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반 행 위 | 근거 | 과태료 금액 | 과태료 금액 | 과태료 금액 |
| 위 반 행 위 | 근거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위반 |
|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한 자 | 법 제21조제1항 | 40 | 80 | 120 |
| 2. 공중화장실등의 설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 | 법 제21조제2항제1호 | |||
| 가. 법 제6조의 공중화장실 설치 명령 불응 | 20 | 40 | 60 | |
| 나. 법 제10조제1항의 이동화장실 설치 명령 불응 | 10 | 20 | 30 | |
| 3. 유료화장실 표지 부착 및 설치ㆍ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 | 법 제21조제2항제2호 | |||
| 가. 법 제11조제4항의 표지 부착 의무 위반 | 10 | 20 | 30 | |
| 나. 법 제11조제5항의 설치ㆍ관리 기준 위반 | 20 | 30 | 40 | |
| 4. 법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 법 제21조제2항제3호 | |||
| 가. 법 제7조 및 제7조의2의 설치기준 위반 | 10 | 20 | 30 | |
|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 위반 | 20 | 40 | 60 | |
| 5. 법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자 | 법 제21조제2항제4호 | 10 | 20 | 30 |
| 6. 법 제14조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에서 금지행위를 한 자 | 법 제21조제3항 | 5 | 10 | 20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칙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에 따른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 전에 행해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 횟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