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정촌ㆍ진주(사봉)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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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시설설치비 산출기준
(제15조제2항 관련)
1. 산출공식
 
 ○AS : 업소별 시설설치비 부담금
 ○P : 처리시설별 소요비용
 ○R : 물가상승율
 ○BLs : 시설 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
 ○BLi : 원인자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
2. 적용방법
 가. 처리시설별 소요비용(P) 및 시설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BLs)

 나. 물가상승율 (R) ＝ 해당년월의 물가지수 ÷ 준공년월의 물가지수
 - 해당년월 : 배수설비 사용개시년월(재산정시는 재산정 사유발생일 전년 도)
 - 준공년월 : 처리시설 준공년월
 - 물가지수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의 생산자물가지수중 총 지수
 다. 원인자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 (BLi) 
 BLi ＝ (BOD ＋ COD + SS) × 유량 ÷ 1,000
 - 오염도 및 유량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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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사용료 산출기준(제16조제3항 관련)
1. 산출공식

 가. 배출사업자별 월간 부담금(BS) : 처리대상 오염물질 중 BOD, COD, SS, T-N, T-P의 처리에 소요되는 월간비용
 
 1) M : 월간 사용료 = 운영관리비 ＋ 시설개선충당금
 가) 운영관리비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의한 위탁관리비(공공요금 등 포함)로 한다.
 나) 시설개선충당금 :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재산가액에 일정 적립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E = Ei × Fi
 ∙ E : 월간 시설개선충당금
 ∙ Ei : 처리시설의 재산가액(단, 토지가액은 제외)
 ∙ Fi : 시설개선충당금 적립율(10/10,000)

 
 2) BLi
 가) 폐수
 - 비용부담 대상자중 폐수 등 폐수배출사업자의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에서 적용한 일평균 배출 오염부하량. 다만, 해당 월의 실제 배출 오염부하량이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에서 적용한 배출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 배출오염부하량으로 산출한다.
 - 실제배출오염부하량이 유입승인부하량을 초과할 때 관리자는 배출사업자 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배출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나) 오·하수
 -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의 오염도 및 유량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으로 한다. 다만, 오염도 및 유량의 측정이 가능한 경우 실제배출오염부하량으로 할 수 있다.

 3) F(Li) : 비용부담 대상자의 실제 배출되는 오·폐수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를 곱하여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가) Qi : 비용부담 대상자의 오·폐수 배출량
 나) BODi, CODi, SSi, TNi, TPi : 비용부담 대상자의 BOD, COD, SS, TN, TP 농도
 다) a, b, c, d, e, f : 유량 및 오염농도 누진계수로써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유량 계수
 

 
 (2) BOD 계수
 

 (3) COD 계수
 

 (4) SS 계수
 

 (5) T-N 계수
 

 
 (6) T-P 계수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가. 오․폐수등의 유량산정
1)폐수, 침출수등 배출업소
가)배출업소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 (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유량계 미설치업소에 대하여는 오수 배출업소의 유량산정방식을 준용한다.
2)오수배출업소
가)유량계를 설치한 업소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업소에 대하여 관리자는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나)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다)종업원수로 산정할 경우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리자는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3)주거지역의 생활하수
가)생활하수 유입량은 유량계를 설치하여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지역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다.

나) 생활하수 유량산정시 시장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직원이 입회 할 수 있다.
나. 오․폐수등의 오염농도 산정
1)폐수, 침출수등의 경우
가)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COD, SS, T-N, T-P등)의 측정은 월 3회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업소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나) 이 경우 채수회수는 배출오염부하량등을 고려하여 전체업소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대형 배출업소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배출업소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월 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다) 유량조사 및 채수는 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2)오수의 경우
가)사업장의 오수
∙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2회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나)주거지역의 생활하수
∙ 주거지역 생활하수 오염도 측정은 월 2회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를 산정하고, 오염도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 농도를 적용할 수 있다.

∙ 생활하수 채수시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직원이 입회할 수 있다.
3. 산업단지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산정기준
 가. 오수량 유량 
 ○용수(상수도, 지하수) 사용량을 사용하되,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관리자는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나. 사용료
 ○진주시 하수처리구역 하수도요금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법 제33조에 의한 폐수배출업소의 폐수(오ㆍ폐수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 포함)는 폐수배출업소 기준(1. 산출공식,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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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사용료(지원) 산출기준(제16조제3항관련)
1. 산출공식
 가. 배출사업자별 월간 부담금(BS): 오ㆍ폐수 처리대상 오염물질 중 BOD, COD, SS, T-N, T-P 의 처리에 소요되는 월간비용

 (1) Qi : 업소별 월간 배출량(사용료 산출기준[별표 2]의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의 오ㆍ폐수등의 유량산정을 적용한다)
 (2) a : 누진계수(오수배출업소 a=1.0, 폐수배출업소 a=1.1, 특정유해 물질 폐수배출업소 a=1.2)
 (3) T : 톤당처리단가(제16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단가)
 ○ 최근년도 정촌·진주(사봉)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원가계산서에서 산정된 톤당처리단가(가동율 100분의 80)로 하며, 지난년도 대비 톤당처리단가 변동폭이 100분의 20이상일 경우에는 100분의 20까지만 적용한다
 (4) E : 월간 시설개선충당금(E=Ei × Fi)

2. 산업단지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산정기준
 가. 오수량 유량 
○용수(상수도, 지하수) 사용량을 사용하되,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관리자는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나. 사용료
○진주시 하수처리구역 하수도요금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법 제33조에 의한 폐수배출업소의 폐수(오ㆍ폐수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 포함)는 폐수배출업소 기준(1. 산출공식)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