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ㆍ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12 시행 2026-03-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생활보조비 지원 기준

희생자 수	등록 유족 수	지급금액	산출 내용
희생자 1명	1명	100,000	희생자1명(100,000원) x 유족1명
희생자 1명	2명	200,000	희생자1명(100,000원) x 유족2명
희생자 1명	3명	300,000	희생자1명(100,000원) x 유족3명
희생자 2명	1명	200,000	희생자2명(200,000원) x 유족1명
희생자 2명	2명	400,000	희생자2명(200,000원) x 유족2명
희생자 2명	3명	600,000	희생자2명(200,000원) x 유족3명
희생자 3명	1명	300,000	희생자3명(300,000원) x 유족1명
희생자 3명	2명	600,000	희생자3명(300,000원) x 유족2명
희생자 3명	3명	900,000	희생자3명(300,000원) x 유족3명
희생자 4명	1명	400,000	희생자4명(400,000원) x 유족1명
희생자 4명	2명	800,000	희생자4명(400,000원) x 유족2명
희생자 4명	3명	1,200,000	희생자4명(400,000원) x 유족3명
희생자 5명	1명	500,000	희생자5명(500,000원) x 유족1명
희생자 5명	2명	1,000,000	희생자5명(500,000원) x 유족2명
희생자 5명	3명	1,500,000	희생자5명(500,000원) x 유족3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생활보조비 지원 기준(제4조제2항 관련) 

[비고]
가. 희생자 수와 유족 수는 예시임
나. 유족 1명당 희생자 수에 따라 지원
다. 희생자 1명당 매월 지급 금액은 100,000원임

[별지 제1호서식] 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

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서

10일 이내

희생자

성 명

생년월일

희생자

등록기준지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신청자

연락처

희생자와의 관계

신청자

주 소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청군수 귀하

신청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신분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3.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1. 사망자 및 유족결정안건의 개별의결 요구서 및 결정서 2.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 명 민 원 대 조 확 인 처 리 인 ※ 아래 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확인사항

◦사망자 및 유족결정서 관리번호 : ◦신청자 주소 : ◦신청자 산청군 전입일 : ◦신청자 산청군내 실제거주 여부 :

확 인 자

공무원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유족회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자정부법」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한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목적 - 산청·함양사건 희생자의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 정보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계좌번호, 주소, 연락처, 희생자와의 관계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 립니다. ※ 개인정보는“생활보조비 지급신청서”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 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목적 - 산청·함양사건 희생자의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 정보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계좌번호, 주소, 연락처, 희생자와의 관계 ※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 립니다. ※ 개인정보는“생활보조비 지급신청서”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원일로부터 5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 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생활보조비 지급 결정통지서

희생자	성 명		생년월일
희생자	본 적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희생자와의 관계	희생자와의 관계
신청자	주 소				연락처
결정일			지급대상 여부	대상( ), 비대상( )	대상( ), 비대상( )	대상( ), 비대상( )	대상( ), 비대상( )
비대상 결정사유
귀하를「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 ), 비대상( ) 으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인)	귀하를「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 ), 비대상( ) 으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인)	귀하를「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 ), 비대상( ) 으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인)	귀하를「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 ), 비대상( ) 으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인)	귀하를「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 ), 비대상( ) 으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인)	귀하를「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 ), 비대상( ) 으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인)	귀하를「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 ), 비대상( ) 으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인)	귀하를「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 ), 비대상( ) 으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산 청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신고서

희생자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희생자	본적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생년월일 (성별)	(남/여)	(남/여)	(남/여)	희생자와의 관계	희생자와의 관계
수급자	주소	(☏ )	(☏ )	(☏ )	(☏ )	(☏ )	(☏ )	(☏ )	(☏ )	(☏ )
신청인	성명						수급자와의 관계	수급자와의 관계
신청인	주소	(☏ )	(☏ )	(☏ )	(☏ )	(☏ )	(☏ )	(☏ )	(☏ )	(☏ )
신고사유
본인은「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산청군수 귀하	본인은「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산청군수 귀하	본인은「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산청군수 귀하	본인은「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산청군수 귀하	본인은「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산청군수 귀하	본인은「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산청군수 귀하	본인은「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산청군수 귀하	본인은「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산청군수 귀하	본인은「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산청군수 귀하	본인은「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산청군수 귀하	본인은「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사유가 발생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또는 서명) 산청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생활보조비 지급대장

연번	희생자	희생자	희생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신청일	지급 결정일	지급계좌 (예금주명)	환수 일자 및 사유
연번	성명	생년 월일	주소	성명	주소	희생자와 관계	신청일	지급 결정일	지급계좌 (예금주명)	환수 일자 및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생활보조비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하여 생활보조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아가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기리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유족”이란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30.>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족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매월 생활보조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1.30.>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유족으로 한다. <개정 2023.11.30.>1. 삭제 <2023.11.30.>2. 삭제 <2023.11.30.>3. 삭제 <2023.11.30.>4. 삭제 <2023.11.30.>5. 삭제 <2023.11.30.>② 생활보조비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1.30.>

제5조(지급신청 및 결정)

제5조(지급신청 및 결정)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급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생활보조비 지급결정 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① 생활보조비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대상의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지급한다.② 군수는 매월 말일까지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단,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23.11.30.>

제7조(변동신고)

제7조(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원받는 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이 생활보조비 지원 변동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3.11.30.>1.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2. 산청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3. 산청군 외의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지급대장관리)

제8조(지급대장관리) 군수가 생활보조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생활보조비 지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갖춰두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생활보조비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