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12-22 시행 2025-12-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심사기준표

등급별 점수 환산표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 거부 등)(0점)	① 휴업·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② 휴업·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	경고	경고	-
0점	③ 휴업·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20점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업·폐업 이력) (5점)	5점		-
3점	□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0점)	10점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점수
시설급여 (의료서비스 질 제고)	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RN) 배치	2점	매우우수	4점
시설급여 (의료서비스 질 제고)	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RN) 배치	1점	4점
시설급여 (의료서비스 질 제고)	해당 없음	0점	3점
재가급여 (통합재가서비스 기반 마련)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 제공	2점	3점
재가급여 (통합재가서비스 기반 마련)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 제공	2점	2점
재가급여 (통합재가서비스 기반 마련)	1종 급여 제공	0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점수	득점	득점
계획서가 모두 충실하게 작성	매우우수	5점	심사자료: 운영위원회 구성 및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심사자료: 운영위원회 구성 및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계획서가 모두 적정하게 작성	우수	4점
계획서가 모두 작성	보통	3점
계획서가 일부 미흡하게 작성	미흡	2점	심사자료: 고용계획 수립 및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등	심사자료: 고용계획 수립 및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등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작성	매우미흡	0점	5점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5점)	5점	5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점수	배점	득점
3년 이상	4점	심사자료: 근무경력 및 자원 연계 등	심사자료: 근무경력 및 자원 연계 등
1년 이상 ~ 3년 미만	2점	10점
설치· 운영자 대면 평가 (20점)	심사자료: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심사자료: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심사자료: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설치· 운영자 대면 평가 (20점)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4점) □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확인(4점) □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4점) □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4점) □ 그 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점)	20점

등급별 점수 환산표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A등급(10점) ② B등급(8점) ③ C등급(6점) ④ D등급(4점) ⑤ E등급, 평가이력 없음(미실시, 거부 등)(0점)	① 휴업·폐업 이력이 1회 이하이면서, 휴업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	② 휴업·폐업 이력이 2회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6개월 초과 12개월 이하인 경우	경고	경고	-
0점	③ 휴업·폐업 이력이 3회 이상이거나, 휴업기간의 총합이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20점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업·폐업 이력) (5점)	5점		-
3점	□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0점)	10점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점수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서가 모두 적정하게 작성	우수	2점	매우우수	10점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서가 일부 미흡하게 작성	미흡	0점	10점
예산수립을 위한 계획서 작성	보통	1점	2점
예산수립을 위한 계획서가 미흡하게 작성	미흡	0점	8점
자원 관리 및 인력 관리의 체계성· 성실성 (5점)	심사자료: 예산수립의 적정성 및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등	심사자료: 예산수립의 적정성 및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등	심사자료: 예산수립의 적정성 및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등	심사자료: 예산수립의 적정성 및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등
자원 관리 및 인력 관리의 체계성· 성실성 (5점)	□ 예산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3점)	3점
자원 관리 및 인력 관리의 체계성· 성실성 (5점)	□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점)	2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점수	점수
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 확보 및 보관 중인 대여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	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 확보 및 보관 중인 대여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	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 확보 및 보관 중인 대여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	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 확보 및 보관 중인 대여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
①, ② 모두 충실하게 마련	매우우수	매우우수	4점
①, ② 모두 마련	우수	우수	3점
① 또는 ② 중 한 가지는 미흡	보통	4점
설치· 운영자 대면 평가 (20점)	심사자료: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심사자료: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심사자료: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설치· 운영자 대면 평가 (20점)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5점) □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 확인(5점) □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점) □ 그 외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점)	20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25. 12. 22.>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심사기준표(제8조 관련)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단기보호, 방문급여(복지용구 제외)

 ➁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대표자‧시설장 외 모든 종사자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2점)
□ 설치·운영자의 지역 내·외 사회복지분야 활동 이력 등(2점)
□ 시설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시설안전에 관한 사항(2점)

복지용구

 ➁ 종사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이력(5점)…대표자‧시설장 외 모든 종사자

[별표 2] 장기요양기관 갱신 지정 심사기준표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점	① 폐업 이력이 1회 이하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행정처분 이력 없음
2점	② 폐업 이력이 2회	경고	경고	-
0점	③ 폐업 이력이 3회 이상	20점		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6점	□ 설치·운영자의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15점)	15점		-
3점	□ 설치·운영자의 급여 제공 이력(휴업·폐업 이력) (5점) ➀ 휴업 이력(2점)	5점		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0점	시설폐쇄	사업폐지	지정취소	-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점수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점수
➀ 복지용구를 판매·대여하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을 받고 있다.	1점	(1)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➀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➁ 수급자에게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1점	(1)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	➁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가 운영되고 있다.	1점
(2) 개인정보 보호	(2) 개인정보 보호	(2) 개인정보 보호	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2) 개인정보 보호	(2) 개인정보 보호	6점	6점
(2) 개인정보 보호	□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4점) ➀ 서비스 관리(2점) 【시설, 주야간보호, 방문형 재가】	4점	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점수	배점	배점	득점
➀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1점	4점	4점
➁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를 구비하고 있으며, 충실히 작성하고 있다.	1점	심사자료: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등	심사자료: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등	심사자료: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등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4점) ➀ 운영위원회 구성(2점) 【시 설】	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점수	배점	득점	득점
➀ 시설장이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점	8점
➁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1점	4점	4점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예시)	점수	배점	득점
➀ 귀 기관은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1점	심사자료: 표준근로계약서 및 직원 복지제도 운영 등	심사자료: 표준근로계약서 및 직원 복지제도 운영 등
➁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1점	9점
➂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1점	7점
➃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1점	심사자료: 설치·운영자 심층 평가	심사자료: 설치·운영자 심층 평가
➁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점	12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5. 12. 22.>
장기요양기관 갱신 지정 심사기준표(제8조 관련)

 ➁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대표자‧시설장 외 모든 종사자

 ➁ 폐업 이력(3점)

 【복지용구】

 【방문형 재가】

 【복지용구】

 【주야간보호, 방문형 재가, 복지용구】

 ➁ 운영위원회 실시(2점)
 【시 설】

 【주야간보호, 방문형 재가】

 【복지용구】

 【주야간보호, 방문형 재가, 복지용구】

 ➁ 재정운영(4점)
 【시 설】

 【주야간보호, 방문형 재가, 복지용구】

 【주야간보호, 방문형 재가】

 【복지용구】

 ➁ 안전관리(2점)
 【시설, 주야간보호】

 【방문형 재가, 복지용구】

 ➁ 급여수준(7점) … 복지용구의 경우, ①번 문항은 기본점수 부여

 ➁ 고충처리(4점)

 ➁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4점)

 ➂ 기타 기관 운영실적(4점): 자유로운 주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창녕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2.>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① 창녕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22.>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창녕군 노인장기요양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25. 12. 22.>1. 국민건강보험공단 밀양창녕지사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직원2.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창녕군의 노인ㆍ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3.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2.>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025. 12. 22.>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12. 22.>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 12. 22.>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2.>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25. 12. 22.>

제8조(심사ㆍ의결)

제8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채점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1. 신규 지정 심사가.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2. 갱신 지정 심사가.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③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통보하되, 부결의 경우에는 부결 사유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해당 심사 결과에 포함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12. 22.][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2. 22.>]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5. 12. 22.>][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12. 22.>]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5. 12. 22.>]

상위법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