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

〔별표〕
어린이집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공립어린이집의 위탁관리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공립어린이집 위탁관리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 ○ 어린이집 위탁운영계약서
거창군이 설치한 ○○어린이집(주 소)을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자 거창군수를 “갑”이라 하고 (이하 “갑”이라 한다.), 수탁자 ○○○(주 소)을 “을”이라 하며 (이하 “을”이라 한다.)다음과 같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위탁운영의 목적) “갑”은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제반업무를 “을”에게 위탁운영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양질의 보육을 통한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에 목적을 둔다.
제2조 (위탁시설) “갑”은 “을”에게 다음 시설을 위탁 운영케 한다.
 1. 시설명 : ○○어린이집
 2. 소재지 : 거창군 ○○읍․면 ○○로 ○○
 3. 재산표시 : ∙부지 : ㎡, 건평 : ㎡
 ∙건물구조형태 명기 (비품목록은 별첨)
 ∙수용정원 : 명
제3조 (위탁기간) 위탁관리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위탁관리방법) “을”은 위탁받은 시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을”은 “갑”의 행정지시와 보육관계법규에 의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갑”이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하고 부족분은 “을”이 보육료 등에서 충당한다.
 3. “을”이 시설운영을 위하여 구입한 재산(“토지, 건물과 비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증받은 재산은 모두 “갑”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4. “을”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재산 등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시설의 종사자와 입소 어린이를 관리함에 있어 발생하는 사고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6.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위하여 화재보험과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7. “을”은 시설의 재산상 손실 및 인명피해 배상을 위하여 1억원 이상의 보증 보험에 가입 하거나 1억원상당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담보(이에 해당하는 보증인 포함)로 제공하여야 한다.
 8. 시설의 종사자 관리에 있어 근로기준법 또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국민연금 등은 “을”이 부담한다.
제5조 (지도감독) ① “갑”은 보육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산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지도, 감독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갑”은 보육사업을 위하여 “을”에게 보고서를 제출케 할 수 있고, “을”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6조 (행위의 금지)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5. 그 밖에 재산의 신축, 증축, 파손, 멸실 행위 등
제7조(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 “을” 쌍방이 해약 합의에 의할 때 (이 경우 먼저 해약을 발의하는 측이 해약 1개월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을”이 이 약정을 위배하였을 때
 3. “갑”의 행정상 및 계약상 정당한 지시를 “을”이 위배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4.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
 5. “을“이 정신 또는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6. 수탁자가 시설장인 경우 거창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제21조에 의한 해임 처분을 받았을 때
 7.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그 밖에) ① 계약서 조문상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이 우선한다.
 ② 보육관계 법규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 그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소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거 창 군
 위대표 거 창 군 수 (인)
 수탁자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