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1-05 시행 2026-01-05 일부개정
전국 174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포천시 건축위원회 회의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포천시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서

구 분직 위성 명서 명의견(가․부 및 의견)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첨부물]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6.1.5.>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6.1.5.>

[별지 제4호서식] 현장조사 및 검토조서

건축위치건축위치
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성 명
건 축 주건 축 주상 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
용도지역 및 지구용도지역 및 지구용도지역 및 지구건물용도건물용도건물용도
건축면적㎡㎡건폐율건폐율%연면적연면적연면적㎡용적율%
조 사 항 목조 사 항 목조 사 항 목조 사 항 목조 사 내 용조 사 내 용조 사 내 용조 사 내 용의견의견의견의견
지역ㆍ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지역ㆍ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지역ㆍ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지역ㆍ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이격거리 : m이격거리 : m이격거리 : m이격거리 : m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법적: m, 계획: m법적: m, 계획: m법적: m, 계획: m법적: m, 계획: m
일조권등을 위한 높이제한일조권등을 위한 높이제한일조권등을 위한 높이제한일조권등을 위한 높이제한
대지안의 공지관계대지안의 공지관계대지안의 공지관계대지안의 공지관계법적: m, 계획: m법적: m, 계획: m법적: m, 계획: m법적: m, 계획: m
인접건축물의 색채인접건축물의 색채인접건축물의 색채인접건축물의 색채
주차시설 계획주차시설 계획주차시설 계획주차시설 계획법적: m, 계획: m법적: m, 계획: m법적: m, 계획: m법적: m, 계획: m
조경시설 계획조경시설 계획조경시설 계획조경시설 계획법적: m, 계획: m법적: m, 계획: m법적: m, 계획: m법적: m, 계획: m
구조안전의 확인구조안전의 확인구조안전의 확인구조안전의 확인
조사자 종합의견조사자 종합의견조사자 종합의견조사자 종합의견
위와 같이 현장을 조사 및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건축사(서명 또는 날인) 포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현장을 조사 및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건축사(서명 또는 날인) 포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현장을 조사 및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건축사(서명 또는 날인) 포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현장을 조사 및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건축사(서명 또는 날인) 포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현장을 조사 및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건축사(서명 또는 날인) 포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현장을 조사 및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건축사(서명 또는 날인) 포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현장을 조사 및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건축사(서명 또는 날인) 포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현장을 조사 및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건축사(서명 또는 날인) 포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현장을 조사 및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건축사(서명 또는 날인) 포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현장을 조사 및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건축사(서명 또는 날인) 포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현장을 조사 및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건축사(서명 또는 날인) 포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현장을 조사 및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 건축사(서명 또는 날인) 포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3.7.26>
현장조사 및 검토조서(제3조제1항제3호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색채계획서

구 분색 상 견 본색 상 번 호도 색 부 위
주 조 색
보 조 색
강 조 색
□ 부대시설□ 부대시설□ 부대시설□ 부대시설
주 조 색
보 조 색
강 조 색
□ 기타참고사항□ 기타참고사항□ 기타참고사항□ 기타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색 채 계 획 서(제3조제1항제4호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24.5.14.>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24.5.14.>

[별지 제7호서식]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청구서

업무대행 건 축 사업무대행 건 축 사성 명성 명면허번호면허번호제 호제 호
업무대행 건 축 사업무대행 건 축 사사무소명사무소명등록번호등록번호제 호제 호
업무대행 건 축 사업무대행 건 축 사주 소주 소
업무대행기간업무대행기간업무대행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업무대행내역및금액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횟 수횟 수금 액(원)
업무대행내역및금액계계계계계
업무대행내역및금액「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대행내역및금액「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대행내역및금액「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 현장조사 및 검사「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 현장조사 및 검사「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 현장조사 및 검사「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 현장조사 및 검사「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 현장조사 및 검사
「포천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주소 성명 (인) 덧붙임 : 1. 청구서 1부. 2. 업무대행 내역서 1부.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주소 성명 (인) 덧붙임 : 1. 청구서 1부. 2. 업무대행 내역서 1부.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주소 성명 (인) 덧붙임 : 1. 청구서 1부. 2. 업무대행 내역서 1부.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주소 성명 (인) 덧붙임 : 1. 청구서 1부. 2. 업무대행 내역서 1부.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주소 성명 (인) 덧붙임 : 1. 청구서 1부. 2. 업무대행 내역서 1부.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주소 성명 (인) 덧붙임 : 1. 청구서 1부. 2. 업무대행 내역서 1부.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주소 성명 (인) 덧붙임 : 1. 청구서 1부. 2. 업무대행 내역서 1부.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주소 성명 (인) 덧붙임 : 1. 청구서 1부. 2. 업무대행 내역서 1부. 포 천 시 장 귀하「포천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주소 성명 (인) 덧붙임 : 1. 청구서 1부. 2. 업무대행 내역서 1부. 포 천 시 장 귀하
일련 번호허가일자 (사용승인일자)건축 위치건물용도착공일자업무대행 수수료업무대행 내 역비 고
일련 번호허가번호건 축 주연면적(㎡)업무대행일자산출근거 (엔지니어링대가기준×시간)업무대행 내 역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청구서(제7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의 첨부물]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내역서

[별지 제8호서식] 건축물 출입 검사원증

제 호 건축물 출입 검사원증제 호 건축물 출입 검사원증제 호 건축물 출입 검사원증제 호 건축물 출입 검사원증제 호 건축물 출입 검사원증
소 속: 직 위: 성 명: 유효기간:소 속: 직 위: 성 명: 유효기간:소 속: 직 위: 성 명: 유효기간:사 진
5.5㎝5.5㎝소 속: 직 위: 성 명: 유효기간:소 속: 직 위: 성 명: 유효기간:소 속: 직 위: 성 명: 유효기간:사 진
5.5㎝5.5㎝소 속: 직 위: 성 명: 유효기간:소 속: 직 위: 성 명: 유효기간:소 속: 직 위: 성 명: 유효기간:사 진
. . . 포 천 시 장. . . 포 천 시 장. . . 포 천 시 장. . . 포 천 시 장. . . 포 천 시 장
8.5㎝
8.5㎝
이 사람은 「건축법」 제37조 및 제87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ㆍ대지또는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검사ㆍ시험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이 사람은 「건축법」 제37조 및 제87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ㆍ대지또는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검사ㆍ시험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이 사람은 「건축법」 제37조 및 제87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ㆍ대지또는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검사ㆍ시험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5.5㎝5.5㎝이 사람은 「건축법」 제37조 및 제87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ㆍ대지또는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검사ㆍ시험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이 사람은 「건축법」 제37조 및 제87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ㆍ대지또는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검사ㆍ시험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이 사람은 「건축법」 제37조 및 제87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ㆍ대지또는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검사ㆍ시험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이 사람은 「건축법」 제37조 및 제87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ㆍ대지또는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검사ㆍ시험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이 사람은 「건축법」 제37조 및 제87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ㆍ대지또는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검사ㆍ시험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이 사람은 「건축법」 제37조 및 제87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ㆍ대지또는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검사ㆍ시험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8.5㎝
8.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건축물 출입 검사원증(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천시 건축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0.>

제2조(건축위원회의 운영)

제2조(건축위원회의 운영)① 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③ 위원장을 비롯한 각 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에 의견을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3조(심의신청 등)

제3조(심의신청 등)①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제11조 내지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로서 「포천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의한 신청서 및 도서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 2026.1.5.>1. 삭제 <2026.1.5.>2. 삭제 <2026.1.5.>3. 현장조사 및 검토조서 : 별지 제4호서식4. 색채 계획서 : 별지 제5호서식5. 현황도로 측량성과도(도로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부처야 한다. <개정 2020.6.10.>

제4조(심의기준)

제4조(심의기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45조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의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10.>1. 법 제5조제1항의 적용의 완화 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건축물가. 공공의 이익 여부나. 주변대지와 관계 여부다. 도시미관 및 주변환경 저해 여부2.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미동의 도로를 같은 법 제2조제11호나목에 적합한 도로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가. 이해관계인의 소유권 보호 여부나. 도로지정시 공공의 이익 여부

제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① 조례 제16조의2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실무종합심의회와 통합하여 개최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0.6.10.>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참석하여야 하는 외부 행정기관의 관계자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갖추어 서면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제6조

제6조 삭제 <2024.5.14.>

제7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제7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는 분기별로 일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10.>

제8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

제8조(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지급한다. <개정 2020.6.10.>1. 법 제11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 : 10퍼센트2.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업무 : 90퍼센트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지도원의 임기)

제9조(건축지도원의 임기)①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원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출입 검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건축지도원의 일비 등)

제10조(건축지도원의 일비 등)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 대하여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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