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7-01 시행 2021-07-01 제정
전국 3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산물 유통시설 사용허가등 변경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남/여)생년월일 (법 인 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
사 용 재 산사 용 재 산
변경하려는 사항변경하려는 사항허 가 (계 약) 사 항허 가 (계 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변경의 사유변경의 사유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허가등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허가등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허가등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허가등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허가등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사용허가등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첨 부 서 류1.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 또는 대부 계약서 1부 2.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한 설명서 및 도면 1부1.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 또는 대부 계약서 1부 2.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한 설명서 및 도면 1부1.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 또는 대부 계약서 1부 2.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한 설명서 및 도면 1부1.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 또는 대부 계약서 1부 2.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한 설명서 및 도면 1부1.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 또는 대부 계약서 1부 2.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한 설명서 및 도면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1. 7. 1.>

[별지 제2호서식] 수산물 유통시설 휴업 승인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남/여)(남/여)생년월일 (법 인 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사 용 재 산사 용 재 산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허가(대부)기간허가(대부)기간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휴업의 기간휴업의 기간
휴업의 사유휴업의 사유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휴업의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휴업의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휴업의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휴업의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휴업의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휴업의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휴업의 승인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첨 부 서 류1.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 또는 대부 계약서 1부 2. 휴업의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 (휴업내용의 특성상 증빙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제외)1.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 또는 대부 계약서 1부 2. 휴업의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 (휴업내용의 특성상 증빙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제외)1.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 또는 대부 계약서 1부 2. 휴업의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 (휴업내용의 특성상 증빙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제외)1.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 또는 대부 계약서 1부 2. 휴업의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 (휴업내용의 특성상 증빙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제외)1.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 또는 대부 계약서 1부 2. 휴업의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 (휴업내용의 특성상 증빙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제외)1.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 또는 대부 계약서 1부 2. 휴업의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1부 (휴업내용의 특성상 증빙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1. 7. 1.>

[별지 제3호서식] 수산물 유통시설 원상변경 승인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남/여)생년월일 (법 인 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연락처
사 용 재 산사 용 재 산
변경하려는 사항변경하려는 사항허 가 (계 약) 사 항허 가 (계 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변경의 사유변경의 사유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재산의 원상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재산의 원상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재산의 원상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재산의 원상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재산의 원상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사용재산의 원상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첨 부 서 류1.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 또는 대부 계약서 1부 2.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한 설명서 및 도면 1부1.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 또는 대부 계약서 1부 2.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한 설명서 및 도면 1부1.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 또는 대부 계약서 1부 2.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한 설명서 및 도면 1부1.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 또는 대부 계약서 1부 2.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한 설명서 및 도면 1부1.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 또는 대부 계약서 1부 2.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한 설명서 및 도면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 7. 1.>

[별지 제4호서식] 수산물 유통시설 사용ㆍ수익허가(대부계약) 취소(해지)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남/여)생년월일 (법 인 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
사 용 재 산사 용 재 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기 간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기 간
취소(해지)의 사유취소(해지)의 사유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대부계약)의 취소(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대부계약)의 취소(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대부계약)의 취소(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대부계약)의 취소(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대부계약)의 취소(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대부계약)의 취소(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첨 부 서 류공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서 또는 대부 계약서 1부공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서 또는 대부 계약서 1부공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서 또는 대부 계약서 1부공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서 또는 대부 계약서 1부공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서 또는 대부 계약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1. 7.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등의 변경)

제2조(사용허가등의 변경)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이하 “사용허가등” 이라 한다)을 받아 판매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등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물 유통시설 사용허가등의 변경 신청서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휴업신청)

제3조(휴업신청) 사용자는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물 유통시설 휴업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원상의 변경)

제4조(원상의 변경) 사용자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물 유통시설 원상변경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등의 취소 및 해지)

제5조(사용허가등의 취소 및 해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취소 또는 해지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물 유통시설 사용·수익허가(대부계약) 취소(해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