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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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제정 2020. 10. 5.>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 때에는 그 중 금액이 많은 과태료로 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 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과태료 부과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 “법”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