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4-12-31 시행 2014-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신청서

보 호 자부부부직업직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보 호 자모모모직업직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출 생 아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출 생 아보호자와의 관계보호자와의 관계보호자와의 관계보호자와의 관계보호자와의 관계보호자와의 관계자녀중 째자녀중 째자녀중 째자녀중 째자녀중 째자녀중 째자녀중 째자녀중 째자녀중 째
출 생 아분만의료기관분만의료기관분만의료기관분만의료기관분만일자분만일자분만일자모유수유 여부모유수유 여부여, 부
주 소주 소경남 의령군 읍․면 리 번지경남 의령군 읍․면 리 번지경남 의령군 읍․면 리 번지경남 의령군 읍․면 리 번지경남 의령군 읍․면 리 번지경남 의령군 읍․면 리 번지경남 의령군 읍․면 리 번지경남 의령군 읍․면 리 번지경남 의령군 읍․면 리 번지경남 의령군 읍․면 리 번지경남 의령군 읍․면 리 번지경남 의령군 읍․면 리 번지경남 의령군 읍․면 리 번지경남 의령군 읍․면 리 번지경남 의령군 읍․면 리 번지경남 의령군 읍․면 리 번지경남 의령군 읍․면 리 번지경남 의령군 읍․면 리 번지
전화번호전화번호자 택자 택자 택자 택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의령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건강보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건강보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건강보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건강보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건강보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건강보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건강보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건강보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건강보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건강보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건강보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건강보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건강보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건강보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건강보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건강보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건강보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건강보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건강보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 령 군 수 귀하의령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건강보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출생아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의 령 군 수 귀하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구 분구 분구 분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대 리 인대 리 인대 리 인대 리 인대 리 인대 리 인대 리 인민원담당공무원민원담당공무원민원담당공무원민원담당공무원
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서 명)(성 명) (서 명)(성 명) (서 명)(성 명) (서 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성 명) (서 명)(성 명) (서 명)(성 명) (서 명)(성 명) (서 명)
확인사항확인사항확인사항○ 신청인 주소 : ○ 출생아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주소 : ○ 출생아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주소 : ○ 출생아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주소 : ○ 출생아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주소 : ○ 출생아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주소 : ○ 출생아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주소 : ○ 출생아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주소 : ○ 출생아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주소 : ○ 출생아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주소 : ○ 출생아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주소 : ○ 출생아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주소 : ○ 출생아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주소 : ○ 출생아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주소 : ○ 출생아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주소 : ○ 출생아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주소 : ○ 출생아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주소 : ○ 출생아 주민등록번호 :
민원확인자민원확인자민원확인자(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소속) (직급) (성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별지 제2호 서식] 출생아 건강보험 신청 현황

연번보호자(부 또는 모)보호자(부 또는 모)보호자(부 또는 모)출 생 아출 생 아전화번호비 고
연번주 소성 명주민등록번호성 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출생아 건강보험 신청 현황

[별지 제3호 서식]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현황

연번보호자(부 또는 모)보호자(부 또는 모)보호자(부 또는 모)출 생 아출 생 아등록일퇴록일퇴록사유
연번주 소성 명주민등록번호성 명주민등록번호등록일퇴록일퇴록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현황

[별지 제4호 서식]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변동사항

연번보호자(부 또는 모)보호자(부 또는 모)보호자(부 또는 모)신생아신생아변동 사유변동 일시비고
연번주 소성명관계성명주민등록번 호변동 사유변동 일시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자 변동사항

※ 변동사유: 전출․사망 등으로 기재, 전출시는 전출지역 명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이하＂군＂이라 한다) 지역 내 어린이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와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이라 함은 출생아 건강과 관련하여 군과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라 함은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아로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3. ＂보험기관＂이라 함은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 건강보험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1인당 5년간 매월 보험기준액 범위 안에서 지원 하며 10년간 보장을 받는다.2. 지원기준의 변경, 중단 시에는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재하여야 한다.3. 출생아 건강보험은 군과 보험기관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모(친권자) 또는 제4조 2항의 보호자로하며, 보험계약은 친권자가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보험승낙일로 부터 이루어진다.

제4조(지원신청인)

제4조(지원신청인)①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인(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여야 한다.②부 또는 모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된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읍ㆍ면장은 보호자가 출생신고 접수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일 경우에 건강보험 지원 신청서의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건강보험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건강보험 지원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출생아 건강보험의 지원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읍ㆍ면장은 출생아 건강보험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전산망자료 및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생년월일 등을 확인한 후 신청서 하단의 증명민원 대조 확인서를 기록ㆍ서명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2.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보험기관의 청구서에 의거 대상자를 확인 후 청구한 다음달 15일 이내 보험기관에 지급한다.(개정 2007. 6.15)3. 군수는 지원자격 상실자에 대하여는 보험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지원을 중단한다.

제7조(지원자격 상실자)

제7조(지원자격 상실자) 지원자격 상실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사망2. 지원 후 10년 이내에 전출한 자

제8조(보험기관 선정)

제8조(보험기관 선정) 보험기관 선정은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사업에 적합한 업체를 매년 공모하여 선정한다.

제9조(환수조치)

제9조(환수조치) 피보험자가 10년 이내에 타지역으로 전출 및 사망시 건강보험 계약이 해지되며, 그동안 군에서 지급한 보험료의 해약 환급금은 군 수입으로 귀속된다.

제10조(만기환급금 조치)

제10조(만기환급금 조치) 건강보험료는 만기 환급형으로 하고, 10년 보장 후 만기 환급금을 의령군 수입으로 환급 조치한다.(개정 2007. 6.15)

제11조(대장 등 비치)

제11조(대장 등 비치) 읍ㆍ면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생아 건강보험 신청 현황 대장,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현황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산부ㆍ영유아 등록 관리)

제12조(임산부ㆍ영유아 등록 관리) 군수는 출생아 건강보험을 지원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모자보건법 제10조에 의한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실시2. 모자보건사업에 필요한 출산율, 모유 수유율 등 기초 자료 조사

제13조(보고에 관한 사항)

제13조(보고에 관한 사항) 읍ㆍ면장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다음달 5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 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