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31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

어르신 우 선 주 차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안내표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창원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제3조제3항 관련)

 주차구획선 규격 및 색상
 1. 규 격: 「주차장법」의 일반형 주차장 규격과 동일 
 2. 색상 및 내용: 노란색으로 “어르신 우선주차” 글씨 기재
 주차 안내표지판 규격 및 색상
 1. 규 격: 가로 60㎝ × 세로 70㎝
 2. 색상 및 내용: 청색 바탕에 백색(어르신 그림, 기호, 문자)을 사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를 배려하고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31.>1. “어르신”이라 함은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이하 “우선 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어르신 운전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3. “어르신 운전차량”이란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식을 부착하고 어르신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우선 주차구역 설치ㆍ관리)

제3조(우선 주차구역 설치ㆍ관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어르신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창원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어르신 주차편의를 위해 시장이 지정한 공공시설② 시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③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주차구획 표시를 하여야 하며,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우선 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어르신 운전자 표식 등)

제4조(어르신 운전자 표식 등)① 시장은 어르신의 우선 주차구역 이용 신청이 있을 시 어르신 운전자 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어르신 운전자 표식을 발급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③ 어르신 운전자 표식은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작하여 배부한 고령운전자 표식으로 한다.

제5조(우선 주차구역 이용)

제5조(우선 주차구역 이용)① 어르신 운전차량은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우선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② 우선 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에는 어르신 운전차량임을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 전면이나 후면에 고령운전자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이동 조치)

제6조(이동 조치) 시장은 어르신 운전차량이 아닌 자동차가 주차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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