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자금 융자 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2.28., 2022.10.4.>

210㎜×297㎜(중성지 75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297㎜(중성지 75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자금 융자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뒤쪽)

제2조(보증서의 교부) ① 창원시장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서 및 융자결정서 사본을 연대보증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② 상환 완료 후 연대보증인은 재정보증서 및 관계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이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창원시장은 재정보증서 및 관계 서류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제3조(상 계)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의 창원시장에 대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서 창원시장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4조(창원시장의 통지의무 등) ① 창원시장은 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없이 연대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창원시장은 연대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연대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서류의 열람요구 등) 연대보증인은 창원시장에게 융자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 피보증채무에 대한 다른 보증이나 담보에 관한 정보,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원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6조(영수증 등의 교부) 창원시장은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이자, 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영수증 및 대출잔액 확인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교부해야 한다.

창원시장 귀하

(별지)

- 연대보증은 본 재정보증서 제1조에서 약정한 “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입니다.
-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이를 대신 갚아야 하므로 그만큼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 한편, 연대보증은 보통의 보증과 달리 최고ㆍ검색의 항변권 및 분별의 이익이 없습니다. 
 * 용 어 해 설
 ※ 최고의 항변권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보증인은 먼저 주채무자가 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통 보증에서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 검색의 항변권 :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실 및 집행이 용이함을 증명하여 먼저 주 채무자에게 집행하라고 그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보통 보증에서만 인정되는 권리 입니다.
 ※ 분별의 이익 : 보통의 공동보증에 있어서 각 보증인이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의 수에 따라 균등비율로 분할하여 그 책임을 분담하는 이익을 말하나, 연대보증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