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7-13 시행 2023-07-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신청인(보호자) 성명:□ 남(서명 또는 날인)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신청서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신청서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신청서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신청서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신청서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신청서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신청서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신청서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신청서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신청인(보호자) 성명:□ 여(서명 또는 날인)□ 남 □ 여□ 남 □ 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
대상자(아동)와의 관계:
대 상 자 (아 동)성 명성 명□ 남 □ 여□ 남 □ 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
대 상 자 (아 동)주 소주 소
대 상 자 (아 동)보호자와의 관 계보호자와의 관 계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
급여지급계좌예 금 주 명예 금 주 명예 금 주 명아동과의 관계아동과의 관계금 융 기 관금 융 기 관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급여지급계좌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첨부서류첨부서류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 확인처리인 〕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확인처리인 〕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확인처리인 〕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확인처리인 〕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확인처리인 〕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확인처리인 〕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확인처리인 〕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확인처리인 〕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확인처리인 〕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확인처리인 〕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확인처리인 〕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확인처리인 〕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확인처리인 〕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확인처리인 〕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신 청 인 (보호자)성 명성 명□ 남 □ 여□ 남 □ 여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 (보호자)주소주소
대 상 자성 명성 명□ 남 □ 여□ 남 □ 여생년월일생년월일
대 상 자주소주소
대 상 자보호자와의 관 계보호자와의 관 계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
확인사항보호자의 주 소보호자의 주 소
확인사항보호자의 김 해 시 거주기간보호자의 김 해 시 거주기간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
민 원 (공 부) 확 인 자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본인(법정대리인):□ 남(서명 또는 날인)
본인(법정대리인):□ 여(서명 또는 날인)
<유 의 사 항>확인
<유 의 사 항>(√체크)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지원대상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비동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지원대상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비동의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김 해 시 장 귀하김 해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김 해 시 장 귀하

 (뒤쪽)

 *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비동의
□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동의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제22조제6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비동의

[별지 제2호서식]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신청(접수)현황

연번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보호자의 김해시 거주기간비고
연번성명남여생년 월일주 소성명남여생년 월일주 소성명남여생년 월일주 소보호자의 김해시 거주기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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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현황

연 번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보 호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대 상 자보호자의 김해시 거주기간신청일최초 지급일비 고
연 번성명남여생년월일주 소성명남여생년월일주 소성명남여생년월일주 소보호자의 김해시 거주기간신청일최초 지급일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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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하되는 출산의 촉진과 인구 감소 및 노령화 등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김해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 양육수당을 지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김해시 영유아 양육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라 함은 김해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중 셋째아부터 영유아를 출산ㆍ양육하는 데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2. "신청인"이라 함은 영유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① 수당의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김해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으로 셋째아부터 출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수당의 지원기간은 신청일의 그 다음달부터 취학전(6세미만)까지로 하며, 시행일 기준 어린 연령층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한다.<개정 2023.7.13.>③ 제2항의 연령은 당해년도 여성가족부의 영유아 연령 기준표를 적용한다.<개정 2017.12.22.>

제4조(지원액)

제4조(지원액) 수당 지원액은 1명당 월 10만원 이하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개정 2019.12.27.>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출생신고를 받는 시ㆍ읍ㆍ면ㆍ동장은 수당 지원대상인 셋째아부터 출생자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수당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수당 지원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0.4.>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가족관계등록 담당자의 확인ㆍ서명후 제출)2. 대상자 예금통장 사본 1부.(신청서에 기록된 입금 계좌번호가 불분명할 경우에 한한다)③ 수당 지원 신청자는 시ㆍ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김해시 거주기간, 영유아의 생년월일, 출생순위 등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③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ㆍ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영유아 양육수당 신청(접수)현황을,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현황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7.>④ 읍ㆍ면ㆍ동장은 대상자의 전출ㆍ사망신고 등 수당 지급에 관한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변동사항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⑤ 제2항 및 제4항의 변동사항 발생시 그 다음달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①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수당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의 일부 및 전부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② 수당을 환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현황의 비고란에 일자와 사유를 기재한다.<개정 2019.12.27.>

제8조

제8조 삭제<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