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11 시행 2024-11-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평가기준(제10조제3항 관련))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지침
가. 숙박업소 안내판, 보안시설 및 주차공간 확보	15
1) 숙박업소의 안내판 ※ 숙박업소의 진입로, 출입구 등 외부에서 출입하는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한 안내판	설치(5.0) 미설치(0.0)	ㅇ 진입로 및 출입구 안내판 설치(5) ㅇ 진입로 및 출입구 안내판 미설치(0)
2) 보안시설 설치 및 관리 ※ 차량 및 고객의 안전관리를 위한 주차장내 보안시설(폐쇄회로 등) 설치 및 운영 상태	(5.0) (3.0) (0.0)	ㅇ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보안시설 설치 및 관리법을 준수함(5) ㅇ 보안시설 설치되어 있으나 규정미준수(3) ㅇ 보안시설 미설치(0) ※폐쇄회로를 포함한 방범설비 설치, 관리(주차장법 시행규칙) ․주차장 바닥 면으로부터 170㎝ 높이 사물 식별 가능 ․폐쇄회로TV와 녹화장치 모니터수 일치 ․선명한 화질 유지 관리 및 촬영된 자료 1개월 이상 보관 준수
3) 주차공간확보 (객실수 대비)	(5.0) (4.0) (3.0) (2.0) (1.0)	ㅇ 객실 수 대비 주차면수 100%이상 (5) ㅇ 객실 수 대비 주차면수 80%이상 (4) ㅇ 객실 수 대비 주차면수 50%이상 (3) ㅇ 객실 수 대비 주차면수 30%이상 (2) ㅇ 객실 수 대비 주차면수 30%미만 (1)
나. 로비 시설 및 서비스	20
1) 로비 내 휴식공간 구비 여부	(5.0) (3.0) (0.0)	ㅇ 로비 내 휴식공간 및 개인 공간 확보(5) ㅇ 로비 내 휴식공간만 확보(3) ㅇ 로비 내 휴식공간 미설치(0)
2) 로비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인테리어 등 안락감 및 품위유지 상태	우수(5.0) 미흡(2.0)	ㅇ 훌륭한 품질의 인테리어(그림, 조각 등) 및 장식으로 이루어진 경우(5) ㅇ 최소한의 인테리어 장식으로 이루 어진 경우(2)
3) 로비 화장실 설치여부 및 내부시설 , 편의용품 설치 여부 ※ 내부시설: 세면대, 거울, 변기, 핸드 드라이어, 파우더 룸, 기저귀 교환대 등 ※ 편의용품: 비누, 타월 또는 종이타월, 방향제, 손소독제 등	우수(5.0) 보통(3.0) 미설치(0.0)	ㅇ 내부시설 및 편의용품을 모두 구비하였음 (5) ㅇ 내부시설 및 편의용품 미구비(3) ㅇ 로비 내 화장실 미설치(0)
4) 숙박시설 인터넷 예약 서비스	(5.0) (0.0)	ㅇ 자체운영 사이트(홈페이지) 또는 포털 사이트에서 예약이 가능함(5) ㅇ 인터넷을 통한 예약이 불가능함(0)
다. 복도 및 계단관리	5
1) 복도 및 계단의 비상구 설치여부	(5.0) (0.0)	ㅇ 복도·계단의 비상구 설치(5) ㅇ 복도·계단의 비상구 미설치(0)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지침
가. 객실 수 및 면적	30
1) 객실 수 ㅇ 50실 이상 ㅇ 50실 미만: 10점+(10점×) (취득점수)	(20.0)	ㅇ 50실 이상(20) ㅇ 50실 미만: 10점+(10점×) (취득점수)
2) 객실의 면적 ※ 기준면적은 표준객실(더블․트윈)로서 19㎡를 기준으로 평가	(10.0) (8.0) (6.0) (4.0) (2.0)	ㅇ 기준면적의 130% 이상(10) ㅇ 기준면적의 120% 이상(8) ㅇ 기준면적의 110% 이상(6) ㅇ 기준면적의 100% 이상(4) ㅇ 기준면적 미만(2)
나. 객실의 안락도 및 편의성	15
1) 객실내 가구의 구비 및 관리상태 ※ 옷장, 테이블, 화장대, 서랍, 업무가 가능한 책상과 의자 등 가구 보유 여부	우수(5.0) 미흡(3.0)	ㅇ 옷장, 테이블, 화장대, 서랍, 업무가 가능한 책상과 의자 등을 모두 구비함(5) ㅇ 옷장, 화장대를 포함한 일부만 구비함(3)
2) 객실의 냉․난방상태	우수(10.0) 양호(8.0) 보통(6.0) 미흡(4.0)	ㅇ 온도․습도․청정도, 냉․난방, 개별온도조절 시설을 갖춘 경우(10) ㅇ 4가지 시설을 갖춘 경우(8) ㅇ 3가지 시설을 갖춘 경우(6) ㅇ 2가지 시설을 갖춘 경우(4)
다. 객실의 전기․통신 시설	35
1) 객실내 비상호출 설비 ※ 비상호출설비 구비 및 비상시 조치체계 등	(5.0) (3.0) (0.0)	ㅇ 객실과 욕실에 모두 구비(5) ㅇ 객실 또는 욕실에만 구비(3) ㅇ 구비되지 않음(0)
2) 객실의 조명시설 상태 ※ 객실내 부분별 조명밝기, 조명밝기의 조정 가능 여부 등	(5.0) (4.0) (3.0) (2.0) (1.0)	①객실 전반, 화장대, 책상 조명밝기 ㅇ 모든 부분이 우수(3) ㅇ 일부 부분이 미흡(2) ㅇ 전체적으로 미흡(1) ※ 한국기술표준원에서 제시하는 KS 규정 - 객실 전반: 60~150 (표준조도 100) - 화장대 주변: 300~600 (표준조도 400) - 책상 주변 : 300~600 (표준조도 400) ②조명시설 조명 밝기 조정 여부 ㅇ 조명밝기 조정이 가능함(2) ㅇ 조명밝기 조정이 불가능함(0)
3) 객실내 인터넷 지원 서비스 ※ 무선랜(WiFi) 서비스 제공	제공(10.0) (취득점수)	ㅇ (WiFi 등 무선랜 서비스가 가능 객실 수/전체 객실 수)×10점
4) 객실 내에 컴퓨터 제공 여부	우수(5.0) 양호(3.0) 보통(1.0) 미제공(0.0)	ㅇ 객실의 30%이상 제공됨(5) ㅇ 객실의 20%이상 제공됨(3) ㅇ 객실의 10%이상 제공됨(1) ㅇ 컴퓨터 또는 노트북 제공이 불가능함(0)
5) 객실내 화재감지기 설치 여부	우수(5.0) 미흡(0.0)	ㅇ 객실내 화재감지기가 설치된경우(5) ㅇ 객실내 화재감지기 미설치(0)
6) 객실내 인명구조함, 완강기, 구조대 등의 설치 여부	우수(5.0) 양호(3.0) 미흡(1.0)	ㅇ 인명구조함, 완강기, 구조대 등 모두 설치된 경우(5) ㅇ 2가지만 설치된 경우(3) ㅇ 1가지만 설치된 경우(1)
라. 욕실 부문	25
1) 욕실의 면적	(10.0) (8.0) (7.0) (5.0) (3.0)	※ 기준면적은 3.3㎡를 기준으로 평가 ㅇ 기준면적의 130% 이상(10) ㅇ 기준면적의 120% 이상(8) ㅇ 기준면적의 110% 이상(7) ㅇ 기준면적의 100% 이상(5) ㅇ 기준면적 미만(3)
2) 욕실의 환기 상태	우수(5.0) 미흡(2.0)	ㅇ 욕실 내 환기가 양호하여 공기가 쾌적함(5) ㅇ 욕실 내 환기가 미흡함(2)
3) 욕실의 배수 상태	우수(5.0) 미흡(2.0)	ㅇ 배수구가 청결하며 관리상태가 양호함(5) ㅇ 배수구에 이물질이 발견되어 관리 상태가 미흡함(2)
4) 욕실내 비데 설치 여부	우수(5.0) 양호(4.0) 보통(3.0) 미흡(2.0) 미제공(0.0)	ㅇ객실의 100%(5) ㅇ객실의 80% 이상(4) ㅇ객실의 50% 이상(3) ㅇ객실의 50% 미만(2) ㅇ미설치(0)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지침
가. 부대시설의 서비스상태	10
1) 부대시설의 제공 및 수준 ※ 부대시설: 헬스클럽, 사우나, 수영장, 공연장, 오락실 등	우수(5.0) 양호(4.0) 보통(3.0) 미흡(1.0)	ㅇ 헬스클럽, 사우나, 수영장, 공연장 등 3종류 이상의 편의시설 제공(5) ㅇ 2종류 이상의 부대시설 제공(4) ㅇ 1종류 이상의 부대시설 제공(3) ㅇ 부대시설 없음(1)
2) 편의시설의 분위기, 이용시설의 수준 ※ 편의시설: 관광기념품점, 면세점, 헤어숍, 스튜디오, 어린이 놀이방 등 4가지 이상의 고품격 편의시설을 제공함	우수(5.0) 양호(4.0) 보통(3.0) 미흡(1.0)	ㅇ 관광기념품점, 면세점, 헤어샵, 스튜디오, 어린이 놀이방 등 3종류 이상의 편의시설 제공(5) ㅇ 2종류 이상의 편의시설 제공(4) ㅇ 1종류 이상의 편의시설 제공(3) ㅇ 편의시설 없음(1)
나. 장애인 이용시설	10
1) 숙박시설 내 장애인 이용시설 가능 여부 ※ 장애인이용시설 : 객실, 화장실, 경사로, 주차장, 안전바 설치여부 등	(5.0) (4.0) (3.0) (2.0) (0.0)	ㅇ 4종류 이상(5) ㅇ 3종류(4) ㅇ 2종류(3) ㅇ 1종류(2) ㅇ 없음(0)
2) 시각장애 등 각종 신체장애인이 혼자서 현관에서 객실(장애인 객실이 별도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장애인 객실)까지 이동 가능여부	가능(5.0) 불가능(0.0)	ㅇ 가능(5.0) ㅇ 불가능(0.0)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지침
가. 옥외조경시설 설치여부 ※ 외부공간 확보, 외부정원, 외부 인테리어, 다양한 수목 식재	우수(10.0) 보통(5.0) 미설치(0.0)	ㅇ 외부정원 및 특색있는 외부인테리어 등이 설치됨(10) ㅇ 외부정원만 설치(5) ㅇ 외부정원 미설치(0)
나. 교통시설 예약 서비스 ※ 철도, 버스, 항공 등 교통수단 및 타지역 숙박 예약 가능 ※ 셔틀버스 보유, 택시와 렌트카서비스 가능	우수(5.0) 양호(3.0) 미흡(0.0)	ㅇ 철도, 버스, 항공 등 교통수단 및 타지역 숙박 예약, 셔틀버스 보유, 택시와 렌트카 등 다양한 예약 서비스가 제공됨(5) ㅇ 예약서비스가 부분적으로 제공됨(3) ㅇ 예약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평가기준(제10조제3항 관련)
1. 공용공간 및 서비스부문 (40점) (총계 : 180점)

2. 객실 및 욕실부문 (105점) 

3. 부대시설 부문 (20점)

4. 가점 항목(15점)

별표 2(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구분	구분	지원기준	지원액	지원조건
단체 관광객 유치 보상금	단체 관광	내국인 10인 이상	1박 1인 10,000원 2박이상 1인 20,000원	ㆍ 당일 : 유료 관광지ㆍ체험장 중 1개소 이상 + 음식점 1식 이상 ㆍ 1박 이상 : 유료 관광지ㆍ체험장 중 1개소 이상 + 음식점 2식 이상 ※ 항공관광은 사천공항 이용객에 한 함.
단체 관광객 유치 보상금	단체 관광	외국인 10인 이상	당일 1인 10,000원 1박 1인 20,000원 2박이상 1인 30,000원	ㆍ 당일 : 유료 관광지ㆍ체험장 중 1개소 이상 + 음식점 1식 이상 ㆍ 1박 이상 : 유료 관광지ㆍ체험장 중 1개소 이상 + 음식점 2식 이상 ※ 항공관광은 사천공항 이용객에 한 함.
단체 관광객 유치 보상금	기차 관광	내ㆍ외국인 4인 이상	당일 1인 8,000원 1박 1인 10,000원	ㆍ 당일 : 유료 관광지ㆍ체험장 중 1개소 이상 + 음식점 1식 이상 ㆍ 1박 이상 : 유료 관광지ㆍ체험장 중 1개소 이상 + 음식점 2식 이상 ※ 항공관광은 사천공항 이용객에 한 함.
단체 관광객 유치 보상금	항공 관광	내ㆍ외국인 5인 이상	당일 1인 5,000원 1박 1인 10,000원 2박이상 1인 20,000원	ㆍ 당일 : 유료 관광지ㆍ체험장 중 1개소 이상 + 음식점 1식 이상 ㆍ 1박 이상 : 유료 관광지ㆍ체험장 중 1개소 이상 + 음식점 2식 이상 ※ 항공관광은 사천공항 이용객에 한 함.
단체 관광객 유치 보상금	버스 임차비 (당일 관광)	내국인 10명 이상 단체 관광객 모객, 관내 유료관광지 또는 유료체험장 중 2개소 이상, 음식점 1식 이상 ※ 진주 10월 축제기간 제외 ※ 버스임차비 한도 내 지원	1인 8,000원	ㆍ 기준일 : 당해 연도 사업 공고일 ㆍ 대 상 : 버스를 임차하여 국 내ㆍ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 ※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경우 단체 관광 인센티브와 중복하여 지급 할 수 없음
포상적 지원금	우수 여행사 지원비	관내 숙박업소를 이용하여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관광객 누적인원 100인 이상	1,000천원	ㆍ 기준일 : 당해 연도 사업 공고일 ㆍ 대 상 : 여행사 ※ 사업소별 연 1회 지원 ※ 단체관광 인센티브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음
포상적 지원금	우수 여행사 지원비	관내 숙박업소를 이용하여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관광객 누적인원 200인 이상	2,000천원	ㆍ 기준일 : 당해 연도 사업 공고일 ㆍ 대 상 : 여행사 ※ 사업소별 연 1회 지원 ※ 단체관광 인센티브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음
포상적 지원금	숙박 업소 지원비	여행사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관광객 누적인원 100∼150인	1,000천원	ㆍ 기준일 : 당해 연도 사업 공고일 ㆍ 대 상 : 관내 등록된 숙박업소 ※ 사업소별 연 1회 지원
포상적 지원금	숙박 업소 지원비	여행사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관광객 누적인원 151인 이상	2,000천원	ㆍ 기준일 : 당해 연도 사업 공고일 ㆍ 대 상 : 관내 등록된 숙박업소 ※ 사업소별 연 1회 지원
포상적 지원금	관광 체험관 지원비	여행사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관광객 누적인원 100~150인	1,000천원	ㆍ 기준일 : 당해연도 사업 공고일 ㆍ 대 상 : 관내 등록된 관광체험관 ※ 사업소별 연 1회 지원
포상적 지원금	관광 체험관 지원비	여행사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관광객 누적인원 151인 이상	2,000천원	ㆍ 기준일 : 당해연도 사업 공고일 ㆍ 대 상 : 관내 등록된 관광체험관 ※ 사업소별 연 1회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4. 11. 1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별지 제1호서식(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 여행계획서)

여행사명			대표자	대표자			성별	성별
주 소
업 종		등록번호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등록연월일
연 락 처	☎ : FAX :	☎ : FAX :	☎ : FAX :	☎ : FAX :	☎ : FAX :	☎ : FAX :	☎ : FAX :	☎ : FAX :	☎ : FAX :

일 시	일 시	20 . . . ~ 20 . . . ( 박 일)	20 . . . ~ 20 . . . ( 박 일)	20 . . . ~ 20 . . . ( 박 일)	20 . . . ~ 20 . . . ( 박 일)
장 소	장 소
관 광 객 현 황	구 분	소 계	남	여	비 고
관 광 객 현 황	내 국 인
관 광 객 현 황	외 국 인				국적/인원
관 광 객 현 황	학생단체
숙박 예정 업소명	숙박 예정 업소명
음식점이용 예정 업소명	음식점이용 예정 업소명
버스임차 예정 업소명	버스임차 예정 업소명
관광체험 예정 업소명	관광체험 예정 업소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4. 11. 11.>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여행계획서
□ 신고여행사 

□ 여행계획

상기와 같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진주시 여행계획서를 제출 합니다.
붙임 1. 진주시 관광 일정표 1부(예시 1-1 참조)
 2. 여행업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20 . . .
 신청인 여행사 :
 대표자 : (인)
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진주시 관광 일정표(예시))

시 간	시 간	시 간	시 간	시 간	관 광 내 용	비 고
부터	부터	부터	까지	소요(분)	관 광 내 용	비 고
1박2일	첫째날	08:30	12:00	210	○ 서울 → 진주시 도착
1박2일	첫째날	12:00	13:30	90	○ 중식
1박2일	첫째날	13:30	15:30	120	○ 진주성, 국립진주박물관 관람
1박2일	첫째날	15:30	17:00	90	○ 진양호 전망대, 소싸움경기 관람
1박2일	첫째날	17:00	18:00	60	○ 청동기 문화박물관 견학
1박2일	첫째날	18:00	~		○ 석식, 자율시간 및 취침
1박2일	둘째날	07:00	08:00	60	○ 기상 및 산책
1박2일	둘째날	08:00	09:00	60	○ 조식
1박2일	둘째날	09:00	12:00	180	○ 산림박물관 견학
1박2일	둘째날	12:00	13:00	60	○ 중식
1박2일	둘째날	13:00	14:30	90	○ 경남과학교육전시관 관람
1박2일	둘째날	14:30	16:00	90	○ 청곡사 관람
1박2일	둘째날	16:00	~		○ 진주시 출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진주시 관광 일정표(예시)

별지 제2호서식(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

사업자명

대 표 자

성별

주 소

업 종

등록년월일/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연 락 처

전화번호 FAX

□ 단체 관광객 유치 실적

구 분

이용일자

관 광 인 원

여행사 관계자

인 솔 자

방문장소

구 분

이용일자

내국인

외국인

여행사 관계자

성명

연락처

방문장소

구 분

이용일자

계

남

여

계

남

여

여행사 관계자

성명

연락처

방문장소

숙박업소

음식점

관광지

□ 보상금 지급 신청액 : 금 원

○ 산출내역 -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관광객 유치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업체명 대표자 (인) 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관광객 시설 이용 확인서 1부 2. 단체 관광객 명단 1부 3. 여행 일정표 1부. 4. 관광지 방문사진 1부. 5. (해당 시) 진주관광이 포함된 관광상품 팸플릿 등 홍보자료 1부 6. 기타 증빙서류(항공권, 탑승권 등) 7.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4. 11. 11.>

별지 제2호의2서식(포상적 지원금 지급 신청서)

사업자명

대 표 자

성별

주 소

업 종

등록년월일/등록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연 락 처

전화번호 FAX

□ 단체 관광객 유치 실적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신청․지원 내역 (신청 업체 작성)

지원내역 확인 (신청 업체는 작성하지 말 것)

관광객 유치 일자

관광인원(명)

지원받은 인센티브 금액(원)

지급일

관광인원(명)

지급금액(원)

관광객 유치 일자

내국인

외국인

지원받은 인센티브 금액(원)

지급일

관광인원(명)

지급금액(원)

관광객 유치 일자

계

남

여

계

남

여

□ 보상금 지급 신청액 : 금 원

○ 산출내역 -

구비서류

1. 관광객 시설 이용 확인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24. 11. 11.>

별지 제3호서식(관광객 시설 이용 확인서)

구 분

□ 여행사 □ 관내 숙박업소 □ 관내 관광체험관

업 체 명

대 표 자

성별

주 소

연 락 처

□ 시설이용 내역

구 분

이용일자

관 광 인 원

비 고

구 분

이용일자

관 광 객

여행사 관계자

비 고

구 분

이용일자

내 국 인

외 국 인

여행사 관계자

비 고

구 분

이용일자

계

남

여

계

남

여

여행사 관계자

비 고

음식점

숙박업소

버스임차

관광체험관

위와 같이 방문(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영수증 1부(카드결제, 세금계산서) ※ 간이영수증 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11. 11.>

별지 제4호서식(단체관광객 명단)

연번

주 소(국가명)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단체 관광객 명단

별지 제5호서식(관광사업 보조금 지원신청서)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	□ 관광사업 진흥과 관련된 사업 □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	□ 관광사업 진흥과 관련된 사업 □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	□ 관광사업 진흥과 관련된 사업 □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
신청자	신청자	신청자				성별
주 소	주 소	주 소	( - )	( - )	( - )	( - )	( - )
연 락 처	연 락 처	연 락 처	☎ :	☎ :	FAX
연 락 처	연 락 처	연 락 처	H.P :	H.P :	E-mail
종사분야	종사분야	종사분야	업 체 명
종사분야	종사분야	종사분야	종사기간
보 조 금 신청금액	보 조 금 신청금액	보 조 금 신청금액	금 원( 원)	금 원( 원)	금 원( 원)	금 원( 원)	금 원( 원)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추진계획 : ○ 기대효과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추진계획 : ○ 기대효과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추진계획 : ○ 기대효과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추진계획 : ○ 기대효과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추진계획 : ○ 기대효과 :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	공 통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단체 등록증, 고유번호증 사본 등 1부. 3.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1부. 4. 기타 참고사항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단체 등록증, 고유번호증 사본 등 1부. 3.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1부. 4. 기타 참고사항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단체 등록증, 고유번호증 사본 등 1부. 3.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1부. 4. 기타 참고사항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단체 등록증, 고유번호증 사본 등 1부. 3.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1부. 4. 기타 참고사항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단체 등록증, 고유번호증 사본 등 1부. 3.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1부. 4. 기타 참고사항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단체 등록증, 고유번호증 사본 등 1부. 3.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1부. 4. 기타 참고사항
구 비 서 류	중 저 가	1.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대수선ㆍ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중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 도면만 제출) 3.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ㆍ공사비 내역서	1.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대수선ㆍ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중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 도면만 제출) 3.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ㆍ공사비 내역서	1.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대수선ㆍ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중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 도면만 제출) 3.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ㆍ공사비 내역서	1.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대수선ㆍ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중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 도면만 제출) 3.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ㆍ공사비 내역서	1.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대수선ㆍ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중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 도면만 제출) 3.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ㆍ공사비 내역서	1.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대수선ㆍ수선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중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 도면만 제출) 3.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ㆍ공사비 내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11. 11.>

별지 제6호서식(서약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11. 11.>
서 약 서
 서약자 : 성 명 : (남 / 여)
 주 소 :
 생년월일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준수 사항을 엄수할 것을 확약하며,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시 관련 규정에 의해 보조금을 전액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착공신고서)

시 설 물 소 유 주	시 설 물 소 유 주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시 설 물 소 유 주	시 설 물 소 유 주	주 소	주 소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위 치	위 치
착 공 일	착 공 일
공사기간	공사기간
설 계 자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성별
설 계 자	설 계 자	사무소명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설 계 자	설 계 자	주 소
공사시공자	공사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성별	성별
공사시공자	공사시공자	회 사 명
공사시공자	공사시공자	주 소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등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등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등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등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등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등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등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등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등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등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건축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관광사업보조금 권리의무승계서)

대지조건	대지조건	대지위치				대지면적	대지면적	㎡	㎡	㎡
건축물현황	건축물현황	연 면 적				용 도	용 도
보 조 금 지원현황	보 조 금 지원현황	수선 등 구분
보 조 금 지원현황	보 조 금 지원현황	보조금액	금 원	금 원	금 원	보조금 교부일	보조금 교부일
권리․의무 승계	권리․의무 승계	기존 소유권자(인계자)	기존 소유권자(인계자)	기존 소유권자(인계자)	기존 소유권자(인계자)	기존 소유권자(인계자)	새로운 소유권자(인수자)	새로운 소유권자(인수자)	새로운 소유권자(인수자)	새로운 소유권자(인수자)
권리․의무 승계	권리․의무 승계	성 명
권리․의무 승계	권리․의무 승계	생년월일		성별					성별
권리․의무 승계	권리․의무 승계	주 소
권리․의무 승계	권리․의무 승계	전화번호
권리․의무 승계	권리․의무 승계	내 용	보조사업 시설물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기존 소유권자는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사실과 지원조건을 새로운 소유권자 에게 알리고, 진주시관광진흥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의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함	보조사업 시설물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기존 소유권자는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사실과 지원조건을 새로운 소유권자 에게 알리고, 진주시관광진흥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의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함	보조사업 시설물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기존 소유권자는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사실과 지원조건을 새로운 소유권자 에게 알리고, 진주시관광진흥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의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함	보조사업 시설물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기존 소유권자는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사실과 지원조건을 새로운 소유권자 에게 알리고, 진주시관광진흥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의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함	보조사업 시설물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기존 소유권자는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사실과 지원조건을 새로운 소유권자 에게 알리고, 진주시관광진흥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의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함	보조사업 시설물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기존 소유권자는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사실과 지원조건을 새로운 소유권자 에게 알리고, 진주시관광진흥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의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함	보조사업 시설물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기존 소유권자는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사실과 지원조건을 새로운 소유권자 에게 알리고, 진주시관광진흥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의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함	보조사업 시설물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기존 소유권자는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사실과 지원조건을 새로운 소유권자 에게 알리고, 진주시관광진흥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의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함
진주시관광진흥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계자 : 서명 또는 인 인수자 :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관광진흥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계자 : 서명 또는 인 인수자 :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관광진흥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계자 : 서명 또는 인 인수자 :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관광진흥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계자 : 서명 또는 인 인수자 :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관광진흥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계자 : 서명 또는 인 인수자 :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관광진흥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계자 : 서명 또는 인 인수자 :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관광진흥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계자 : 서명 또는 인 인수자 :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관광진흥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계자 : 서명 또는 인 인수자 :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관광진흥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계자 : 서명 또는 인 인수자 :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관광진흥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계자 : 서명 또는 인 인수자 :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관광진흥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계자 : 서명 또는 인 인수자 :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붙임서류	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보조사업완료보고서)

시 설 물 소 유 자	시 설 물 소 유 자	성 명	성 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성별
시 설 물 소 유 자	시 설 물 소 유 자	주 소	주 소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소 재 지	소 재 지
착 공 일	착 공 일
준 공 일	준 공 일
설 계 자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성별
설 계 자	설 계 자	사무소명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설 계 자	설 계 자	사무소주소
공사시공자	공사시공자	성 명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성별
공사시공자	공사시공자	회 사 명	회 사 명
공사시공자	공사시공자	주 소	주 소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수 선 등 구 분	수 선 등 구 분	□ 수선 □ 증축 □ 개축 □ 기타	□ 수선 □ 증축 □ 개축 □ 기타	□ 수선 □ 증축 □ 개축 □ 기타	□ 수선 □ 증축 □ 개축 □ 기타	□ 수선 □ 증축 □ 개축 □ 기타	□ 수선 □ 증축 □ 개축 □ 기타	□ 수선 □ 증축 □ 개축 □ 기타	□ 수선 □ 증축 □ 개축 □ 기타	□ 수선 □ 증축 □ 개축 □ 기타
건축물 현황	건축물 현황	층 수	층 수			연 면 적	연 면 적	㎡	㎡	㎡
건축물 현황	건축물 현황	건 폐 율	건 폐 율	%	%	용 적 율	용 적 율	%	%	%
건축물 현황	건축물 현황	로비면적	로비면적	㎡	㎡	용 도	용 도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보조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보조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보조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보조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보조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보조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보조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보조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보조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보조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보조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소유자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 전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비 정산서류 1부 3. 보조금 정산 관련 서약서 1부 4. 완공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공사 전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비 정산서류 1부 3. 보조금 정산 관련 서약서 1부 4. 완공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공사 전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비 정산서류 1부 3. 보조금 정산 관련 서약서 1부 4. 완공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공사 전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비 정산서류 1부 3. 보조금 정산 관련 서약서 1부 4. 완공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공사 전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비 정산서류 1부 3. 보조금 정산 관련 서약서 1부 4. 완공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공사 전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비 정산서류 1부 3. 보조금 정산 관련 서약서 1부 4. 완공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공사 전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비 정산서류 1부 3. 보조금 정산 관련 서약서 1부 4. 완공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공사 전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비 정산서류 1부 3. 보조금 정산 관련 서약서 1부 4. 완공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공사 전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비 정산서류 1부 3. 보조금 정산 관련 서약서 1부 4. 완공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공사 전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비 정산서류 1부 3. 보조금 정산 관련 서약서 1부 4. 완공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건 축 주	건 축 주	성 명				생년월일			성별
건 축 주	건 축 주	주 소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소 재 지	소 재 지
착 공 일	착 공 일					공사기간	공사기간
준 공 일	준 공 일					사용승인일	사용승인일
□ 건축물 현황	□ 건축물 현황	□ 건축물 현황	□ 건축물 현황	□ 건축물 현황	□ 건축물 현황	□ 건축물 현황	□ 건축물 현황	□ 건축물 현황	□ 건축물 현황	□ 건축물 현황
층 수	층 수				연 면 적	연 면 적	연 면 적	㎡	㎡	㎡
건 폐 율	건 폐 율	%	%	%	용 적 율	용 적 율	용 적 율	%	%	%
용 도	용 도				로비면적	로비면적	로비면적	㎡	㎡	㎡
객 실 수	객 실 수	□ 한실 : 개 (1실당면적: ㎡ ) □ 양실 : 개(1실당면적: ㎡ )	□ 한실 : 개 (1실당면적: ㎡ ) □ 양실 : 개(1실당면적: ㎡ )	□ 한실 : 개 (1실당면적: ㎡ ) □ 양실 : 개(1실당면적: ㎡ )	□ 한실 : 개 (1실당면적: ㎡ ) □ 양실 : 개(1실당면적: ㎡ )	□ 한실 : 개 (1실당면적: ㎡ ) □ 양실 : 개(1실당면적: ㎡ )	□ 한실 : 개 (1실당면적: ㎡ ) □ 양실 : 개(1실당면적: ㎡ )	□ 한실 : 개 (1실당면적: ㎡ ) □ 양실 : 개(1실당면적: ㎡ )	□ 한실 : 개 (1실당면적: ㎡ ) □ 양실 : 개(1실당면적: ㎡ )	□ 한실 : 개 (1실당면적: ㎡ ) □ 양실 : 개(1실당면적: ㎡ )
□ 부대시설 현황	□ 부대시설 현황	□ 부대시설 현황	□ 부대시설 현황	□ 부대시설 현황	□ 부대시설 현황	□ 부대시설 현황	□ 부대시설 현황	□ 부대시설 현황	□ 부대시설 현황	□ 부대시설 현황
□식당(여, 부) □커피숍(여, 부) □헬스클럽(여, 부) □사우나(여, 부) □헤어샵(여, 부)	□식당(여, 부) □커피숍(여, 부) □헬스클럽(여, 부) □사우나(여, 부) □헤어샵(여, 부)	□식당(여, 부) □커피숍(여, 부) □헬스클럽(여, 부) □사우나(여, 부) □헤어샵(여, 부)	□식당(여, 부) □커피숍(여, 부) □헬스클럽(여, 부) □사우나(여, 부) □헤어샵(여, 부)	□식당(여, 부) □커피숍(여, 부) □헬스클럽(여, 부) □사우나(여, 부) □헤어샵(여, 부)	□식당(여, 부) □커피숍(여, 부) □헬스클럽(여, 부) □사우나(여, 부) □헤어샵(여, 부)	□식당(여, 부) □커피숍(여, 부) □헬스클럽(여, 부) □사우나(여, 부) □헤어샵(여, 부)	□식당(여, 부) □커피숍(여, 부) □헬스클럽(여, 부) □사우나(여, 부) □헤어샵(여, 부)	□식당(여, 부) □커피숍(여, 부) □헬스클럽(여, 부) □사우나(여, 부) □헤어샵(여, 부)	□식당(여, 부) □커피숍(여, 부) □헬스클럽(여, 부) □사우나(여, 부) □헤어샵(여, 부)	□식당(여, 부) □커피숍(여, 부) □헬스클럽(여, 부) □사우나(여, 부) □헤어샵(여, 부)
□놀이방(여, 부) □오락실(여, 부) □관광기념품점(여, 부) □노래방(여, 부)	□놀이방(여, 부) □오락실(여, 부) □관광기념품점(여, 부) □노래방(여, 부)	□놀이방(여, 부) □오락실(여, 부) □관광기념품점(여, 부) □노래방(여, 부)	□놀이방(여, 부) □오락실(여, 부) □관광기념품점(여, 부) □노래방(여, 부)	□놀이방(여, 부) □오락실(여, 부) □관광기념품점(여, 부) □노래방(여, 부)	□놀이방(여, 부) □오락실(여, 부) □관광기념품점(여, 부) □노래방(여, 부)	□놀이방(여, 부) □오락실(여, 부) □관광기념품점(여, 부) □노래방(여, 부)	□놀이방(여, 부) □오락실(여, 부) □관광기념품점(여, 부) □노래방(여, 부)	□놀이방(여, 부) □오락실(여, 부) □관광기념품점(여, 부) □노래방(여, 부)	□놀이방(여, 부) □오락실(여, 부) □관광기념품점(여, 부) □노래방(여, 부)	□놀이방(여, 부) □오락실(여, 부) □관광기념품점(여, 부) □노래방(여, 부)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보 조 금 청구내역	보 조 금 청구내역	청구금액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금 원(금 원)
보 조 금 청구내역	보 조 금 청구내역	계좌번호			거래은행	거래은행	거래은행
보 조 금 청구내역	보 조 금 청구내역	예 금 주	예 금 주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 전후 현황사진 각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2. 공사비 정산서류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3. 보조금 정산 관련 서약서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4. 완공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공사 전후 현황사진 각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2. 공사비 정산서류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3. 보조금 정산 관련 서약서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4. 완공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공사 전후 현황사진 각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2. 공사비 정산서류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3. 보조금 정산 관련 서약서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4. 완공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공사 전후 현황사진 각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2. 공사비 정산서류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3. 보조금 정산 관련 서약서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4. 완공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공사 전후 현황사진 각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2. 공사비 정산서류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3. 보조금 정산 관련 서약서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4. 완공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공사 전후 현황사진 각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2. 공사비 정산서류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3. 보조금 정산 관련 서약서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4. 완공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공사 전후 현황사진 각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2. 공사비 정산서류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3. 보조금 정산 관련 서약서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4. 완공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공사 전후 현황사진 각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2. 공사비 정산서류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3. 보조금 정산 관련 서약서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4. 완공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공사 전후 현황사진 각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2. 공사비 정산서류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3. 보조금 정산 관련 서약서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4. 완공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공사 전후 현황사진 각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2. 공사비 정산서류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3. 보조금 정산 관련 서약서 1부(완료신고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4. 완공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보상금 지원대상 및 규모)

제3조(보상금 지원대상 및 규모)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상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관광이 당일 또는 1박 이상 포함된 관광 상품으로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이 경우 “1박 이상”이란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숙박업소,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등록한 농촌 민박, 그 밖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ㆍ신고된 숙박시설이나 교육원, 체험마을에서 1박 이상 유료 투숙하는 것을 말한다.2. 제1호에 따른 여행사에 제공된 관내 숙박업소ㆍ관광체험관. 이 경우 “관광체험관”이란 관광객에게 관광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11.11.]

제4조(보상금 지급신청 등)

제4조(보상금 지급신청 등)① 제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받으려면 여행 3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여행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8., 2024.11.11.>②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여행 일정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단체관광객 유치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신청이 30일을 경과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11., 2020.4.8., 2024.11.11.>

제5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방법)

제5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방법)①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4.8.>② 보상금 지급 방법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 후 서류심사 및 사실확인 등을 통하여 지급 결정한다.③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시기는 청구한 월의 다음 달 초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 6. 3.>④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⑤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관내 여행사 또는 숙박업소ㆍ관광체험관인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지급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4.8.>

제6조(보상금 지급 제외)

제6조(보상금 지급 제외)① 조례 제6조제3호에서 “그 밖에 시 관내 관광이 주목적이 아닌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6. 6. 3., 2018. 10. 11., 2020.10.8.>1.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임원) 및 그 가족2. 다른 자치단체 관광 후 시 관내에서 식사·숙박만 한 경우3. 여행사 관계자 및 단체주관자(운전기사, 안내원 등)4. 그 밖에 관광이 주목적이 아니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인근 시군 연계 관광상품을 제공하는 관광사업자에게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제7조

제7조 삭제 <2024.11.11.>

제8조(보조금지원 우선 순위)

제8조(보조금지원 우선 순위)① 조례 제11조 각 호의 보조금의 용도 중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에 최우선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② 제1항의 사업신청자가 없을 경우 시 관광진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된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개정 2016. 6. 3.>

제9조(보조금 신청절차)

제9조(보조금 신청절차)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1.>② 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급여부 및 지원예정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3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착공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보조금을 적절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공사 중인 시설물이 심의 내용에 적합한지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심의)

제10조(위원회 심의)①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 보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대상 숙박업소에 해당되는지 여부2. 공사금액 및 보조신청금액 산정의 적정성3. 보조금 지급여부 및 지원예정금액 결정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제2항제3호의 지원예정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조례 제11조제3호의 중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개선사업은 별표 1에 의한 평가기준을 따른다.

제11조(보조금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제11조(보조금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9조제1항의 보조금지원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사업을 포기한 경우3.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지급조건을 어긴 경우4. 제12조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권리·의무의 승계)

제12조(권리·의무의 승계)① 보조금을 지원 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시설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소유권자(이 규칙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사실과 지원조건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8호서식의 관광사업 보조금 권리·의무 승계서(이하 권리·의무 승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1.>② 제1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서를 제출한 경우 새로운 소유권자는 이 규칙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3조(보조금 지급)

제13조(보조금 지급)① 보조사업자는 준공검사신청 전에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조사업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완료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현장조사 등을 하여 보조금을 확정하고 결과를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와 관련된 법에 따라 신고·인가·허가·사용승인을 받은 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집행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청구하고, 시장은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조건)

제14조(지원조건) 조례 제11조제3호에 따른 중ㆍ저가 숙박시설에 대한 개선사업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11.>1. 일반 숙박시설을 관광호텔로 전환하거나 증ㆍ개축하는 숙박시설2. 일반 숙박시설, 다가구주택을 호스텔이나 호스텔형 숙박시설로 전환하는 숙박시설3. 제1호 및 제2호의 숙박시설 설치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가목에서 차목까지를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다목에서 타목까지를 적용한다.가. 객실 수가 30실 이상일 것나. 가족실(온돌방) 및 트윈실을 70퍼센트 이상 설치할 것다. 외국인에게 서비스(숙박요금 등 이용 정보 안내서비스를 말한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라. 안내데스크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신용카드결제가 가능할 것마. 조명, 소방 및 안전관리 등은 관련 법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바. 관광객을 맞이하는 프런트 등의 접객공간이 개방형 구조일 것사. 주차장에 차단막 등 폐쇄형 구조물이 없을 것아. 건물 내부 및 외부에 대실 영업에 대한 공지를 하지 아니할 것자. 성인방송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제어기능 등 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차. 인터넷 및 WIㅡFI 네트워크 사용이 가능할 것카. 객실 수가 15실 이상일 것 <신설 2016. 6. 3.>타. 4인실 이상 객실 수 2실 이상,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문화ㆍ정보교류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6. 3.> [전문개정 2016. 6. 3.]

제15조(지원규모)

제15조(지원규모) 보조금의 지원규모는 해당연도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및 총공사금액의 70% 이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 <개정 2018. 10. 11.>

제16조(숙박시설의 보존기간)

제16조(숙박시설의 보존기간)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숙박시설을 10년간 철거·멸실·용도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재해, 공공용지 편입,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표 1(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평가기준(제10조제3항 관련))

별표 2(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별지 제1호서식(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 여행계획서)

별지 제1-1호서식(진주시 관광 일정표(예시))

별지 제2호서식(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2호의2서식(포상적 지원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관광객 시설 이용 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단체관광객 명단)

별지 제5호서식(관광사업 보조금 지원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서약서)

별지 제7호서식(착공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관광사업보조금 권리의무승계서)

별지 제9호서식(보조사업완료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보상금 지원대상 및 규모)

제4조(보상금 지급신청 등)

제5조(보상금 지급기준 및 방법)

제6조(보상금 지급 제외)

제7조

제8조(보조금지원 우선 순위)

제9조(보조금 신청절차)

제10조(위원회 심의)

제11조(보조금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제12조(권리·의무의 승계)

제13조(보조금 지급)

제14조(지원조건)

제15조(지원규모)

제16조(숙박시설의 보존기간)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