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1-29 시행 2017-11-29 제정
전국 65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위촉장)

거창군수 ○ ○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별지 제2호서식(상담실적관리기록부)

구 분상 담 내 용(건)상 담 내 용(건)상 담 내 용(건)상 담 내 용(건)상 담 내 용(건)상 담 방 법(건)상 담 방 법(건)상 담 방 법(건)상 담 방 법(건)상 담 방 법(건)
구 분계국 세지방세국 세 및 지방세불복 청구계전화방문메일팩스
년 분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마을세무사 상담실적 관리 기록부

별지 제3호서식(개인정보수집동의서)

<그 밖의 고지 사항> 수집된 개인정보는 주민들이 마을세무사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전국 자치단체의 마을세무사 관련 각종 인쇄홍보물, 웹사이트, 언론보도 자료 등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제공목적제공하는 항목보유기간
전국 자치단체(243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마을세무사 홍보에 활용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 전화번호, 전자 우편, 팩스번호2년
행정안전부 내 타 부서 (민간협력과 등 자원봉사 관련 부서)자원봉사 관련 정보를 마을 세무사에게 제공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 전화번호, 전자 우편, 팩스번호2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마을세무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담당지역 경상남도 거창군
 성 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중

별지 제4호서식(세무상담기록카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접 수 일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 . .
No.No.No.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 . .
상 담 종 류 (⋁표시)상 담 종 류 (⋁표시)◦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 지방세 불복 ( )상 담 방 법 (⋁표시)◦ 방문 상담 ( ) ◦ 팩스 상담 ( ) ◦ 전화 상담 ( ) ◦ 메일 상담 ( )◦ 방문 상담 ( ) ◦ 팩스 상담 ( ) ◦ 전화 상담 ( ) ◦ 메일 상담 ( )
신 청 인면 동 명면 동 명면 동 명
신 청 인성명성명성명
신 청 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
상담 내용상담 내용상담 내용상담 내용상담 내용
상담 의견상담 의견상담 의견상담 의견상담 의견
※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거창군 마을세무사 (인)※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거창군 마을세무사 (인)※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거창군 마을세무사 (인)※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거창군 마을세무사 (인)※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거창군 마을세무사 (인)※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거창군 마을세무사 (인)※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거창군 마을세무사 (인)※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거창군 마을세무사 (인)※ 특이사항이 있을시 같이 기재 거창군 마을세무사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마을세무사 세무상담 기록카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위촉해제 및 임기)

제2조(위촉·위촉해제 및 임기)① 군수는「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거창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마을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더 이상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제3조(마을세무사의 역할)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과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관련사항을 상담한다.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 개인이 상담 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상담방법)

제5조(상담방법)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마을세무사와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상담할 수 있다.② 세무 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 마을세무사는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제6조(상담실적 관리)

제6조(상담실적 관리) 재무과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상담 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 및 담당 공무원을 「거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군수는 마을세무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위촉 후 3일 이내로, 상담실적은 매 분기별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분기말일까지 군수에게 우편·팩스· 전자 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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