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12-29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먹는물 수질검사 신청서

먹는 물 수질검사 신청서	먹는 물 수질검사 신청서	먹는 물 수질검사 신청서	먹는 물 수질검사 신청서	먹는 물 수질검사 신청서	먹는 물 수질검사 신청서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처리기간
먹는 물 수질검사 신청서	먹는 물 수질검사 신청서	먹는 물 수질검사 신청서	먹는 물 수질검사 신청서	먹는 물 수질검사 신청서	먹는 물 수질검사 신청서	20일	20일	20일	20일
	1. 신청인	1. 신청인	1. 신청인	1. 신청인	1. 신청인	1. 신청인	1. 신청인	1. 신청인
	① 법인또는기관명
	② 대 표 자(성명)			③ 생 년 월 일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④ 주 소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2. 검체내역	2. 검체내역	2. 검체내역	2. 검체내역	2. 검체내역	2. 검체내역	2. 검체내역	2. 검체내역
	⑤ 검 체 명	⑤ 검 체 명
	⑥ 검사항목(용도)	⑥ 검사항목(용도)
	⑦ 검체채취방법	⑦ 검체채취방법	(용 : , 용량 )	(용 : , 용량 )	(용 : , 용량 )	(용 : , 용량 )	(용 : , 용량 )	(용 : , 용량 )
	⑧ 검사의뢰항목	⑧ 검사의뢰항목
	「포천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	「포천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	「포천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	「포천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	「포천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	「포천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	「포천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	「포천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 천 시 장 귀하
								수수료	수수료
〈첨부〉	〈첨부〉	〈첨부〉	〈첨부〉	〈첨부〉	〈첨부〉	〈첨부〉		뒷 면	뒷 면
1) 검체(시료4ℓ)	1) 검체(시료4ℓ)	1) 검체(시료4ℓ)	1) 검체(시료4ℓ)	1) 검체(시료4ℓ)	1) 검체(시료4ℓ)	1) 검체(시료4ℓ)	1) 검체(시료4ℓ)	1) 검체(시료4ℓ)	1) 검체(시료4ℓ)

수수료

포천시먹는물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

〈작성요령〉 1. ⑦ 검체채취방법 : 지참시료 또는 검사자 현장채취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⑧ 검사의뢰항목 : 검사목적에 따라 검사항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신 청 인

포천시 안전도시국 하수과

신청인

접 수

신청인

접 수

↑

↓

(민원실

↑

↓

(민원실

검체채취

(지참시료)

↓

검 사

↓

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1.3.> (앞면)

(뒷면)

[별지 제2호 서식] 먹는물수질검사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신 청 인	주 소			전 화 번 호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수 수 료
접수일자			완료예정일자	완료예정일자	완료예정일자
비 고
「포천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 . 포 천 시 장 귀하	「포천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 . 포 천 시 장 귀하	「포천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 . 포 천 시 장 귀하	「포천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 . 포 천 시 장 귀하	「포천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 . 포 천 시 장 귀하	「포천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 . 포 천 시 장 귀하	「포천시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 . 포 천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3.9.27>

[별지 제3호 서식]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마을상수도ㆍ전용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교부

검 체 명	의뢰근거	접수번호
채수장소	채수일시	접수일자
채수방법	검사목적

판 정

검 사 항 목	검 사 항 목	기 준	결과	검 사 항 목	검 사 항 목	기 준	결과
1	일반세균 (Total Colony Counts)	100CFU/㎖이하		8	냄새 (Odor)	무 취
2	총대장균군 (Total Coliforms)	불검출/100㎖		9	맛 (Taste)	무 미
3	분원성대장균군/대장균 (E.coli/Fecal Coliforms)	불검출/100㎖		10	색도 (Color)	5도이하
4	불 소 (F)	1.5㎎/ℓ이하		11	망간 (Mn)	0.3㎎/ℓ이하
5	암모니아성질소 (NH3-N)	0.5㎎/ℓ이하		12	탁도 (Turbidity)	0.5NTU이하
6	질산성질소 (NO3-N)	10㎎/ℓ이하		13	알루미늄 (Al)	0.2㎎/ℓ이하
7	유리잔류염소 (Free residual chlorine)	4.0㎎/ℓ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11.3.> 
포 천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마을상수도·전용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 교부
 「포천시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합니다.
1. 검체내용

2. 수질검사결과
 가. 검사결과 종합

 나. 검사항목별 결과

포 천 시 장
수신자
 직원 담당 소장
협조자
시행 하수과-@N (200 . . .) 접수 ( ) 
우 487-701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번지 / www.pcs21.net
전화 031) /전송031) / @pcs21.net / 공개

[별지 제4호 서식]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약수터, 학교) 교부

검 체 명	의뢰근거	접수번호
채수장소	채수일시	접수일자
채수방법	검사목적

판 정

검 사 항 목	검 사 항 목	기 준	결과
1	일반세균 (Total Colony Counts)	100CFU/㎖이하
2	총대장균군 (Total Coliforms)	불검출/100㎖
3	분원성대장균군/대장균 (E.coli/Fecal Coliforms)	불검출/100㎖
4	암모니아성질소 (NH3-N)	0.5㎎/ℓ이하
5	질산성질소 (NO3-N)	10㎎/ℓ이하
6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ℓ이하
7	증발잔류물	500㎎/ℓ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11.3.>
포 천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소규모 및 간이상수도, 전용상수도) 교부
 「포천시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합니다.
1. 검체내용

2. 수질검사결과
 가. 검사결과 종합

 나. 검사항목별 결과

포 천 시 장
수신자
 직원 담당 소장
협조자
시행 하수과-@N (200 . . .) 접수 ( ) 
우 487-701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번지 / www.pcs21.net
전화 031) /전송031) / @pcs21.net / 공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제1항에 의거 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먹는 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사람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의 금액과 이의 징수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10, 2009.6.17., 2021.12.29.>

제2조(검사대상)

제2조(검사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개정 2009.6.17>1.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수도시설(마을상수도ㆍ전용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음용수<개정 2008.4.10>2.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 학교)의 음용수<개정 2008.4.10>3.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에 해당하는 급수설비(저수조)의 음용수<신설 2008.4.10>4.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6조제4항에 해당하는 급수설비(옥내급수관)의 음용수<신설 2008.4.10>

제3조(검사신청)

제3조(검사신청)①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먹는 물 수질검사 신청서와 검사대상물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와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개정 2008.4.10, 2009.6.17>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4.10, 2009.6.17>③시장은 처리기한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변경된 처리기간을 신청인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4.10, 2009.6.17>

제4조(검사신청에 대한 불응)

제4조(검사신청에 대한 불응)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경우 그 검사가 가치가 없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검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4.10, 2010.7.28>

제5조(수수료의 징수방법)

제5조(수수료의 징수방법) <개정 2008.4.10>①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규정한 수수료에 의한다.<개정 2008.4.10>②제1항의 수수료 징수방법은 「포천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에 의한다.<개정 2008.4.10>

제6조(검사성적서 교부)

제6조(검사성적서 교부)①제3조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검사의뢰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질검사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4.10>②수질검사성적서 발급후 의뢰자로부터 사본 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검사성적서 사본1통당 수수료 500원을 징수후 발급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제7조(수수료의 감면)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4.10>1. 민방위 비상 급수원으로 지정된 우물의 수질검사<개정 2008.4.10>2.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양수능력 1일 30톤 이하의 음용지하수(영업용 및 허가용 제외)<신설 2008.4.10>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08.4.10>

제8조(검사대상물과 수수료 처리)

제8조(검사대상물과 수수료 처리) <개정 2008.4.10>

상위법 근거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