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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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10.>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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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5. 10.>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위탁계약서

위 재산의 위탁관리 운영에 대하여 고성군수(이하 “위탁자” 라고 한다)와 ○○○(이하 “수탁자” 라고 한다)간에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기․예능의 전수 및 교육·홍보,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국가무형유산의 기·예능 보전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 등 민속예술의 개발연구를 도모한다.
제2조(계약기간)
 20 . . . 부터 20 . . .까지 (2년간)로 한다.
 
제3조(위탁운영비 보조)
 운영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수탁자”의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전시물의 관리)
 “수탁자”는 전시실에 전시하는 작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 또는 보험가입 등의 재정상 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재산관리)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전수관의 운영에 대하여 위·수탁 조건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신․증축, 개․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준공된 시설물은 준공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수탁운영 과정에서 구입한 각종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기자재, 장비 및 비품 등 일체에 대하여도 "위탁자"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하며, 수탁운영을 이유로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6조(지도 감독) “위탁자”는 전수관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전시관 운영에 관련된 장부, 기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수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위탁자"가 재산관리상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조례 및 시행규칙을 위반한 때
 5.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6. 기타 군수가 필요하여 위탁운영을 해지해야 할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익 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재산의 반환)
 본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 관리․운영에 사용되는 설비 및 부대장비 등 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고 성 군 수 (인)
"수탁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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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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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5. 10.>
고성군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위탁 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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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 ) 물품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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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 )년 ( )/4분기(오광대,농요,기타 민속예술) 전수활동 실적보고서

※ 붙 임 : 주요 전수단체 명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