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축산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 , 축산분뇨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대행업)신청(변경신청서)

〔별지제1호서식〕 (앞면)

◦변경사항 (뒷면)

[별지 제2호서식] 축산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 축산분뇨처리시설 관리ㆍ운영 대행업 지정서

〔별지제2호서식〕
 (앞면)

◦변경사항
 (뒷면)

[별지 제3호서식] 축산분뇨 수집·운반 대행 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
축산분뇨 수집‧운반 대행 계약서
1. 건 명 : 파주시 축산분뇨 수집‧운반 대행
2. 계약 대행자
 ∙계약자(갑)：파주시장
 ∙계약자(을)：
 상기 축산분뇨 수집 ‧ 운반 대행업에 있어 파주시장을 “갑”이라 하고 대행업자를 “을”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계약은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분뇨를 파주시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을”이 수집‧ 운반 업무를 대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구역지정)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수집‧운반구역은 파주시 으로 한다.
제3조(준수사항)“을”은 관계법령, 조례 및 시행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관리)①“을”은 조례 제9조에서 규정한 대행업자 자격요건을 사전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을”은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정상운영 되도록 충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을”은 수집‧운반 수수료와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조례 제10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금지사항)“을”은 사전승인 없이 본 계약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 전대, 승계할 수 없다.
제7조(계약의 해지)①“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을”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대행업무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3.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을”이 관계법령 및 행정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처분을 받아 더 이상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때
 5. “을”이 부당하게 수집․운반수수료를 징수 할 때
 6. “을”이 대행구역을 위반하였을 때
 ②“을”은 대행업의 지정 및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갑”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해지에 대한 이의 신청등)“갑”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을”은 일체의 이의신청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9조(사업 착수시기등)①본 계약에 의한 대행업무는 계약일부터 착수하여야 한다.
 ②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파 주 시 장 (인)
“을”：주소：
성명： (인)

[별지 제4호서식] 축산분뇨반입신고서

〔별지제4호서식〕
※ 3장 복사용으로 제작

[별지 제5호서식] 축산분뇨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축산분뇨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