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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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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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무주택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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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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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10.28.>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계약서(전세)
 임대인 산청군수(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와 임차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1) 임대인 : 산청군수
 주 소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산청군청
 전화번호 : (담당자 : )
(2) 임차인 : 성 명 (날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소속 : )
 제1조(표시아파트) 계약일과 입주계약 목적물은 아래와 같다.
 

제2조(임대차기간) 임대차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로 한다.
제3조(입주금) ① 입주금(전세금․임대보증금)은 금 원으로 하며, “임차인”은 입주 지정일까지 “임대인”의 고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납부고지서는 담당부서에서 발급)
② 입주금은 입주지정일로부터 퇴거일까지 적용하며, 계약 종료후 재계약 시 인근 아파트의 시세 변동 등을 감안하여 “임대인”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이 입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임차인”의 금지행위)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2호의 경우 “임대인”의 원상복구 요구에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미 이행으로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소요된 비용은 “임차인”이 변상하여야 한다.
1. 표시아파트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
2. 표시아파트를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형상 변경, 훼손, 파손하는 행위
3. 표시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행위
4. 기타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금지하는 행위
 제5조(“임차인”의 수인의무) ① “임차인”은 공무원아파트 시설물 인수인계시 시설물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 “임대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퇴거 시 시설물이 훼손, 파손된 경우 “임차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인”의 원활한 아파트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관리운영비와 사용한 공공요금을 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의 고지에 따라 납부 하여야 한다.
 ③ “임대인” 또는 “관리주체”와 “임차인”의 보수범위를 정하여 각각 보수 관리의 책임을 지며, “임차인”의 보수범위에 대한 수리 또는 교체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임차인”이 행한다.
 ④ “임대인” 또는 “관리주체”의 보수범위는 표시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공동시설과 단지내 도로로 하며, “임차인”의 보수범위는 “임대인” 또는 “관리주체”의 보수범위 외의 부분으로 한다.
 ⑤ “임차인”의 관리소홀 및 사용부주의로 시설물이 훼손, 파손된 경우 “임차인”은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처리하되 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⑥ “임차인”은 “임대인”이 아파트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표시아파트에 출입하거나 거주자 실태조사 시 입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2. 입주금을 미납하고, “임대인”이 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입주 선정 당시 무아파트사실 등) 
4. 공단이 재건축 및 대수선을 위해 퇴거를 통지한 경우
5. 제5조제2항에 따른 관리운영비 및 공공요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제7조(퇴거) “임차인”은 표시아파트에서 퇴거 시 퇴거일 30일 전까지 “임대인”에게 퇴거신청을 하여야 한다.(제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는 제외)
제8조(입주의 반환) 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한 입주금은 퇴거일 전일에 이자 없이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②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주계약 종료 후 퇴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계약 종료일 다음 날 현재 신규입주자가 납부하여야 할 입주금(단, 입주 미 반환자는 신규입주금과 기 납부된 입주금과의 차액)에 대하여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퇴거일까지 제3조제3항에 따른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차인”이 납부하게 하거나 또는 “임차인”에게 반환할 입주금에서 공제한다.
제9조(연고권 등) ① “임차인”은 입주계약 기간 동안 표시아파트를 사용․수익하는 외의 연고권 주장이나 질권 등 어떠한 목적의 권리도 설정할 수 없으며,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신고하고 “임대인”이 보수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행한 위 표시아파트의 개축, 증축, 변경 및 추가로 설치한 시설물은 퇴거 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위 표시아파트는 입주계약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 하지 아니하며, “임차인”은 분양전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재해보상) 표시아파트의 재해발생으로 인한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1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임대인” 또는 표시아파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2조(유보금 공제)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표시아파트에서 퇴거 시 “임차인”이 “관리주체”에 납부해야 할 관리비 미납액,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 미납액과 입주자의 수선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를 정산하기 위해 입주금에서 “임차인”이 유보 동의한 금액(유보금)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② “임대인”은 제1항의 각각의 비용을 정산한 후 잔여금액은 3개월 이내에 “임차인”에게 이자 없이 반환한다.
제13조(기타사항) ①『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계약서에 분명하게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에 따르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거래 관행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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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10.28.>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계약서(월세)
 아래 표시아파트를 입주함에 있어 임대인 산청군수(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와 임차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1) 임대인 : 산청군수
 주 소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산청군청
(2) 임차인

2. 계약일 : 
3. 표시아파트

4. 계약조건
제1조(임대차기간) “임대인”은 위 표시아파트의 임대차 기간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임대한다.
제2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위 표시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금 원
으로 하며, 매월 임대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단, 입주․퇴거하는 달의 임대료는 입주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입주지정일까지, 임대료를 매월 말일까지 “임대인”의 고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하는 달의 임대료는 별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에게 반환할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다.
③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입주지정일부터 퇴거일까지 적용하며,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시에는 “임대인”이 별도 결정하여 “임차인”에게 통지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통지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제1항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와 제3항에 따라 증액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임대인”이 정하는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인”로 하여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더하여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⑤ “임차인”은 위 표시아파트의 관리운영비 및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을 해당 관리주체의 고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임대조건 등의 변경)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
1.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
2. 표시아파트 소재지 인근 아파트의 시세가 변동되었을 때
3. “임대인”이 표시아파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대규모로 개량하였을 때
제4조(“임차인”의 금지행위)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의 관련 조례에 따라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표시아파트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
2. 표시아파트 퇴거 시 퇴거자의 임대보증금등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
3. 표시아파트를 주거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4. 표시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하거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5. 표시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을 훼손,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6. 표시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행위
7. 지정된 장소 이외에 광고물을 부착 또는 표시하는 행위
8. 표시아파트 내에서 가축을 기르는 행위
9. 기타 “임대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금지하는 행위
제5조(“임차인”의 수인의무) ① “임차인”은 표시아파트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퇴거 시 위 표시아파트 시설물이 훼손,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 인계하여야 하며, “교체입주자”는 시설물 인수인계서에 따라 시설물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인수받아야 하고, 인수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교체입주자“가 부담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인”이 아파트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표시아파트에 출입하거나 입주자 실태조사 시 입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6조(보수의 한계 및 안전관리) ① “임대인” 또는 “관리주체(해당 아파트관리사무소)”의 보수의 한계를 아래와 같이 정하여 각각 보수관리의 책임을 지며, “임차인”의 보수범위에 대한 수리 또는 교체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임차인”이 행한다.

② 위 표시아파트 사용 중 “임차인”의 관리소홀 및 사용부주의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 “임차인”은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만일 “임차인”이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처리하되 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③ 표시아파트 단지 내에서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되는 제반 인명과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 또는 “관리주체”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제4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2. 임대보증금을 미납한 경우
3.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5. 단체생활을 해치는 등 공동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아파트 재건축 및 대수선을 위해 퇴거를 통지한 경우
7. 제2조제5항에 따른 관리운영비 및 공공요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제8조(퇴거신청) 제7조에 따른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이 위 표시아파트에서 퇴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임대인”에게 퇴거신청서와 공공요금 및 제반관리비 정산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한 임대보증금은 제8조의 퇴거신청서에 기재한 퇴거 희망일 전일에 이자 없이 ‘을“에게 반환한다.
②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주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표시아파트에서 퇴거하지 않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 종료일 다음 날 현재 신규입주자가 납부하여야 할 임대보증금(단, 임대보증금 미반환자는 신규임대보증금에서 미 반환된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퇴거일까지 제2조제4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과 입주계약 종료일 다음 날 현재 신규 입주자가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를 더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환할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한다.
제10조(연고권 등) ① “임차인”은 입주계약 기간동안 표시아파트를 사용ㆍ수익하는 외의 연고권 주장이나 질권 등 어떠한 목적의 권리도 설정할 수 없으며,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신고하고 “임대인”이 보수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임대인”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행한 위 표시아파트의 개축, 증축, 변경 및 추가로 설치한 시설물은 퇴거 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위 표시아파트는 입주계약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 하지 아니하며, “임차인”은 분양전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재해보상) 위 표시아파트의 재해발생으로 인한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2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임대인” 또는 위 표시아파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5. 계약의 특수조건
제1조(유보금 공제)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위 표시아파트의 퇴거시 “임차인”이 관리주체에 납부해야 할 관리비 미납액,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 미납액과 입주자의 수선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를 정산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중 “임차인”이 유보동의한 금액(이하 “유보금”이라 한다)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② “임대인”은 제1항의 각각의 비용을 정산한 후 잔여금액은 3개월 이내에 “임차인”에게 이자없이 반환하며, 반환시 유보금 사용내역을 “임차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특별수선충당금의 반환)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하되 특별수선충당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고지될 경우 “임차인”이 대납하고, “임차인”이 납부한 금액을 “임차인”이 퇴거시 “임대인”이 이자없이 반환한다.
제3조(기타사항) ①『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10.28.>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입주계약서(전세․월세)
(재계약용)
 임대인 산청군수(이하 “임대인”이라 한다)와 임차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다.
(1) 임 대 인 : 산 청 군 수
 주 소 :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산청군청
 전화번호 : (담당자 : )
(2) 임 차 인 : 성 명 (날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기관명 : ) 
 제1조(표시아파트) 계약일과 임대차 목적물은 아래와 같다.
 

제2조(임대차기간) 임대차 재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로 한다.
제3조(입주금) ① 전세의 경우 재계약 입주금(전세금)은 금 원으로 한다.
 ② 월세의 경우 위 표시아파트의 입주금(임대보증금)은 금 원으로 하며, 매월 임대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단, 입주․퇴거하는 달의 임대료는 입주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③ 입주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고지에 따라 증액된 금액(금 원)을 재계약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기타조건) 기타 모든 조건은 최초 입주당시 체결한 “공무원 아파트 입주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연장허가신청 및 퇴거이행 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공공요금 및 제반관리비 정산합의서
( 동 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퇴거신청서
( 동 호)
1. 퇴거신청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시설물 인수인계서
( 동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