 주민, 법인 등에게 별도의 신청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규제등록 단위로 본다.
 3. 조례등이 다른 조례등의 규제를 준용토록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규제등록 단위로 본다.
 4. 하위규정이 상위규정의 범위에서 보완적인 단순 내용, 구비서류 등에 관한 내용과 처리절차만을 정한 경우에는 상위규정상의 규제를 등록 단위로 보며, 구비서류 등은 상위규정상의 규제의 내용으로 본다. 다만 그 내용의 근거법령이 다른 경우에는 별개의 규제등록 단위로 본다.
 5. 상위 조례등에 근거하여 하위규정에서 규제가 세분화되고, 세분화된 각 규정이 별도의 행정행위를 요구하거나, 별도 성질의 규제로 판단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위규정상의 행정행위를 각각 별개의 규제등록 단위로 본다.
 6. 금지․요건 사항 등의 규제와 관련한 별도 단속 기준이나 별도 처벌(과태료, 형벌 등) 등의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규제등록 단위로 본다.
 7. 상위법령 등의 규제를 조례등에 단순히 재규정한 경우, 상위 규제 관련 범위 내에서 그 절차, 첨부서류만을 추가하는 경우는 별도 규제등록 단위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위법령 등의 범위이지만 규제의 수준과 범위 정도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별개의 규제등록 단위로 본다.
 8. 그 밖의 경우에는 규제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규제등록 단위를 결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규제등록서

① 규제사무명① 규제사무명② 규제등록번호② 규제등록번호
③ 규제등록일③ 규제등록일④ 등록 사유④ 등록 사유
⑤ 담당 부서⑤ 담당 부서⑥ 소관 부처⑥ 소관 부처
⑦ 부 문⑦ 부 문⑧ 유 형⑧ 유 형
⑨ 근 거 법 령상위법령
⑨ 근 거 법 령조례
⑨ 근 거 법 령규칙
⑨ 근 거 법 령고시 등
⑩ 공포일⑩ 공포일⑪ 규제시행일⑪ 규제시행일
⑫ 재검토기간 만료일⑫ 재검토기간 만료일⑬ 재검토 관련 조항⑬ 재검토 관련 조항
⑭ 규제 내용⑭ 규제 내용
⑮ 등록 이후 변동 경과⑮ 등록 이후 변동 경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규제등록서(제2조제1항 관련)
 (1쪽 앞)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지)〕
규제등록서 작성 방법 (1쪽 뒤)
① 규제사무명: 규제의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하여 기재. 기존 등록규제인 경우에는 등록된 이름을 그대로 기재
② 규제등록번호: 신설 규제인 경우 기재 안 함. 기존 등록규제인 경우 해당 번호를 그대로 기재
③ 규제등록일: 신설 규제인 경우 기재 안 함. 기존 등록규제인 경우 규제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날짜를 기재
④ 등록 사유: 신설 규제, 누락 규제 중 해당 사항 기재. 기존규제의 경우 등록된 사항을 그대로 기재
⑤ 담당 부서: 해당 규제와 관련한 업무를 하는 주관부서(국, 과, 사업소 등) 기재
 ☞ 두 개 이상의 부서가 공동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주관하는 부서를 기재한 후 괄호 속에 조례등의 관련 관리 부서 기재
⑥ 소관 부처: 해당 업무 소관 중앙부처(청) 기재
⑦ 부문: 규제 근거법령의 편별 구분 기준, 규제사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아래 열거된 예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⑧ 유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맞게 유형을 1〜4호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세부유형은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선택하고 괄호 속에 기재

(2쪽)
⑨ 근거법령: 규제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명칭과 조항번호 그리고 규제를 실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례등의 명칭과 조항 번호를 모두 기재
 공포일: 관련 조례등의 공포 또는 발령일 기재
⑪ 규제시행일: 해당 규제사무의 적용 시행일 기재
 ☞ 대부분 규제 공포일이 해당되나, 일부 규제의 경우 시행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⑫ 재검토 기간 만료일: 규제 재검토 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한(연월일)을 적고,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설정으로 기재
⑬ 재검토 관련 조항: 규제 재검토 기한을 정한 조례등의 해당 근거 조항 번호 기재
⑭ 규제 내용: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규제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
 ☞ 조례등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놓지 말고 해당 내용을 요약하여 알기 쉽게 정리
⑮ 등록 이후 변동 경과: 규제가 등록된 이후 규제개선이 이루어진 경우마다 자치법규가 개정된 날짜와 변경 유형, 개선된 내용을 간략히 기재
 ☞ 예시 : - 2010. 12. 13. 완화(신고서 수리 기간 7일 → 5일)

[별지 제2호서식] 규제 사전 검토서

※관리번호규제 사전 검토서규제 사전 검토서규제 사전 검토서규제 사전 검토서규제 사전 검토서규제 사전 검토서규제 사전 검토서규제 사전 검토서
규제 사전 검토서규제 사전 검토서규제 사전 검토서규제 사전 검토서규제 사전 검토서규제 사전 검토서규제 사전 검토서규제 사전 검토서
자치법규명
형 식조 례조 례조 례규 칙규 칙규 칙훈령·고시 등훈령·고시 등
구 분제 정제 정제 정제 정제 정개 정개 정개 정
주요 내용 및 규제 조항
입법일정 (예정)관계기관 및 부서협의대상기관(부서)대상기관(부서)대상기관(부서)
입법일정 (예정)관계기관 및 부서협의협의기간협의기간협의기간
입법일정 (예정)입법예고기간
의견 수렴 절차
별도 붙임자료
작성자부서명부서명직급직급직급성명성명전화번호
작성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

의안번호제 호
의 결 일20 . . . (제 차)
제 출 자000과장 000
제 출 일. . .
① 규제사무명② 구분② 구분② 구분② 구분② 구분② 구분② 구분② 구분
① 규제사무명신설강화내용심사존속기한연장
③ 작 성 자OOOO국 OOOO과 직급, 성명OOOO국 OOOO과 직급, 성명OOOO국 OOOO과 직급, 성명OOOO국 OOOO과 직급, 성명OOOO국 OOOO과 직급, 성명OOOO국 OOOO과 직급, 성명OOOO국 OOOO과 직급, 성명OOOO국 OOOO과 직급, 성명OOOO국 OOOO과 직급, 성명
④ 근거법령 등
⑤ 분석방법규제영향분석 방법 - 자문, 용역 또는 부서 직접 작성 등 - 그 밖의 특이사항규제영향분석 방법 - 자문, 용역 또는 부서 직접 작성 등 - 그 밖의 특이사항규제영향분석 방법 - 자문, 용역 또는 부서 직접 작성 등 - 그 밖의 특이사항규제영향분석 방법 - 자문, 용역 또는 부서 직접 작성 등 - 그 밖의 특이사항규제영향분석 방법 - 자문, 용역 또는 부서 직접 작성 등 - 그 밖의 특이사항규제영향분석 방법 - 자문, 용역 또는 부서 직접 작성 등 - 그 밖의 특이사항규제영향분석 방법 - 자문, 용역 또는 부서 직접 작성 등 - 그 밖의 특이사항규제영향분석 방법 - 자문, 용역 또는 부서 직접 작성 등 - 그 밖의 특이사항규제영향분석 방법 - 자문, 용역 또는 부서 직접 작성 등 - 그 밖의 특이사항
⑥ 규제의 내용❍ 종전규제 ❍ 변경규제❍ 종전규제 ❍ 변경규제❍ 종전규제 ❍ 변경규제❍ 종전규제 ❍ 변경규제❍ 종전규제 ❍ 변경규제❍ 종전규제 ❍ 변경규제❍ 종전규제 ❍ 변경규제❍ 종전규제 ❍ 변경규제❍ 종전규제 ❍ 변경규제
⑦ 규제 존속기한과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시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시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시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시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시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시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시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시 사유20**. **. **. (사유) ※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시 사유
1. 규제명칭
2. 규제내용
3. 관련부서 /민간단체 의 견의견조회 기간, 대상, 방법, 결과 등 *입법예고 기간 중 들어온 의견 필수 기재
4. 부 서 자체심사 의 견 (규제범위, 방법 등)
5. 첨부자료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표준 조례안, 관련공문 등)
작성일담당부서(소관부서) :담당부서(소관부서) :담당부서(소관부서) :담당부서(소관부서) :담당부서(소관부서)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
심사안건명심사안건명심사안건명
등록규제등록규제등록규제
규제등록/누락 여부 확인규제등록/누락 여부 확인규제등록/누락 여부 확인규제등록/누락 여부 확인규제등록/누락 여부 확인신설/강화/내용심사신설/강화/내용심사신설/강화/내용심사중요/비중요규제중요/비중요규제중요/비중요규제중요/비중요규제
근거법령근거법령법:법:법:법:법:시행령:시행령:시행규칙:시행규칙:시행규칙:
관련법령관련법령법:법:법:법:법:시행령:시행령:시행규칙:시행규칙:시행규칙:
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확인비 고
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규제이력 확인: 동 법령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2. 규제심사 이력
￭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ㅇ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ㅇ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ㅇ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ㅇ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ㅇ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ㅇ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직접 관련된)실태 조사 자료 제시․(직접 관련된)실태 조사 자료 제시․(직접 관련된)실태 조사 자료 제시․(직접 관련된)실태 조사 자료 제시
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자율규제에 의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자율규제에 의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자율규제에 의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자율규제에 의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다른 규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확인(무규제)․다른 규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확인(무규제)․다른 규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확인(무규제)․다른 규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확인(무규제)
￭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
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 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 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 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 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 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 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상위법령을 우선 개정하도록 권고)․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상위법령을 우선 개정하도록 권고)․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상위법령을 우선 개정하도록 권고)․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상위법령을 우선 개정하도록 권고)
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 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 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 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 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 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 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하위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가?․하위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가?․하위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가?․하위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가?
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 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 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 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 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 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 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규제 대상 선정의 기준이 명확한가? (대상을 차등화하는 통계자료가 있는가?)․규제 대상 선정의 기준이 명확한가? (대상을 차등화하는 통계자료가 있는가?)․규제 대상 선정의 기준이 명확한가? (대상을 차등화하는 통계자료가 있는가?)․규제 대상 선정의 기준이 명확한가? (대상을 차등화하는 통계자료가 있는가?)
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 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 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 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 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 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 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규제 제도의 절차가 투명한가?․규제 제도의 절차가 투명한가?․규제 제도의 절차가 투명한가?․규제 제도의 절차가 투명한가?
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 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 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 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 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 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 시 범위 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재량권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나?․재량권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나?․재량권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나?․재량권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나?
ㅇ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ㅇ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ㅇ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ㅇ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ㅇ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ㅇ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시 행 령: 피규제대상 범위 지정 ․시행규칙: 규제 절차, 규제 수준 ․고 시: 규제의 시행 방법, 서류양식 등․시 행 령: 피규제대상 범위 지정 ․시행규칙: 규제 절차, 규제 수준 ․고 시: 규제의 시행 방법, 서류양식 등․시 행 령: 피규제대상 범위 지정 ․시행규칙: 규제 절차, 규제 수준 ․고 시: 규제의 시행 방법, 서류양식 등․시 행 령: 피규제대상 범위 지정 ․시행규칙: 규제 절차, 규제 수준 ․고 시: 규제의 시행 방법, 서류양식 등
ㅇ 규제 집행 기준 - 하위법령 계획(안)도 확인ㅇ 규제 집행 기준 - 하위법령 계획(안)도 확인ㅇ 규제 집행 기준 - 하위법령 계획(안)도 확인ㅇ 규제 집행 기준 - 하위법령 계획(안)도 확인ㅇ 규제 집행 기준 - 하위법령 계획(안)도 확인ㅇ 규제 집행 기준 - 하위법령 계획(안)도 확인․시행일 이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 (필요 시 규제일몰제 적용)․시행일 이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 (필요 시 규제일몰제 적용)․시행일 이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 (필요 시 규제일몰제 적용)․시행일 이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 (필요 시 규제일몰제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

규제영향분석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Ⅱ. 평가 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다. 규제 외 대체 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3. 규제 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나. 규제의 명료성
 다. 이해관계자 협의
 라. 집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마.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
 4. 그 밖의 참고사항
부서 자체심사 의견서

규제심사 체크리스트

[별지 제4호서식] 규제입증책임 과제 관리카드(자치법규)

등록규제명△△△△△△△△△△△△△△△△
자치법규 (행정규칙 포함)△△△△ 조례/ 규칙/ 고시 등△△△△ 조례/ 규칙/ 고시 등
소관부서△△△△과△△△△과
소관부서과 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부서팀 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부서담당자(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제·개정제정일 :제정일 :
제·개정최근개정일 :최근개정일 :
검토 개요<근거규정> ○ ○ <규제 정비 내용> ○ ○ ※ 기존규제 개선(폐지·완화)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작성 <존치 필요성> ○ ○ ※ 기존규제의 존치(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작성<근거규정> ○ ○ <규제 정비 내용> ○ ○ ※ 기존규제 개선(폐지·완화)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작성 <존치 필요성> ○ ○ ※ 기존규제의 존치(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작성
추진일정○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규제입증책임 과제 관리카드(자치법규)

[별지 제5호서식] 규제입증책임 과제 관리카드(건의과제)

건 의 제 목△△△△△△△△△△△△△△△△△△△△△△△△△△△△△△△△△△△△△△△△△△△△△△△△△△△△△△△△
소관부서△△△△과△△△△과△△△△과△△△△과△△△△과△△△△과△△△△과
소관부서과 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부서팀 장(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소관부서담당자(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건의 단체건의계기 (건의일자)건의계기 (건의일자)
건의내용(조례/규칙/행정규칙 명)(조례/규칙/행정규칙 명)(조례/규칙/행정규칙 명)(조례/규칙/행정규칙 명)(조례/규칙/행정규칙 명)(조례/규칙/행정규칙 명)(조례/규칙/행정규칙 명)
건의내용<현황 및 문제점> ○ ○ <개선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 <개선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 <개선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 <개선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 <개선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 <개선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 <개선방안> ○ ○
소관부서 검토결과□ 수용□ 수용□ 일부수용□ 일부수용□ 중장기검토□ 중장기검토□ 수용곤란
검토의견
추진일정○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개선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규제입증책임 과제 관리카드(건의과제)

[별지 제6호서식]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의견서

의안번호담당부서 :
조례ㆍ규칙명
관 련 법 규
규제사무명
규 제 내 용
검 토 의 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내용□ 담당부서 의견 수용 □ 개선권고 □ 철회권고
처리기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의견서

[별지 제7호서식] 규제신고 검토의견서

제 목신 고 인
관련법령
규제현황
종합의견 (개선방안)
규제사무 등록여부
검 토 자(부서명) (성명) ☎(부서명) (성명) ☎(부서명) (성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규제신고 검토의견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제2조(용어)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소관부서”란 조례·규칙·훈령·예규(이하 “조례등”이라 한다)로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입법을 추진하거나 입법된 규제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담당하는 부서로서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과·담당관 등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의정부시 행정규제의 등록, 관리 및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제3조(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① 「의정부시 행정규제 혁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규제소관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정비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조례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1의 규제등록 단위에 따라 규제를 분류하고 별지 제1호서식(규제등록서)에 따른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규제등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등록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규제를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규제등록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소관부서4. 규제를 규정한 자치법규의 공포일 및 시행일5. 규제의 존속기한6.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③ 총괄부서의 장은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규제소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제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제4조(미등록 규제의 등록)

제4조(미등록 규제의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소관부서와 협의하여 규제를 등록할 수 있다.

제5조(규제심사 요청 방법 및 심사 절차)

제5조(규제심사 요청 방법 및 심사 절차)① 각 부서의 장은 조례등을 제정·개정·폐지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규제 사전 검토서)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건이 의정부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 대상 규제인지를 검토·결정하여 해당 규제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③ 규제소관부서의 장은 제출한 안건이 제2항에 따라 심사 대상 규제로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을 작성하여 조례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운영되는 의정부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규제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해당 규제소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규제심사 자료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제소관부서의 장에게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규제소관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의2(기존규제의 심사)

제5조의2(기존규제의 심사)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경우, 규제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5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규제소관부서의 장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제6조(규제영향분석서 작성)① 제5조제3항에 따른 규제심사 요청 시 규제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포함하여 심사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규제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시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③ 규제소관부서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입법안의 반려)

제7조(입법안의 반려) 총괄부서의 장은 규제심사가 요청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1. 입법안의 규제 내용이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된 경우2. 입법안의 규제 내용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인가·승인·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3. 제5조제5항에 따라 첨부 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정·보완토록 요구하였으나 수정·보완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입법안에서 규제를 신설·정비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8조(개선권고 등)

제8조(개선권고 등)①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부서의 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는 별지 제6호서식(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의견서)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규제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규제심사 의견서에 기재된 처리기한 내에 조치한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규제신고센터의 운영)

제9조(규제신고센터의 운영)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의정부시 규제신고센터(이하 “규제신고센터”라 한다)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방식과 병행하여 운영한다.② 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자체정비가 가능한 규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2. 법령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에 속하는 규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규제개혁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비를 건의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을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받은 규제소관부서의 장은 검토의견을 별지 제7호서식(규제신고 검토의견서)으로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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