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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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농촌관광 체험료 (제12조 관련)

 부대시설 사용료 (제12조 관련)
(부가가치세 포함)

 ◦ “어린이”란 0～13세미만 또는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과 학생증 및 청소년 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 경찰,
 경비교도 대원 및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시설사용료의 20%할인
 ◦ 비수기 평일에 단체(50명 이상) 및 장기체류자(2주 이상)는 시설사용료의 30%할인
 다만, 단체할인율 적용은 숙박시설 사용기준정원에 의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는 시설사용료의 50% 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시설사용료의 40% 할인 
 ◦ 포천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시설사용료의 30% 할인
 ◦ 1일 사용기간: 그날 14:00 ～ 다음날 11: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
 요금 징수(1시간초과 2시간까지 10,000원, 2시간초과 4시간 까지 20,000원, 4시간 이후
 1일 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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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정관, 마을회 회의록, 법인인감(법인에 한함)
 위와 같이 「포천시 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포천시 댐 주변지역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법인명 : 
 성명(법인명) :  
포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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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위 탁 계 약 서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포천시 댐 주변지역 시설물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포천시장을 “갑”으로 하고, 수탁자(사용자)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댐 주변지역 시설물 및 제조․판매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통한 농촌문화 체험과 지역 특산품의 부가가치 창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시설물을 위탁 경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② “을”이 재계약을 원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재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임대료)「포천시 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제21조에 따라 시설물 소재지 행정리 마을회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무상으로 하며 그 이외는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한 임대료 산정방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4조(위탁재산)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시설과 장비는 다음과 같다.
 ○ 토 지

 ○ 건 축 물

 ○ 시설장비

제5조(위탁재산 사용) “을”은 “갑”으로 부터 댐 주변지역 시설물을 위탁 사용함에 있어 「포천시 댐 주변지역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 “을”은 위탁받은 재산을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할 수 없다.
 1. 위탁재산 목적 외 사용 
 - 위탁재산에 이용되는 수탁자의 부지를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ㆍ전매ㆍ대여ㆍ교환하는 행위
 3. 시설물 신설ㆍ확장 또는 멸실 행위
 ② “갑”의 승인을 받아 시설물을 신설 또는 확장하는 행위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사용기간 만료 후 “갑”이 요구할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위탁경영을 이유로 위탁재산에 대한 매수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④ “을”은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관리대장 작성 및 정기재물조사 등을 매년 실시하고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유지 보수 및 물품관리) ① “을”은 시설유지관리 및 물품 훼손ㆍ망실ㆍ내구연한 경과 등에 대한 보충을 위하여 수입금의 범위에서 시설 유지 보수비와 기계ㆍ장비 구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위탁된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내구연한 경과 등을 이유로 임의로 폐기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제8조(배상 및 보험) ① “을” 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한 때에는 “을”은 “갑”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을”은 댐 주변지역 시설물의 기계ㆍ장비 등에 대하여 시장을 수취인으로 하여 화재보험에 보험기간을 위탁기간으로 하여 가입하고, 화재보험 가입증명서를 계약 후 1월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탁계약은 무효로 한다.
제9조(민ㆍ형사상 책임) “을”은 댐 주변지역 시설물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작성·보관) “을”은 매 반기별 운영실적은 다음 달 5일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는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 “갑”은 특산품 전시판매ㆍ체험시설 관리자로 하여금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을”은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위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갑”이 재산관리상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13조(계약의 해지 시 위탁재산의 반환 등) ① “갑”과 “을”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협의하고,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지 당시 “갑”에게 속하는 재산을 즉시 반환 하여야 한다.
제14조(부칙) ① 본 시설의 공식명칭은 “ ”으로 하며 “을”이 위탁운영 함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댐 주변지역 시설물 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의 해석 등) 이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협의 하여 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6조(사건의 관할법원)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 쌍방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②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포 천 시 장 (인)
 (을) 주 소 : 
 단 체 명 : 
 대표자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