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상평일반산업단지 폐수관로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제정

별표

별표 1(사용료)

[별표 1]
사 용 료 (제5조 관련)
1. 폐수관로 사용료 산출기준
가. 적용범위 : 폐수관로 사용료는 상평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 하는 자에 적용한다.
나. 월간 폐수관로 사용료 산정방법
○ ㎥당 사용료 (96원) × 월간 사용자별 오ㆍ폐수량
다. 폐수관로 ㎥당 사용료 산정 방법
○ ㎥당 사용료 = (M2 + M3) / 폐수유입량
- M2(시설개선충당금) : 폐수관로의 재정비, 교체 및 신규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을 말한다.
* 연간 시설개선충당금 M2 = Ei × Fi × 12개월
• Ei : 오․폐수관로 재산가액. 단, 토지가액은 제외
• Fi : 10/10,000
- M3(관로유지관리비) :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처리 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폐수유입량 : 연간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 되는 오ㆍ폐수량(㎥/년)
2. 유량 산정방법
가. 폐수배출사업자
- 폐수배출사업장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
- 유량계 미설치 사업장에 대하여는 오수배출사업자의 유량 산정방식을 준용한다.
나. 오수배출사업자
- 유량계를 설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용수 사용량 또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ㆍ 용수 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용수(상수도, 중수도, 지하수) 사용량 × 0.8(오수전환율)
ㆍ 종업원 수로 산정할 경우
종업원 수 × 100ℓ/일(기숙사 인원은 200ℓ/일)
- 다만, 위 산정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사용료 징수유예(분할납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납부 의무자

업소명

납부 의무자

대표자

납부 의무자

주소 또는 거소 (전화번호: )

납부 의무자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대상

징수유예

분할납부

신청 사유

신청 대상

신청 사유

신청 내용

납부통지금액의 내용

징수유예(분할징수)신청금액

신청 내용

년/월분

금액

기간

신청 내용

분할납부 신청사항

분납일자

분납금액

분납일자

분납금액

분납일자

분납금액

분할납부 신청사항

1 차

5 차

9 차

분할납부 신청사항

2 차

6 차

10 차

분할납부 신청사항

3 차

7 차

11 차

분할납부 신청사항

4 차

8 차

12 차

「진주시 상평일반산업단지 폐수관로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사용료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붙임 서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5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뒤쪽)	(뒤쪽)	(뒤쪽)	(뒤쪽)	(뒤쪽)	(뒤쪽)	(뒤쪽)	(뒤쪽)	(뒤쪽)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	접 수	접 수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	접 수	접 수
	▲	▲
						▼	▼
						조사 확인 (필요시)	조사 확인 (필요시)
						▼	▼
						결 재	결 재
				통지	통지	결 재	결 재
						결 재	결 재

별지 제2호서식(사용료의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 결과 통지서)

진 주 시 장	직인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수신자 (경유) 제 목 사용료의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 결과 통지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사용료의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 결과 통지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사용료의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 결과 통지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사용료의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 결과 통지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사용료의 징수유예(분할납부) 신청 결과 통지서
「진주시 상평일반산업단지 폐수관로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 ]징수유예, [ ] 분할납부를 승인(미승인)함을 알려드립니다.	「진주시 상평일반산업단지 폐수관로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 ]징수유예, [ ] 분할납부를 승인(미승인)함을 알려드립니다.	「진주시 상평일반산업단지 폐수관로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 ]징수유예, [ ] 분할납부를 승인(미승인)함을 알려드립니다.	「진주시 상평일반산업단지 폐수관로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 ]징수유예, [ ] 분할납부를 승인(미승인)함을 알려드립니다.	「진주시 상평일반산업단지 폐수관로 관리 규칙」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 ]징수유예, [ ] 분할납부를 승인(미승인)함을 알려드립니다.
구 분	신청금액	승인금액	유예기간	비 고
징수유예			00.00.00~00.00.00	분할납부는 12회 이내에서 가능
구 분	신청금액	승인금액	분할납부 개월수	비 고
분할납부
납부통지서 일련번호: 끝.	납부통지서 일련번호: 끝.	납부통지서 일련번호: 끝.	납부통지서 일련번호: 끝.	납부통지서 일련번호: 끝.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별지 제3호서식(사용료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앞쪽)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처리기간 7일	처리기간 7일
납부의무자	납부의무자	납부의무자	상호(사업장 명칭)	상호(사업장 명칭)	상호(사업장 명칭)	상호(사업장 명칭)	상호(사업장 명칭)	상호(사업장 명칭)	상호(사업장 명칭)
납부의무자	납부의무자	납부의무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납부의무자	납부의무자	납부의무자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당초 부과명세	당초 부과명세	당초 부과명세	납부통지서 수령일	납부통지서 수령일	납부통지서 수령일	납부통지서 일련번호	납부통지서 일련번호	납부통지서 일련번호	납부통지서 일련번호
당초 부과명세	당초 부과명세	당초 부과명세	부과일시	부과일시	부과일시	부과금액	부과금액	부과금액	부과금액
당초 부과명세	당초 부과명세	당초 부과명세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환급금수령 계좌번호	환급금수령 계좌번호	환급금수령 계좌번호
이의 신청사유	이의 신청사유	이의 신청사유
「진주시 상평일반산업단지 폐수관로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진주시 상평일반산업단지 폐수관로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진주시 상평일반산업단지 폐수관로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진주시 상평일반산업단지 폐수관로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진주시 상평일반산업단지 폐수관로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진주시 상평일반산업단지 폐수관로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진주시 상평일반산업단지 폐수관로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진주시 상평일반산업단지 폐수관로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진주시 상평일반산업단지 폐수관로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진주시 상평일반산업단지 폐수관로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부과된 사용료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붙임 서류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4조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4조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4조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4조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4조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4조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4조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4조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뒤쪽)	(뒤쪽)	(뒤쪽)	(뒤쪽)	(뒤쪽)	(뒤쪽)	(뒤쪽)	(뒤쪽)	(뒤쪽)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처 리 절 차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이 서류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	접 수	접 수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	접 수	접 수
	▲	▲
						▼	▼
						검 토	검 토
						▼	▼
						사실 조사 (필요시)	사실 조사 (필요시)
						▼	▼
						결 재	결 재
						결 재	결 재

별지 제4호서식(사용료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진 주 시 장	직인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수신자 (경유) 제 목 사용료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사용료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사용료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사용료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사용료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사용료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사용료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진주시 상평일반산업단지 폐수관로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 ]조정 부과, [ ]환급, [ ]이의신청을 미수용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주시 상평일반산업단지 폐수관로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 ]조정 부과, [ ]환급, [ ]이의신청을 미수용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주시 상평일반산업단지 폐수관로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 ]조정 부과, [ ]환급, [ ]이의신청을 미수용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주시 상평일반산업단지 폐수관로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 ]조정 부과, [ ]환급, [ ]이의신청을 미수용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주시 상평일반산업단지 폐수관로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 ]조정 부과, [ ]환급, [ ]이의신청을 미수용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주시 상평일반산업단지 폐수관로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 ]조정 부과, [ ]환급, [ ]이의신청을 미수용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주시 상평일반산업단지 폐수관로 관리 규칙」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 ]조정 부과, [ ]환급, [ ]이의신청을 미수용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지내용	통지내용	[ ] 조정 부과 [ ] 환 급 [ ] 미수용	[ ] 조정 부과 [ ] 환 급 [ ] 미수용	[ ] 조정 부과 [ ] 환 급 [ ] 미수용	[ ] 조정 부과 [ ] 환 급 [ ] 미수용	[ ] 조정 부과 [ ] 환 급 [ ] 미수용
계	납부통지 금액	미 수 납부통지금액	[ ]조정 부과금 [ ]환급금	[ ]조정부과 [ ]환 급 결정일자	[ ]수 급 [ ]환 급 은행 및 계좌번호	기 타
사 유 ([ ] 조정 부과 [ ] 환급 [ ] 이의신청 미수용):	사 유 ([ ] 조정 부과 [ ] 환급 [ ] 이의신청 미수용):	사 유 ([ ] 조정 부과 [ ] 환급 [ ] 이의신청 미수용):	사 유 ([ ] 조정 부과 [ ] 환급 [ ] 이의신청 미수용):	사 유 ([ ] 조정 부과 [ ] 환급 [ ] 이의신청 미수용):	사 유 ([ ] 조정 부과 [ ] 환급 [ ] 이의신청 미수용):	사 유 ([ ] 조정 부과 [ ] 환급 [ ] 이의신청 미수용):
납부통지서 일련번호:	납부통지서 일련번호:	납부통지서 일련번호:	납부통지서 일련번호:	납부통지서 일련번호:	납부통지서 일련번호:	납부통지서 일련번호:
끝.	끝.	끝.	끝.	끝.	끝.	끝.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별지 제5호서식(독촉장)

상 호			성 명 (대표자)	성 명 (대표자)
주 소 (사업장)
구 분	체 납 기 간	체 납 금 액	체 납 금 액	비 고	비 고
폐수관로 사용료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진 주 시 장
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물환경보전법」 제49조6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등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물환경보전법」 제49조6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등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물환경보전법」 제49조6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등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물환경보전법」 제49조6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등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물환경보전법」 제49조6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등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물환경보전법」 제49조6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등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이 도달하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상평일반산업단지 내 폐수관로 보수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위임받은 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상평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폐수 또는 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폐수관로”란 처리구역 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를 제외한다.3.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폐수 및 생활하수를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4. “사용료”란 오염원 배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폐수관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처리구역)

제3조(처리구역) 처리구역은 「물환경보전법」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제4조(사용료의 사용)

제4조(사용료의 사용)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폐수관로 및 부대설비의 보수 및 유지관리2. 폐수관로의 교체 및 신규시설 설치 등

제5조(사용료의 부담)

제5조(사용료의 부담)① 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사업자는 폐수관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폐수관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월 사용료가 5,000원 이하인 사업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방법)

제6조(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방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하여 부과하며, 당월 사용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고지하며, 납부 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②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내야 한다.

제7조(사용료 납부의무의 중단)

제7조(사용료 납부의무의 중단) 사용료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이나 도산, 1개월 이상 장기 휴업 또는 유입 제외 승인 등의 사유로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부과된 사용료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제8조(사용료의 징수유예)

제8조(사용료의 징수유예)①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사용료를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 처분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로 하고, 징수유예 기간 중 분할납부 횟수는 12회 이내로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 한 경우2. 뚜렷한 손실을 입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납부기한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유예 신청결과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이의신청)

제9조(이의신청)① 이 규칙에 따라 부과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가산금)

제10조(가산금)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11조(독촉)

제11조(독촉) 사용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납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12조(강제징수)

제12조(강제징수) 시장은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물환경보전법」 제49조의6제2항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세입처리)

제13조(세입처리) 사용료는 진주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처리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사용료의 납부고지·감면·할인 등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