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남해탈공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6-25 시행 2024-06-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남해탈공연박물관 전시 관람료

구분	금액	금액	비 고
구분	개인	단체 (20인 이상)	비 고
일반인	2,000원	1,500원	19세 이상 ~ 64세 이하의 자
청소년, 군인	1,500원	1,000원	13세 이상 ~ 18세 이하의 자 (학생증 소지 중・고・대학생포함), 군인(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등 대체복무자 포함, 단기하사 이하)
어린이	1,000원	500원	7세 이상 ~ 12세 이하의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남해탈공연박물관 전시 관람료(제5조제2항 관련)

[별표 2] 남해탈공연박물관 시설 이용료

초과 이용시간	초과 이용금액	비고(초과분에 대한 산정기준)
1시간 미만	20,000원	1회 이용료의 20%를 가산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40,000원	1회 이용료의 40%를 가산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60,000원	1회 이용료의 60%를 가산
3시간 이상	100,000원	1회 이용료의 100%를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남해탈공연박물관 시설 이용료(제5조제3항 관련)
※ 실내공연장 기본 이용시간 및 초과분에 대한 산정기준
 1. 기본 이용시간 : 1회 3시간 기준
 2. 기본 이용료 : 1회 100,000원
 3. 이용시간 초과 시 금액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별표 3] 남해탈공연박물관 관람료 감면대상

감 면 대 상	감면률	비 고
국빈, 외교사절단 및 수행원	100분의 100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	100분의 100
6세 이하 및 65세 이상 내·외국인	100분의 100
입장일 현재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100분의 10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00분의 10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100분의 10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및 활동 보조자	100분의 10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부상자의 활동 보조자	100분의 10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100분의 10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100분의 10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00분의 10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유공자 및 그 유·가족	100분의 10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의상자가족, 의사자유족 및 활동 보조자	100분의 10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00분의 100
「남해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100분의 100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100분의 100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100분의 100
다자녀를 둔 부모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 우대카드를 소지한 부모	100분의 100
기타 개별법령 및 남해군 조례에 의하여 입장료가 감면된 자	법령별 감면율
「남해군 명예군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남해군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	100분의 100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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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개정 2023.8.16.>
남해탈공연박물관 관람료 감면 대상(제5조제4항 관련)

[별표 4] 남해탈공연박물관 소장품 이용료

구 분	기 준	단 위	금 액	비 고
사 진 촬 영	1	점	20,000원
영 상 촬 영	1	점	20,000원
디지털데이터	1	파일	10,000원
게 재 허 가	1	건	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남해탈공연박물관 소장품 이용료(제14조 관련)

※ 소장품 이용료는 해당 소장품의 저작권, 초상권 등 제작자의 권리와는 관련없음

[별지 제1호서식] 박물관 자료 기증신청서

연번	명 칭	수 량	크 기	비 고
합계: 건 점	합계: 건 점	합계: 건 점	합계: 건 점	합계: 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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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박물관 자료 기증신청서

 
 「남해군 남해탈공연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의 박물관 자료 및 저작권 등 일체의 권한을 남해탈공연박물관에 정히 기증하며, 기증 이후 본 자료를 남해탈공연박물관 운영 정책에 따라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남해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박물관 자료 수증심의서

연번	명 칭	수 량	평 가 결 과	비 고
합계: 건 점	합계: 건 점	합계: 건 점	합계: 건 점	합계: 건 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6.25.>
박물관 자료 수증심의서

 위와 같이 심의합니다. 
 년 월 일
남해탈공연박물관 수증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위 원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서식] 박물관 자료 기증서

명 칭	수 량
계	건 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박물관 자료 기증서
○○○ 귀하
 귀하가 기증하신 ○○○○등 ○건 ○점을 남해탈공연박물관이 최선을 다하여 영구히 보존하고 전시와 학술연구에 적극 활용하여, 박물관자료를 기증하신 귀하의 큰 뜻을 기리고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남 해 군 수
 o o o 기증 박물관 자료

붙임 1. 기증 박물관 자료 목록 1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2조에 따라 남해탈공연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남해탈공연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12에 둔다.

제3조(관리·운영 및 위탁관리)

제3조(관리·운영 및 위탁관리)① 박물관은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관장 및 운영인력)

제4조(관장 및 운영인력)① 박물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담당 부서의 장이 겸직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의 효율적·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 및 이용료 등)

제5조(관람료 및 이용료 등)① 군수는 박물관에 입장하여 전시품을 관람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박물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기획공연 등 관람료)

제6조(기획공연 등 관람료) 군수는 지역문화 진흥과 창작활동 고취를 위해 박물관이 직접 기획하는 공연 등에 대해 제5조의 관람료와는 별도로 기획공연 등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휴관일)

제7조(휴관일)①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2. 박물관의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을 남해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관람시간)

제8조(관람시간)①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관람의 제한)

제9조(관람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박물관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1.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인 영유아3. 인화물질·위험물 또는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② 군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박물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박물관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음주, 취식 등 관람여건을 훼손하는 행위2. 전시품 및 소장품, 박물관 시설에 손상을 주는 행위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명을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4. 저작권 등으로 인하여 촬영금지가 명시된 전시품을 촬영하는 행위5. 그 밖에 관람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② 박물관 운영자는 제1항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변상책임)

제11조(변상책임) 관람자나 시설물 이용자가 박물관의 전시물, 소장품, 각종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실비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편의시설 등)

제12조(편의시설 등)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박물관 관련 상품, 남해군의 농·수·특산물 등의 물품판매점을 포함한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보존 및 관리)

제13조(자료의 보존 및 관리)① 관장은 박물관 소장품(이하 ‘소장품’이라 한다)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소장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소장품의 취득 및 변경, 활용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장(전자문서로 작성·관리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소장품의 망실, 훼손 또는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4조(소장품의 이용)

제14조(소장품의 이용)① 관장은 소장품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에 대한 촬영 및 복사 등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교육 및 문화예술 진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소장품의 대여)

제15조(소장품의 대여)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장품을 대여할 수 있다.1.「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2.「과학관육성법」에 따른 국립과학관·공립과학관 및 등록과학관3.「평생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박물관·미술관 및 과학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관장은 소장품을 대여할 때에는 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③ 소장품을 대여 받은 자는 그 반입·출입에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16조(대여 소장품의 변상 등)

제16조(대여 소장품의 변상 등) 제15조에 따라 대여한 소장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자는 관장의 요구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변상을 해야 한다.

제17조(자료의 수탁 및 임시보관)

제17조(자료의 수탁 및 임시보관)① 관장은 박물관의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위탁받아 보관·관리 및 활용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절차는 소장품 수증의 절차를 준용한다.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들을 박물관에 임시보관 할 수 있다.1. 박물관의 기획전시 등 각종 행사를 위한 개인 및 다른 기관 소장품2. 개인 및 다른 기관과의 공동 조사 및 학술연구 등을 위한 자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8조(기증 접수)

제18조(기증 접수)① 관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박물관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기증받을 때에는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박물관 자료 기증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수증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19조(수증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관장은 제18조에 따른 박물관 자료의 수증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 수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수증 여부를 심사한다.1. 대상 박물관 자료의 소장가치2.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도3.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박물관 관장이 되며, 위원은 박물관 자료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박물관 자료 수증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20조(기증서 교부)

제20조(기증서 교부) 관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증이 결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박물관 자료 기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

제21조(수증 조건)

제21조(수증 조건) 수증은 조건 없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 관련 기획전시, 관련 학술행사 및 서적 발간 등 기증자의 예우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수증 제한)

제22조(수증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1. 소장 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2. 박물관에 필요치 않은 자료 또는 박물관 자료로서의 가치가 적다고 판단될 경우

제23조(박물관운영위원회 설치 등)

제23조(박물관운영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박물관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담당 업무 국장, 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박물관 운영·공연예술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관장이 위촉한다.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박물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2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제2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박물관의 운영 개선 및 후원에 관한 사항3. 다른 박물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5조(회의)

제25조(회의)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면회의 또는 서면, 영상회의 등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