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이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이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2. 지목의 변경3. 조정금의 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이나 위촉한다.1. 이천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ㆍ동장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윈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위원회 회의록 작성ㆍ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의견청취)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