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행위 | 근거 법 조문 | 과태료 | 과태료 | 과태료 |
| 위반행위 | 근거 법 조문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한 경우 | 법 제21조제1항 | 50 | 100 | 200 |
| 나. 법 제6조에 따른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1조제2항제1호 | 20 | 40 | 60 |
| 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1조제2항제1호 | 10 | 20 | 30 |
| 라. 제11조제4항에 따른 표지 부착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1조제2항제2호 | 10 | 20 | 30 |
| 마.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1조제2항제2호 | 20 | 30 | 40 |
| 바. 법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1조제2항제3호 | |||
| 1) 법 제7조‧제7조의2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20 | 40 | 60 | |
| 2) 법 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0 | 20 | 30 | |
| 사. 법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1조제2항제4호 | 10 | 20 | 30 |
| 아.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 | 법 제21조제3항 | 5 | 10 | 5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1.26.>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에 따른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 횟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