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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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설치부담금 산출기준(제16조 관련)
1. 산출공식
 
 ○AS : 사업장별 시설 설치부담금
 ○P : 처리시설별 소요비용
 ○R : 물가상승률
 ○BLs : 시설 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
 ○BLi : 원인자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
 2. 적용방법
 가. 물가상승률 (R) ＝ 해당연월의 물가지수 ÷ 준공연월의 물가지수
 - 해당연월 : 배수설비 사용개시연월(재산정시는 재산정 사유발생일 전년도)
 - 준공연월 : 처리시설 준공연월
 - 물가지수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의 생산자물가지수 중 총 지수
 나. 시설 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 (BLs)
 BLs = (전체 처리용량 –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리용량) × (BOD + TOC + SS)
 ‣ 전체 처리용량 = 산단 준공 기점 처리용량 + 부지별 원인자의 오‧폐수발생량 초과분
 다. 부지별 원인자의 오‧폐수량 초과 배출오염부하량(일평균) (BLi)
 BLi＝(부지별 원인자 오‧폐수량 - 산업단지 계획 승인 오‧폐수 발생량) × (BOD + TOC + SS)
 - 오염도 및 유량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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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사용료 산출기준 (제18조제3항 관련)
1. 산출공식

 
(M1, M2, M3, M4, M5, 단위 : 원)
가. M1(운영관리비)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의한 위탁관리비로 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협약에 의한 사용료로 한다.
나. M2(시설개선충당금):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추가비용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재산가액에 일정적립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월간 시설개선충당금 (E) = Ei × Fi + (α / 96)
1) Ei : 시설개선충당금 부과 전월의 처리시설 재산가액. 단, 토지가액은 제외
2) Fi : 10/10,000
3) α : 처리수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공법기자재(분리막 등)의 주기적인 교체·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자재의 시설개선충당금은 해당 기자재의 교체에 소요되는 총 비용에 해당기자재 사용연한(월)의 역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 M3(관로유지관리비) :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라. M4(폐기물처분부담금) :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처리하는 데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말하며 산출기준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다.
마. M5(추가비용)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인한 기본배출부과금(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개선비용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로 관리기관이 원인을 분석한 후 사업자 대표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유역ㆍ지방환경청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바.BLi
 (1) 폐수
 - 비용부담대상자중 폐수 등 배출사업자의 설치 부담금 산출기준에서 적용한 일평균배출오염부하량. 다만, 당해 월의 실제 배출오염부하량이 설치 부담금 산출기준에서 적용한 배출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 배출오염부하량으로 산출한다.
 - 실제 배출오염부하량이 유입승인부하량을 초과할 때, 관리자는 배출사업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배출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 오ㆍ하수
 - “설치 부담금 산출기준”의 오염도 및 유량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으로 한다. 다만 오염도 및 유량의 측정이 가능한 경우 실제 배출오염부하량으로 할 수 있다
사.F(Li) : 비용부담대상자의 실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의 곱으로 다음 식으로 산출하되 n-H항목, 페놀항목은 상황에 따라 고려한다.

 F(Li)= 
(1)Qi(㎥/일) : 비용부담대상자의 오․폐수 등의 배출량
(2)BODi, TOCi, SSi, T-Ni, T-Pi(mg/L) : 비용부담대상자의 BOD, TOC, SS, T-N, T-P 농도. 다만, TOC 농도에 1.1을 곱한 값이 BOD 농도보다 높고, (BOD+TOC)/2 값이 TOC 농도 값 이하인 경우 F(Li)는 다음 식을 적용한다.

 
 F(Li) = 
 (3)a, b, c, d, e, f : 유량 및 오염농도 누진계수로서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가) 유량 계수

(나) BOD 계수

(다) TOC 계수

(라) SS 계수

(마) n-H, 페놀 계수

 (바) T-N 계수

 (사) T-P 계수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오ㆍ폐수등의 유량산정
○폐수, 침출수 등 배출업소
배출업소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 (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유량계 미설치업소에 대하여는 오수 배출업소의 유량산정방식을 준용한다.
○오수배출업소
유량계를 설치한 업소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업소에 대하여는 관리자가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상수도, 지하수) 사용량 × 0.8 (오수전환율)
종업원수로 산정할 경우
∙ 종업원수 × 100ℓ (기숙사 인원은 200ℓ)
∙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자는 오수량
 을 가감할 수 있다.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생활하수 유입량은 유량계를 설치하여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지역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거주인구(명)×1일1인당 급수량(ℓ)×급수율(0.8)×오수전환율(0.9)｝÷1,000
 생활하수 유량산정시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직원이 입회 할 수 있다.
오ㆍ폐수등의 오염농도 산정
○폐수, 침출수 등의 경우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TOC, SS등)의 측정은 월 3회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업소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채수회수는 배출오염부하량등을 고려하여 전체업소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악성·난분해성 물질 배출업소, 대형 배출업소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배출업소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월 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유량조사 및 채수는 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오수의 경우
사업장의 오수
∙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2회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BOD 100 mg/ℓ (기숙사는 200 mg/ℓ)
‥ TOC 85 mg/ℓ (기숙사는 170 mg/ℓ)
‥ SS 100 mg/ℓ (기숙사는 200 mg/ℓ)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 주거지역 생활하수 오염도 측정은 월 2회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산정하고, 오염도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 농도를 적용할 수 있다.
‥ BOD 200 mg/ℓ
‥ TOC 170 mg/ℓ
‥ SS 200 mg/ℓ
∙ 생활하수 채수시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직원이 입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