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예치해야 한다. 
 ③ 임차인은 임대료, 관리비 및 전기,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만약 사용료등을 연체했을 경우 연체된 금액의 3%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④ 임대인은 임차인이 이 계약서에 따른 사용료등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서 대체 처리할 수 있다.
 ⑤ 각 세대내에서 사용하는 전기, 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은 임대인이 고지하는 고지서에 따라 세대별 납부금액을 그 사용자가 균등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⑥ 사용료등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개인별 부담액을 고지한다.
 
 제3조(사용료등의 변경) 본 계약 체결 후 물가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 등에 대한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월임대료는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별표에서 정한 금액
제5조(임대계약의 해지)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 또는 훼손하는 행위
 2. 입주권의 무단매매 및 대여 또는 승인없이 외부인을 동숙시킨 행위
 3. 아파트 내에서 음주 및 도박행위 등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4.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기망하여 경제적 피해를 주는 행위
 5. 사용료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행위
 6. 관외 사업장으로 이직한 경우
 7. 기타 다른 입주자와의 공동생활에 현저히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할 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조례 제8조에 따라 퇴거일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의 해지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기간내에 퇴거해야 한다.
 ④ 직장을 퇴사 또는 퇴직 시에는 계약기간 만료전까지 퇴거해야 한다.
제6조(해지 통보) ①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약하고자할 때는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해지의사를 상대방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임차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퇴거예정일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하며 임대인은 혐조한다. 다만, 임대인이 행정재산의 개선, 사용 등을 위해 중도해지할 경우는 특약으로 정할수 있다.
제7조(보증금의 반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본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었을때 퇴거와 동시에 반환한다. 다만, 임차인이 부담하여야할 경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8조(시설물 관리) ① 임대인은 하자 또는 노후 등으로 인하여 임대아파트의 시설물이 고장 또는 파손될 경우 이를 즉시 보수하여 항상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임대아파트의 시설물이 고장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임차인은 이에 대한 보수 책임을 진다. 다만,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세대 내부에서 사용하는 소모성 부품의 수선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9조(원상회복 등) 임차인은 임대아파트에서 퇴거할 때 시설물에 대하여 입주할때의 상태로 원상회복해야 하며 대형쓰레기, 폐기물 등은 임차인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의무) 임차인은 임대아파트의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권 등)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대아파트의 사용권만 인정되며, 임대아파트에 지출한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해석) 본 계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임대인의 결정을 따른다.
제13조(입주지정일) 입주지정일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지정기일 내에 임차인이 입주하지 않을때에는 그 입주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 창 원 시 장 (인)
임차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