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교복구입비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4-21 시행 2022-04-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1호 서식] 교복구입비등 지원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학 교( ) 중.고등학교 1학년 반 번( ) 중.고등학교 1학년 반 번( ) 중.고등학교 1학년 반 번( ) 중.고등학교 1학년 반 번( ) 중.고등학교 1학년 반 번( ) 중.고등학교 1학년 반 번( ) 중.고등학교 1학년 반 번( ) 중.고등학교 1학년 반 번( ) 중.고등학교 1학년 반 번( ) 중.고등학교 1학년 반 번
주 소※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제출※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제출※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제출※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제출※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제출※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제출※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제출※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제출※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제출※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제출※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제출※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제출※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제출※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제출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 신청인 계좌번호 기재 ※ 통장사본 필수제출※ 신청인 계좌번호 기재 ※ 통장사본 필수제출※ 신청인 계좌번호 기재 ※ 통장사본 필수제출※ 신청인 계좌번호 기재 ※ 통장사본 필수제출※ 신청인 계좌번호 기재 ※ 통장사본 필수제출※ 신청인 계좌번호 기재 ※ 통장사본 필수제출※ 신청인 계좌번호 기재 ※ 통장사본 필수제출※ 신청인 계좌번호 기재 ※ 통장사본 필수제출※ 신청인 계좌번호 기재 ※ 통장사본 필수제출
연락처연락처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 교복구입비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등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지원여부지원여부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지원금액지원금액지원금액원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귀하위와 같이 교복구입비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귀하위와 같이 교복구입비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귀하위와 같이 교복구입비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귀하위와 같이 교복구입비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귀하위와 같이 교복구입비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귀하위와 같이 교복구입비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귀하위와 같이 교복구입비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귀하위와 같이 교복구입비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귀하위와 같이 교복구입비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귀하위와 같이 교복구입비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귀하위와 같이 교복구입비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귀하위와 같이 교복구입비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귀하위와 같이 교복구입비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귀하위와 같이 교복구입비등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귀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등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등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등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등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등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등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등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등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등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등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등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구입비등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ㆍ이용ㆍ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확인사항 ❍ 지원 대상 학생 밀양시 전입일자 년 월 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확인사항 ❍ 지원 대상 학생 밀양시 전입일자 년 월 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확인사항 ❍ 지원 대상 학생 밀양시 전입일자 년 월 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확인사항 ❍ 지원 대상 학생 밀양시 전입일자 년 월 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확인사항 ❍ 지원 대상 학생 밀양시 전입일자 년 월 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확인사항 ❍ 지원 대상 학생 밀양시 전입일자 년 월 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확인사항 ❍ 지원 대상 학생 밀양시 전입일자 년 월 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확인사항 ❍ 지원 대상 학생 밀양시 전입일자 년 월 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확인사항 ❍ 지원 대상 학생 밀양시 전입일자 년 월 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확인사항 ❍ 지원 대상 학생 밀양시 전입일자 년 월 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확인사항 ❍ 지원 대상 학생 밀양시 전입일자 년 월 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확인사항 ❍ 지원 대상 학생 밀양시 전입일자 년 월 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확인사항 ❍ 지원 대상 학생 밀양시 전입일자 년 월 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확인사항 ❍ 지원 대상 학생 밀양시 전입일자 년 월 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확인사항 ❍ 지원 대상 학생 밀양시 전입일자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 서식]

[별지 2호 서식] 교복구입비등 지원 검토조서

연번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대상 학생 여부중복수혜 여부 (해당란에 ○표시)중복수혜 여부 (해당란에 ○표시)비고
연번반성 명생년월일주 소대상 학생 여부일 부 지 원수 혜 없 음비고
적 합 부적합금 액 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호 서식]
교복구입비등 지원 검토조서
※ 해당하는 곳에 ✓ 표시 ( □ 중ㆍ고등학교 □ 읍ㆍ면ㆍ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1.>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4.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드는 일정금액을 말한다.5. “일상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 착용을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는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4.21.>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교복구입비와 일상복 구입비(이하“교복구입비등”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밀양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의 1학년 학생으로 한다. 이 경우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밀양시 관내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으로 전입하는 학생도 포함한다. <개정 2022.4.21.>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① 교복구입비등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2.4.21.>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2.4.21.>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① 교복구입비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1호 서식의 교복구입비등 지원 신청서류를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②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 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 학생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③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교복구입비등 지원 대상 학생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2.4.21.>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및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교복구입비등 지급)

제7조(교복구입비등 지급)① 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교복구입비등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교육경비로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 또는 밀양사랑상품권으로 교복구입비를 지급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등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4.21.>③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신청기간내 교복구입비등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등을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은 경우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