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03 시행 2023-08-0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법질서를 확립하고 도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및 공동사업 추진2.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협력 및 지원3. 법질서 확립과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해결4.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0.5.14.>5.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2020.5.14.>6.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처리 <개정 2020.5.14.>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상남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남지방경찰청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경상남도의회의장과 경상남도교육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도내 기관ㆍ단체의 장2.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각 기관ㆍ단체의 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제6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 간사는 경상남도경찰청의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8.3.>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 배부 및 회의록 작성2.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ㆍ조정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간사가 되고 위원은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의 부서장으로 한다.

제11조(지원)

제11조(지원) 도지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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