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창원시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관련자”란 창원시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나. 인가·허가 등의 변경 또는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사. 시로부터 기금ㆍ보조금 등을 지원 받는 개인 또는 단체아. 시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ㆍ출연한 단체 및 그 소속직원자.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 또는 단체차. 통계ㆍ여론조사ㆍ안내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일시적으로 고용된 개인과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카.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단체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인사ㆍ감사ㆍ예산ㆍ회계ㆍ계약ㆍ자치법규ㆍ조직ㆍ상훈ㆍ복무ㆍ심사평가 및 복리후생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이나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다. 행정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공무원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소속 공무원, 시에 파견된 공무원 및 공중보건의사에게 적용한다.
제4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제4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①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해야 한다.2. 업무는 어느 누구에게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3. 업무 수행 중에 접촉하는 직원이나 시민을 존중하고 편견 없이 대해야 한다.4.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해야 한다.5. 시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6. 공무원은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에 대한 관련 법령·자치법규 및 처리절차 등을 숙지하여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7. 공무원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자세로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공무원은 공직자로서의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성매매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 위반 행위2.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 능률을 저해시킬 수 있는 행위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다만,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명을 하거나 상담을 한 공무원에게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⑥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부당한 지시의 판단기준 및 해당 유형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2.10.4.>
제7조
제7조 삭제 <2022.10.4.>
제8조(직무관련자로부터 협찬 요구 제한)
제8조(직무관련자로부터 협찬 요구 제한) 공무원은 기공식, 준공식,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9조(특혜의 배제)
제9조(특혜의 배제)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10.4.>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10.4.>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10.4.>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10.4.>
제14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제14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시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제15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15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16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17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제17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18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8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시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19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제19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9. 그 밖에 시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20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20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② 제1항에 따라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이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의 범위가. 도시계획(국토이용계획 포함)·개발제한구역 관련 분야나. 도시(재)개발·택지개발 관련 분야다. 산업·농공단지 조성 관련 분야라. 주택·도시주거환경정비 관련 분야마. 도로·철도·공항시설 관련 분야바. 관광개발 및 문화·체육시설 설치 관련 분야사. 유통산업 관련 분야아. 투자유치 관련 분야자. 국·공유재산 관련 분야차. 각종 기금 운영 및 시 금고 선정·관리 관련 분야카. 그 밖에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의 설치 및 개발사업 관련 분야 등2. 대상자 : 제1호 업무 관련 공무원3. 제한기간 : 제1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 및 제1호 업무와 관련 없는 시점에서 2년 이내인 기간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해야 한다.
제21조
제21조 삭제 <2022.10.4.>
제22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22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4. 15., 2022.10.4.>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신설 2019. 4. 15.>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신설 2019. 4. 15.>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신설 2019. 4. 15.>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신설 2019. 4. 15., 2022.10.4.>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신설 2019. 4. 15.>[제목개정 2019. 4. 15.]
제22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22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본조신설 2022.10.4.]
제23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23조(금품등의 수수 금지)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2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시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가액 범위의 금품등 <개정 2024. 11. 29.>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8.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23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2.10.4.>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본조신설 2019. 4. 15.]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ㆍ발표ㆍ토론ㆍ심사ㆍ평가ㆍ자문ㆍ의결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3의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5. 15.>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그 외부강의등을 시작하기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요청 명세 등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소속 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7., 2026. 5. 15.>③ 삭제 <2020. 5. 27.>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직무에 지장을 주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7.>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⑦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⑧ 행동강령책임관은 외부강의등을 이용한 부패행위 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외부강의등 관련제도의 교육·홍보2. 외부강의등 실태 분석 및 보고3. 외부강의등 규정 위반자의 징계조치 우선 고려4. 직무 유착성 외부강의등 금지
제25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제25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① 공무원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
제26조 삭제 <2022.10.4.>
제2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제2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제28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9. 4. 15.>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시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시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0조(징계 등)
제30조(징계 등) 제2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은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양정기준은「지방공무원 징계규칙」및 「소방공무원 징계령」에 따라서 처리하되,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4의 징계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제3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제3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를 제출하여 반환하는데 든 비용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시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8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등은 시 홈페이지에 10일간 공고한 후 세입조치하거나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0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시장은 수수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2조(교육)
제32조(교육)① 시장은 공무원에게 이 규칙의 내용 등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5.>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 이 규칙의 내용을 교육하여야 하고,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9. 4. 15.]④ 공무원은 이 규칙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청렴 관련 교육을 매년 5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9. 4. 15.]
제33조(청렴서약서 제출)
제33조(청렴서약서 제출)① 4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속한 공무원은 승진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청렴서약서 사본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34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제34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① 시 본청에는 감사관, 창원소방본부는 소방정책과장ㆍ소방행정과장, 의창ㆍ성산ㆍ마산소방서는 소방행정과장, 구청은 행정과장을 각각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직속기관(소방관서는 제외한다) 및 사업소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2. 4. 29., 2022.10.4.>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유지·관리해야 하며,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④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감사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제35조(기록 보관·관리)
제35조(기록 보관·관리)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제5조, 제15조, 제23조의2, 제31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사항, 확인 사항 및 조치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개정 2022.10.4.>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 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