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옥상녹화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제8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옥상녹화 사업계획서(제8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옥상녹화계약서(제10조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제10조 관련)
옥상녹화계약서
건축주(소유자 포함) 또는 관리주체(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와 김해시장은 다음과 같이 옥상녹화계약(이하 “녹화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관리책임자 등의 자발적인 의사와 노력으로 동 계약 대상지를 옥상녹화하여 도시 경관향상 및 녹지공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 관리책임자와 김해시장은 상호 신뢰 아래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의 명칭) 이 계약은 “(건물명) 옥상녹화 녹화계약”이라고 한다.
제4조(대상지역) 이 계약의 대상지는 “건물명[주소: ] 옥상유효면적 ㎡로 한다.
제5조(계약기간) 녹화계약의 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5년)으로 한다. 
제6조(식재 등에 관한 사항) 제1조에 의한 녹화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하는 때에는 옥상유효면적, 각종 설비나 유지ㆍ관리 조건,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가능한 넓은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식재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목의 종류 수량에 관하여는 관리책임자가 제출한 옥상녹화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옥상녹화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옥상녹화에 따른 하중이 건축물의 구조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3. 식재하는 수종의 높이에 따라 적정 토심을 확보한다.
 4. 고열, 바람, 건조 및 일시적 과습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식물종을 선정하고, 토양의 건조 방지 및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을 위하여 건축물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관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바람의 영향이 강한 장소에서는 방풍을 위한 수벽, 지지대 등을 설치하여 수목이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한다.
 6. 건축물이나 공중에 위해(危害)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수조치 및 방근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높이 1.2m 이상의 난간 등의 안전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옥상녹화의 관리기간 및 관리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옥상녹화사업 완료 후 관수, 제초, 병해충방제 등 사후관리는 관리책임자의 책임으로 하며, 김해시장은 필요시 수목진단 등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한다. 
 1. 옥상녹화사업 후 관리기간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2. 관리기간 내에 고사목 등 하자 발생 시는 관리책임자의 책임 하에 보수하도록 한다.
제8조(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김해시장은 관리책임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옥상녹화에 소요되는 일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방법, 지원시기, 지원금액 등에 관하여는 「김해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계약내용의 변경 및 해지) 본 녹화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다. 다만, 관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해지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계약의 갱신) ① 관리책임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김해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만료일 다음날부터 당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녹화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1조(토지소유권 등의 양도 등) 당해 대상지 안에서 소유권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관리책임자 권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녹화계약의 내용은 그 새로운 관리책임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므로 소유권 등을 양도할 경우, 관리책임자는 새로운 관리책임자에 대하여도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이 계약서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위반시의 조치) ①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김해시장은 계약을 위반한 자로 하여금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체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상태가 6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 김해시장은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이 계약내용의 해석과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계약서의 보관 등)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와 김해시장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관리책임자) (인)
 김 해 시 장 (인)

[별지 제4호서식]옥상녹화 보조금 지급여부 결정통지서(제11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옥상녹화 사업완료서(제14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옥상녹화 지원 관리대장(제15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