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문화의집 사용(변경, 감면)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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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자 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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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문화의집 각종자료 이용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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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수탁운영 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위‧수탁 계약서
 청소년 문화의 욕구표현과 정보화 능력함양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청소년문화형성을 위하여 사천청소년문화의집(이하“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의 위‧수탁운영을 위하여 사천시장을ꡒ갑ꡓ으로, ⃝⃝수탁자를ꡒ을ꡓ이라 칭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 체결한다.
제1조(위‧수탁기간) 위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위탁재산) 위탁재산은 붙임 재산목록과 같다.
제3조(재산관리) ①ꡒ을ꡓ은 수탁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하며, 개‧보수 등 유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ꡒ을ꡓ은 수탁재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신‧증축, 개‧보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ꡒ갑ꡓ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ꡒ을ꡓ이 부담하였을 경우에는 준공과 동시ꡒ갑ꡓ에게 기부하여야 한다.
 ③“을”은 수탁운영을 이유로 수탁재산에 대한 연고권‧매수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
제4조(위탁계약 및 조건 등) ①ꡒ을ꡓ은 계약체결 후 2월 이내 사업에 임하여야 한다. 
 ②독립채산제에 의한 수지균형 유지 및 공익을 최우선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③ꡒ을ꡓ은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배상 및 보험) ①ꡒ을ꡓ 또는 제3자가 위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 또는 망실한 때에는ꡒ갑ꡓ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ꡒ을ꡓ의 귀책사유로 인하여ꡒ갑ꡓ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을”이 배상하여야 한다.
 ③ꡒ을ꡓ은 계약체결 후 1월 이내에 수탁재산의 건물대금, 기계, 기구 등의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보상을 위한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은ꡒ갑ꡓ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ꡒ갑ꡓ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책임자 지정)ꡒ을ꡓ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운영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부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사천시 지원금과ꡒ을ꡓ의 자체 수입금으로 한다.
제8조(이용료 등)ꡒ을ꡓ이 시설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제12조(별표2)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①ꡒ갑ꡓ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ꡒ을ꡓ이 계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ꡒ을ꡓ이 수탁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ꡒ갑ꡓ이 재산관리상 또는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ꡒ을ꡓ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10조(계약 해지시 수탁재산의 반환 등) ①ꡒ갑ꡓ과ꡒ을ꡓ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고,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1월 전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ꡒ을ꡓ은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계약 당시 “갑”에게 속하는 재산을 지체 없이ꡒ갑ꡓ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사고책임)ꡒ을ꡓ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전반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하며,ꡒ갑ꡓ에 손해배상이나 그에 따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제12조(보칙) ①청소년문화의집 공식명칭은 사천청소년문화의집으로 하고ꡒ을ꡓ이 수탁 운영함을 표기할 수 있다.
 ②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문화의집 조례와 동 조례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 해석 등) ①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은 사항은ꡒ갑ꡓ의 해석에 따른다.
 ②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ꡒ갑ꡓ과ꡒ을ꡓ 이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ꡒ갑ꡓ 사 천 시 장 (인)
 수탁자 ꡒ을ꡓ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