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건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2-29 시행 2016-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건축위원회 심의·의결서)

구 분소속․직명성 명서 명의견(가․부 및 의견)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서
□ 심의 내용
 1. 안건 번호 : 
 2. 제 목 : 
 3. 심의 요청자 : 
 4. 심 의 요 지 : 
 5. 심의 결과 : 
위와 같이 심의․의결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건축위원회 위원장 (서명)
 첨부 : 위원별 의견
 
 (뒷면)
□ 위원별 의견

별지 제2호서식(건축위원회소위원회 심의·의결서)

안건 번호제 목심의 요청자심의 요지심의 결과
구 분소속․직명성 명서 명의견(가․부 및 의견)
소위원회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건축위원회소위원회 심의․의결서
□ 심의 내용

위와 같이 심의․의결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건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서명)
□ 위원별 의견

별지 제3호서식(건축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3호서식] (앞면) 
건축위원회 회의록
1. 회의 일시 : 
2. 회의 장소 : 
3. 참 석 자 : 위원 명 중 명 ※불참 위원 명
4. 심의 안건 : 건(가결 : 건, 부결 : 건)
 안건 제1호 : 
 안건 제2호 : 
 안건 제3호 : 
5. 안건별 심의 의견 : 뒷면에 기재
 년 월 일
 위원장 ○ ○ ○ (서명)
 간 사 ○ ○ ○ (서명)
경상남도지사 귀하
 (뒷면)
안건별 심의 의결 내용
 안건 제 호 : 
1. 심의 요청자 : 
2. 주요 내용 :
3. 심의 의결 사항
<작성 요령>
 1) 안건별로 각각 따로 작성함
 2) “주요 내용”란에는 안건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기재하고,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을 기재
 3) “심의 의결 사항”란에는 회의 시 거론된 내용을 요약 정리한 후 최종 의결된 주요 내용을 기재

별지 제4호서식(현장조사보고서)

[별지 제4호서식] 
현 장 조 사 보 고 서
1. 제 목 : 
2. 위 치 : 
3. 조사 항목
 가.
 나.
 다.
4. 항목별 조사 내용
 가. 
 나.
 다.
 ※ 필요시 증빙 자료 첨부
5. 종합 의견
위와 같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건축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 ○ ○ ○ (서명)
 위 원 ○ ○ ○ (서명)
 ○ ○ ○ (서명)
 ○ ○ ○ (서명)
경상남도건축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구분[ ] 신규[ ] 신규[ ] 재신청[ ] 재신청[ ] 재신청[ ] 재신청[ ] 재신청[ ] 재신청[ ] 중도사퇴 후 재신청[ ] 중도사퇴 후 재신청
신청인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자격번호자격번호자격번호자격번호
신청인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신고번호신고번호신고번호신고번호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신청인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
「경상남도 건축 조례」제27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경상남도 건축 조례」제27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경상남도 건축 조례」제27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경상남도 건축 조례」제27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경상남도 건축 조례」제27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경상남도 건축 조례」제27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경상남도 건축 조례」제27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경상남도 건축 조례」제27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경상남도 건축 조례」제27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경상남도 건축 조례」제27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경상남도 건축 조례」제27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
-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건축사 행정처분조회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건축사 행정처분조회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건축사 행정처분조회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건축사 행정처분조회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건축사 행정처분조회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건축사 행정처분조회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건축사 행정처분조회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건축사 행정처분조회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건축사 행정처분조회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건축사 행정처분조회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건축사 행정처분조회서
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6호서식(공사감리자 등록명부)

성명자격번호신고번호사무소명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성명자격번호신고번호사무소명사무소 소재지팩스번호
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7호서식(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인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자격번호자격번호자격번호
신청인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신고번호신고번호신고번호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신청인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사무소주소
사유 및 기간[ ]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사유 및 기간[ ] 국내외 장기 출장[ ] 국내외 장기 출장[ ] 국내외 장기 출장[ ] 국내외 장기 출장[ ] 국내외 장기 출장[ ] 국내외 장기 출장[ ] 국내외 장기 출장[ ] 국내외 장기 출장
사유 및 기간[ ]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다른 공사의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다른 공사의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다른 공사의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다른 공사의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다른 공사의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다른 공사의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다른 공사의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다른 공사의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
사유 및 기간[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사유 및 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경상남도 건축 조례」제27조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경상남도 건축 조례」제27조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경상남도 건축 조례」제27조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경상남도 건축 조례」제27조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경상남도 건축 조례」제27조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경상남도 건축 조례」제27조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경상남도 건축 조례」제27조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경상남도 건축 조례」제27조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경상남도 건축 조례」제27조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 ○○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 ○○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 ○○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 ○○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 ○○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 ○○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 ○○ 시장․군수 귀하경상남도지사 귀하, ○○ 시장․군수 귀하
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첨부 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8호서식(공사감리자 지정대장)

허가번호건축구분대지위치감리자명착공일자임사승인일자
허가일자건축구분건축주명사무소명착공연기일자사용승인일자
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210㎜×297㎜(보존용지(2종) 7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 건축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3.26, 2009.08.13, 2014.10.10>

제2조(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제2조(건축위원회의 운영 등)①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26>② 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원회 소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26>③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26, 2014.10.10>④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현장 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3조(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제3조(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개정 2010.08.19, 2016.12.29.>① 건축사는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09.03.26, 2016.12.29.>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건축사를 별지 제6호서식의 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2009.03.26, 2010.08.19, 2016.12.29.>③ 조례 제27조제3항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공사감리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 연기요청서를 허가권자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26, 2010.08.19, 2016.12.29.>④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지정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3.26, 2016.12.29.>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