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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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0.12.10.>
교육관 사용료(제6조제2항 관련)
 (단위: 원) 
 
 ※ 시설 사용료 계산 방법
 1. 사용 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으로 계산한다.
 2. 기준시간 초과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며, 매시간 당 초과 사용료는 기준시간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3. 토․일요일, 공휴일, 야간은 평일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난방비 및 냉방비 계산 방법
 1. 사용 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으로 계산한다.
 2. 기준시간 초과 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며, 매시간 당 초과 사용료는 기준시간 사용료의 10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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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20.12.10.>
사용료 반환기준(제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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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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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12.10.>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위․수탁협약서
 「사천시 어촌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어촌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을 위․수탁함에 있어 사천시를 “위탁자”이라 하고 ○○○을 “수탁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위․수탁 사무 등)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 사무(이하 “사무”라 한다)와 시설 및 장비(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와 같다)
 1. 위․수탁 사무

 2. 위․수탁 시설․장비

제2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위․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의 처리) 이 협약에 의한 사무는 “수탁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4조(시설 등의 관리) ① “수탁자”는 시설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 등을 관리 및 보호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망실, 각종 안전사고, 화재․도난의 발생,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거나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 “위탁자”는 사무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등) ① “수탁자”는 사무와 관련하여 “위탁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및 보험) ① “수탁자”는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위탁자”가 가입한 보험 외에 필요에 따라 “수탁자”는 교육관의 재산·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행위의 제한)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 등을 협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2. 시설 등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재위탁 하는 등의 행위
 3.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사무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9조(협약의 해지) ① 이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른다.
②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는 일방적으로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 “수탁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
2. 이 협약을 위반한 때
3.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 제2항의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10조(시설 등의 반환) 제2조에 따른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9조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시설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이 체결된 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른다.
제12조(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용어해석) 이 협약서 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르고, 합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4조(재판관할) 이 협약과 관련한 분쟁의 재판관할은 “위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법원으로 한다. 
 위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한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사천시
 시장 ○○○ (직인)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수탁자” ○○○○○
 대표 ○○○ (인)
 경상남도 ○○시 ○○읍․면․동 ○○번지
 ※ 개인인 경우: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재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