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견인 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8-05-28 시행 2008-05-28 일부개정

별표

[별 표]소요비용 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차량	견 인 표	견 인 표
구분 대상차량	기 본 요 금 (편도 5㎞까지)	추 가 요 금 (매 ㎞ 증가시)
2.5톤 미만 2.5톤 이상 6.5톤 미만 6.5톤 이상	20,000원 25,000원 40,000원	1,000원 1,400원 2,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소요비용 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견인 요금표

2. 보관 요금표
 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한 공용주차장 1회 주차권 주차요금

<고지서 서식>소요비용납부고지서

제 호	제 호	년도	년도	년도	년도	회계	회계
세입과목	세입과목
납 세 의무자	주소	주소
납 세 의무자	성명	성명
견 인	일시	일시
견 인	장소	장소
소요비용 내 역	소요비용 내 역	견 인 료	견 인 료	견 인 료	보 관 료	보 관 료	보 관 료
소요비용 내 역	소요비용 내 역	원	원	원	원	원	원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장소	납부장소
납부금액	납부금액	원	원	원	원	원	원
부과근거：포천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포 천 시 장	부과근거：포천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포 천 시 장	부과근거：포천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포 천 시 장	부과근거：포천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포 천 시 장	부과근거：포천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포 천 시 장	부과근거：포천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포 천 시 장	부과근거：포천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포 천 시 장	부과근거：포천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3조 년 월 일 포 천 시 장

제 호	제 호	년도	년도	년도	년도	회계	회계
세입과목	세입과목
납 세 의무자	주소	주소
납 세 의무자	성명	성명
견 인	일시	일시
견 인	장소	장소
소요비용 내 역	소요비용 내 역	견 인 료	견 인 료	견 인 료	보 관 료	보 관 료	보 관 료
소요비용 내 역	소요비용 내 역	원	원	원	원	원	원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장소	납부장소
납부금액	납부금액	원	원	원	원	원	원
부과근거：포천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공금수납대행점	부과근거：포천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공금수납대행점	부과근거：포천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공금수납대행점	부과근거：포천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공금수납대행점	부과근거：포천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공금수납대행점	부과근거：포천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공금수납대행점	부과근거：포천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공금수납대행점	부과근거：포천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3조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시공금수납대행점

제 호	제 호	년도	년도	년도	회계	회계
세입과목	세입과목
납 세 의무자	주소	주소
납 세 의무자	성명	성명
견 인	일시	일시
견 인	장소	장소
소요비용 내 역	소요비용 내 역	견 인 료	견 인 료	견 인 료	보 관 료	보 관 료
소요비용 내 역	소요비용 내 역	원	원	원	원	원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장소
납부금액	납부금액	원	원	원	원	원
부과근거：포천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수납대행점	부과근거：포천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수납대행점	부과근거：포천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수납대행점	부과근거：포천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수납대행점	부과근거：포천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수납대행점	부과근거：포천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수납대행점	부과근거：포천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제3조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시공금수납대행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고지서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28>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차량의 견인)①「법」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포천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5.28>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 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8.5.28>②「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5.28>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①「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관한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 하여야 한다.<ㅐ정 2008.5.28>②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의 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 징수등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5.28>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상위법 근거

· 도로교통법제1조
· 같은법시행령제1조
· 같은법시행규칙제1조
· 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