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3-08 시행 2021-03-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등

[별표 1] (개정 2004.5.28)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등
1. 수거일 : 매일 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에 따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2. 배출장소 :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필요시 지역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공동주택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또는 공동보관시설(감량화기기등) 설치장소
나. 단독주택 : 단독주택 문앞. 다만, 수거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좁은 골목지역 등은 차량진입이 가능한 골목입구 도로변등
다. 음식점등 기타지역 : 해당상가 건물앞 차량진입이 가능한 장소 또는 도로변등
3. 배출시간 :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필요시 수거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가. 공동주택 : 상시배출 또는 해당 공동주택별 자율결정
나. 단독주택 및 기타지역
ㆍ 하절기 (4월 ~ 9월) : 수거전일 19시 ~ 수거일 06시
ㆍ 동절기(10월 ~ 3월) : 수거전일 18시 ~ 수거일 07시
4. 배출용기
가. 공동주택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ㆍ공동보관시설(감량화기기등)
 다만, 별도로 지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로 배 출할 수 있다.
나. 단독주택 및 기타지역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다만 별도로 지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할 수 있다.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등

구분	폭 (㎜)	너비 (㎜)	높이 (㎜)	두께 (㎜)	바퀴
규격	폭 (㎜)	너비 (㎜)	높이 (㎜)	두께 (㎜)	바퀴
120ℓ	450~550	450~550	900~1,000	4±0.5	200㎜×2
240ℓ	590~720	590~720	1,030~1,150	8±0.5	200㎜×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04.5.28)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및 규격등
1. 재질
가. 몸체 :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나. 바퀴 : 고무
2. 규격

3. 색상
가. 몸체 : 회색
나. 뚜껑 : 황색
4. 특징
가. 악취의 발산이나 오수의 누수가 안되는 밀폐형
나. 용기의 취급이 용이하게 상부에 손잡이 및 개폐 뚜껑 고정 부착
다. 용기 내부에 부피측정이 가능하도록 5ℓ 단위로 눈금 표시
라. 보관ㆍ운반이 편리하게 뚜껑에 잠금장치 및 이동용 고무바퀴 부착
마. 용기 전면에 “음식물류 폐기물수거용기” 및 파주시 “로고마크” 표시와 “파주시” 인쇄 표기
바. 용기 뚜껑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홍보 문구 인쇄
사. 용기는 내용물을 담은 상태에서 기계식 상차시 휘임이나 파손이 없어야함.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

구 분	구 분	규 격
형 식	형 식	▪배출량 측정 전자저울(로드셀)이 하부에 위치한 형태
크 기	크 기	▪제작자 기준(단, 투입구 높이는 1,100mm이하) ▪파주시에서 사용하는 120L 수거용기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 규격 ▪캐노피 일체형
구 성	구 성	▪외함, 저울부, 제어부, 구동부, 통신부, RFID인식부 등
저울부	하부형	▪인터페이스 : Serial(상하부 공통) ▪측정용량 : 100kg 이상 ▪측정단위 : 50g 이하 ▪유지관리를 위한 저울부 탈부착 용이 ▪IP 65 기준 이상 방수 등급 ▪강우･강설 등에도 동작이 가능한 구조 ▪추가 투입 방지 기능(뚜껑이 완전히 닫힌 후 계량) ▪외부 충격 등에 의한 계량오차의 최소화
제어부	표시부	▪표시부는 주･야간에서 식별이 용이 ▪진행절차, 배출원정보(동･호수), 배출정보(배출량 등), 오류상황 등을 표시 가능해야함 ▪단, 금액정보를 표시할 경우「계량에 관한 법률」사항의 준수(검정증인, 봉인방법, 봉인 등) ▪장비 동작단계별 표시사항 및 음성안내 멘트 정확성 ※ 배출원정보(동･호수)는 표시부 표시 및 음성안내 멘트 병행 ▪음성안내 멘트는 주･야간 볼륨 조절 가능
제어부	메모리	▪사용자(배출원) 및 배출정보 등 전체 정보 및 여유분을 고려하여 충분한 저장용량 확보 - 배출원정보는 해당 적용범위 전체 세대수 및 등록･배포된 RFID태그 UID 전체 및 여유분을 수용하는 충분한 용량 - 배출정보(중량, 과금정보 등)는 현장장비 장애 및 통신오류 발생시 저장 후 추후 데이터 전송을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저장 가능한 용량 확보

구 분	구 분	규 격
제어부	펌웨어	▪주민 및 관리자 등의 사용, 유지보수에 적합한 구조 ▪펌웨어 설계서 작성 및 중앙시스템과 연계(원격관리 및 상태정보 등) 관련 사항은 시제품 평가 전 발주기관과 한국환경공단 사전 협의
제어부	기 타	▪강우･강설시에도 동작이 가능하고, 침수시 문제가 없도록 장비 하부로부터 적정 높이에 설치 또는 부착
구동부	개폐부 (뚜껑, 모터 등)	▪손 또는 이물질 등이 끼었을 시 다시 열림 기능 ▪특정시간이 지난 후 기능작동이 없을 경우 자동 닫힘 ▪강제 뚜껑 닫힘 방지 기능 - 사용자 등이 강제로 뚜껑을 닫을 시 센서 등을 통해 구동부가 인지하고 자동으로 뚜껑 닫힘(모터 과부하 방지) ▪강제 뚜껑 열림 방지 기능 - 불법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위･강제적으로 뚜껑을 여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
통신부	통신 방법	▪유선 또는 무선(WCDMA 등 3세대 동등 수준) ▪배출원, 배출정보, 상태정보(장비 장애정보 등) 송수신 및 원격관리 등의 한국환경공단 관련 기준 준수
통신부	통 신 망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기준에 적합한 통신인증 획득
RFID	카드	▪국제표준 : IS014443 또는 ISO15693 등 ▪사용주파수 : 13.56Mhz ▪메모리 : 128bit 이상 ▪인식거리 : 10cm이내에서 100%인식 ▪카드형 및 고리형 1set ▪배출원정보에 따른 RFID태그 제작･등록･발급･배포 ▪태그정보(코드 및 UID)는 기존 발급된 태그와 중복이 없어야 함
RFID	리더부	▪국제표준 : IS014443 또는 ISO15693 등 ▪인터페이스 : Serial, TCP/IP, USB 등 ▪인식거리 : 10cm이내에서 100%인식 ▪비밀번호 키패드 등을 사용하여 배출원을 인식가능하게 할 경우에는 비밀번호 체계 등 보안성 및 내구성 확보

구 분	구 분	규 격
기타	사용온도	▪-20℃~50℃
기타	사용습도	▪20%~90%
기타	방수등급	▪IP X5 이상 등급
기타	사용전원	▪장비내부로 인입되는 전원은 DC 12V 또는 24V 등 DC전원 ▪강우･강설, 하부 침수 시 누전 또는 감전 위험이 없는 구조
기타	재 질	▪외함: 내부식 등이 우수한 재질(STS, SS, PE 등) ▪주요부: 저울부, 투입구 등은 STS 등 부식이 최소화 되는 재질 ▪내부부품: STS, PE 등 부식이 최소화 되는 재질
기타	장애알림	▪장비상태 및 장애정보를 장비가 인식하고 중앙시스템에 전송하는 등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확인된 정보의 알림 기능
기타	수거용기 만통확인	▪무게와 부피에 의한 수거용기 만통 감지(이중 감지) - 센서 등 수거용기 부피에 의한 만통 알림 및 기능 제한･중단 - 저울부 등 무게 감지에 의한 만통 알림 및 기능 제한･중단
기타	악취방지	▪장비 내부의 악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
기타	예비 수거용기 관리	▪수거용기 만통 시 수거용기 교체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예비보관대 또는 예비 수거용기 잠금장치 - 예비보관대의 경우 2대 이상 예비수거용기 보관이 가능하고 외부 충격 등에 견고(잠금장치 포함) - 예비 수거용기 잠금장치는 수거용기별로 설치･부착하며 외부 충격 등에 쉽게 분리･제거 되지 않는 구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3.7.26>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
1. 공동주택
 가. 설치장소: 단지 내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장소나 다수 주민의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수집ㆍ운반이 용이한 장소
 나. 설치수량: 20세대당 120ℓ 전용수거용기 1개 이상. 다만, 지역별 여건에 따라 수량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다. RFID기반 개별계량장비 설치 기준(60세대당 1대 기준)

2. 다량배출사업장 등
 가. 설치장소: 해당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내의 적당한 곳으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으며, 수집ㆍ운반이 용이한 장소
 나. 설치수량: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2일분 이상 보관 할 수 있는 수량

[별표 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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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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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납입고지서 등

납 입 고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제 호

년도

기분 월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기분 월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기분 월분

(일반회계)

제 호

년도

기분 월분

(일반회계)

납 부 자

주소

납 부 자

주소

납 부 자

주소

납 부 자

주소

납 부 자

성명

귀하

납 부 자

성명

귀하

납 부 자

성명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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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귀하

세입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