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1-15 시행 2024-11-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서

신 청 자	공동주택명		대 표 자 (전화번호)	(남,여)	(남,여)	(남,여)
신 청 자	주 소
신 청 자	동 수		사용승인일
신 청 자	세 대 수		관 리 단 의 결 일
신 청 내 용	신 청 내 용	신 청 내 용	신 청 내 용	신 청 내 용	신 청 내 용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공사구분	공사구분	사업의 내용	소요경비 내역 (단위 : 천원)	소요경비 내역 (단위 : 천원)	소요경비 내역 (단위 : 천원)	소요경비 내역 (단위 : 천원)
공사구분	공사구분	사업의 내용	계	계	보조금	자기부담액
계	계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또는 서명) 창 원 시 장 귀하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또는 서명) 창 원 시 장 귀하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또는 서명) 창 원 시 장 귀하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또는 서명) 창 원 시 장 귀하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또는 서명) 창 원 시 장 귀하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또는 서명) 창 원 시 장 귀하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리주체 대표 (인 또는 서명) 창 원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 사업자 선정방법 등 포함)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4. 자기부담액 증빙 서류 1부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	※ 구비서류 1.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 사업자 선정방법 등 포함)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4. 자기부담액 증빙 서류 1부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	※ 구비서류 1.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 사업자 선정방법 등 포함)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4. 자기부담액 증빙 서류 1부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	※ 구비서류 1.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 사업자 선정방법 등 포함)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4. 자기부담액 증빙 서류 1부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	※ 구비서류 1.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 사업자 선정방법 등 포함)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4. 자기부담액 증빙 서류 1부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	※ 구비서류 1.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 사업자 선정방법 등 포함)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4. 자기부담액 증빙 서류 1부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	※ 구비서류 1.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 2. 사업계획서(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 사업자 선정방법 등 포함) 1부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1부 4. 자기부담액 증빙 서류 1부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기숙사는 제외한다.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

제3조(적용) 이 조례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예산 지원)

제4조(예산 지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 보조금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로 한정한다.1. 보안등 시설의 보수2. 경로당, 경비실, 노동자 휴게시설의 보수3.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보수4. 단지 내 도로, 옹벽, 주차장 보수5. 상·하수도 시설의 준설 및 보수6.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노후시설(공중화장실, 파고라, 단지경계울타리, 벤치, 옥외체육시설) 보수7.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8. 방범용 정보통신설비(CCTV설비, 전자출입시스템, 주차관제설비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9.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및 유도등 설치 <신설 2024. 11. 15.>10. 시의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개정 2024. 11. 15.>11. 그 밖에 제9조의 창원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11. 15.>

제6조(지원 제외)

제6조(지원 제외)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소규모 공동주택과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

제7조(보조금의 지원)①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총 사업비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기부담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8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시장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교부결정 등)

제9조(보조금 교부결정 등)①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창원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 여부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관리주체는 해당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지급한다.④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1. 준공내역서2.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3. 보조사업 실시 전·중·후 사진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⑥ 시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5. 제9조에 따른 보조금 정산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5. 31.>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