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제정

전국 7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안내

< 행정처분배심제 >

※기존에 통지 받은 청문 또는 의견제출과 별개로 신청 가능

유 의 사 항

1. 귀하의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과 관련된 자료가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원에게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2. 신청서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거나 날인을 해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 청문 및 의견제출과 별개로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원단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년 월 일까지 OOOO과 (☎031-790-000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처분배심제를 실시하는 경우 「하남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문(임의적 청문)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처분배심제(필수적 청문)와 별도로 청문을 실시합니다. 
 3. 행정처분배심원단의 심의는 처분대상자가 신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행정처분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4. 배심제 실시 여부는 처분부서에서 결정하며 행정처분배심원단의 심의 결과는 권고 사항입니다.

[별지 제2호서식]행정처분배심제 심의 신청서

■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행정처분배심제 심의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처분당사자)

성명(법인명)

□ 남 □ 여 *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 표시

신청인 (처분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신청 사유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신청 사유

② 신청사유

▪귀하의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과 관련된 자료가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원에게 제공됨 □ 동의 □ 미동의

▪행정처분배심원단의 심의 결과는 권고적 성격으로서, 처분부서는 이 결과에 구속되지 않음 □ 확인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배심제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귀하

첨부서류

입증가능한 자료 첨부(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수수료 없 음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배심제 신청의 대상이 된 사전예고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원단의 심의 결과는 권고적 성격으로서, 처분부서의 행정처분은 이 결과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심 의

의견 결정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청: 처분부서)

행정처분배심원단 (행정청: 법무감사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행정처분배심원단 의견서

■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행정처분배심원단 의견서	행정처분배심원단 의견서	행정처분배심원단 의견서	행정처분배심원단 의견서	행정처분배심원단 의견서	행정처분배심원단 의견서	행정처분배심원단 의견서
1. 예정 처분 현 황	1. 예정 처분 현 황	처분당사자 성명 (법인명)	처분당사자 성명 (법인명)	처분당사자 성명 (법인명)
1. 예정 처분 현 황	1. 예정 처분 현 황	예정된 처분의 제목	예정된 처분의 제목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처분의 원인 (위반내용)	2. 처분의 원인 (위반내용)
3. 예정처분 내용	3. 예정처분 내용
4. 신청사유	4. 신청사유
5. 배심원단 심의의견	5. 배심원단 심의의견
6. 그 밖의 사항	6. 그 밖의 사항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원단장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원단장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원단장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원단장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하남시장	하남시장	하남시장	귀하	귀하	귀하	귀하
첨부서류	심의요청 관련 서류	심의요청 관련 서류	심의요청 관련 서류	심의요청 관련 서류	심의요청 관련 서류	심의요청 관련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배심원단의 추천 등)

제2조(예비배심원단의 추천 등)① 「하남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예비배심원단은 각 국단소원장, 부서장 및 시의회 의원의 추천 또는 10일 이상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위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비배심원을 추천할 경우 배심의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해야 한다.③ 공무원배심원은 시장이 하남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④ 시장은 예비배심원단을 선정하는 경우 각 분야의 전문가 등의 분포, 성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운영지원)

제3조(운영지원) 행정처분배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처분배심제 업무의 담당자로 한다.

제4조(배심제 운영 및 신청 안내)

제4조(배심제 운영 및 신청 안내)① 조례 제9조에 따른 배심제 운영에 대한 안내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② 배심제를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처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배심제 실시 등)

제5조(배심제 실시 등) 처분부서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배심제 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심제 대상인지 제외 대상인지 등을 검토한 후 배심제의 실시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배심원단 의견서 작성)

제6조(배심원단 의견서 작성)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배심원단 의견서는 별지 제3호서식을 따른다.

제7조(배심원단 심의 결과 통보 등)

제7조(배심원단 심의 결과 통보 등)① 관리부서의 장은 배심원단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처분부서의 장은 배심원단의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 결과 반영 여부 통보 등)

제8조(심의 결과 반영 여부 통보 등)① 처분부서의 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배심원단 심의 결과 반영 여부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② 처분부서의 장은 행정처분 시 배심원단의 심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