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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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20.12.24., 2025.9.25.>
설치부담금 산출기준
제16조제2항에 따른 설치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산출공식

ㅇ As : 업소별 설치부담금
ㅇ P : 사업소 소요비용
ㅇ R : 물가상승률
ㅇ BLs : 시설 설계기준 유입 오염부하량
ㅇ BLi : 원인자의 일평균 배출 오염부하량
2. 사업소 소요비용(P) 및 시설 부하량(BLs) 산정

※ 2008년 이후 투자되는 신규 시설비는 사업소 소요비용에 적용한다.
　　　　　　　　　　　　　　　　 [13,000 × (600 + 400 + 300)]
※ 설계 수질 유입수 오염부하량 → ───────────────
　　　　　　　　　　　　　　　　　　 　　　1,000
3. 물가상승률(R) 산정
 R : 해당연월의 물가지수 ÷ 준공연월의 물가지수
 - 해당연월 : 배수설비 설치승인 연월(재산정시는 재산정사유 발생일 전년도)
 - 준공연월 : 사업소 준공연월
 - 물가지수 : 한국은행 조사통계 월보의 생산자 물가지수 중 총지수
4. 원인자의 일 평균 배출오염부하량(BLi) 산정
 BLi : ( BOD + TOC + SS ) × 유량
5. 오염도 및 유량산정 방법

비고 1. 사업장의 유량증가로 인할 경우 오염도는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수리 이후 정상 배출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3회 이상 채수하여 시험분석 한 오염도 검사 결과를 적용한다.
비고 2. 각각의 시설부하량, 물가상승률, 배출부하량 산정 시에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반영하고 합산 시에는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비고 3. 유량(㎥/일) 산정 시 폐수와 오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반영한다.
비고 4. 설치부담금 납부 후 실제 배출 유량이 유입승인량보다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초과량에 대한 설치부담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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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20.12.24.>
시설사용료 산출기준
제18조제3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산 출 공 식
 Qi Qoi Toi Soi
Bs : 0.2971 M ── + 0.7029 M (0.2947 ── + 0.4010 ── + 0.3043 ── )
 Qt Qot Tot Sot 
 → 기본요금 ← → 처리요금 ←

 
※ 처리요금은 오수 배출업소 적용 제외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가. 오.폐수 등의 유량 산정
 1) 폐수 배출업소 
 - 배출업소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 (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 만을 분리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업소의 유량조사는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한다.(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은 폐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2) 오수 배출업소
 - 유량계를 설치한 업소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한다.
 - 유량계 미설치업소에 대하여는 시장이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 용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사용량(상수도+지하수+기타용수)-(공정소비량+폐수량)} × 0.9 (오수전환율)
 -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 종업원 수 × 368 ℓ× 0.9 (오수전환율)
 -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3) 유량계의 구비조건
 가) 순간유량 측정가능
 나) 적산 가능
 다) 적산 전력계 부착
 라) 기록가능
 나. 폐수 등의 오염농도 산정
 1) 시설사용료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 BOD, TOC, SS 등)의 측정은 월 1회 이상 정상 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 배출업소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시설사용료 산정자료로 사용한다.(다만, 처리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고농도 배출업소 등은 오염농도를 추가 측정할 수 있다.)
 2) 신규 및 시설변동이 있는 업체는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월 3회 이상 측정한 결과를 산출평균하여 시설사용료 산정자료로 사용한다.
 3) 비정상 배출 또는 고의로 오염농도를 평균치보다 높게 배출한 업체에 대하여는 그 오염농도를 3개월간 계속하여 시설사용료 산정자료로 활용하며 그 오염농도는 기존 평균 오염농도에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4) 폐수 분석결과가 전회 측정치에 비하여 10% 이상 오염도가 낮아질 경우 대상 업체의 폐수를 임의의 시점에서 채수검사 후 비용부담금 산정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5) 폐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비용부담금 부과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6) 유량조사 및 채수는 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비고 유량 및 오염농도 산정시에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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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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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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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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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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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7.1>
수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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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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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료 고지서 재중
양산시장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양산시청)
50624
수납인
받는사람

※ 납기일이 경과하면 /100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이 시설사용료에 대한 의문사항은 양산시 하수과
 으로 문의 바랍니다.

위 금액을 양산시 및 양산관내 전 금융기관(우체국 제외)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납인
년 월 일
양 산 시 장직인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양산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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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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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