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북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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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7. 8. 14.>
시설설치비 산출기준(제17조제2항 관련)
1. 산출공식
 
 ○AS : 업소별 시설설치비 부담금
 ○P : 처리시설별 소요비용
 ○R : 물가상승률
 ○BLs : 시설 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
 ○BLi : 원인자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
2. 적용방법
 가. 처리시설별 소요비용(P) 및 시설설계기준 유입오염부하량(BLs)

 나. 물가상승률 (R) ＝ 해당연월의 물가지수 ÷ 준공연월의 물가지수
 - 해당연월 : 배수설비 사용개시연월(재산정시는 재산정 사유발생일 전년도)
 - 준공연월 : 처리시설 준공연월
 - 물가지수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의 생산자물가지수 중 총 지수
 다. 원인자의 일평균 배출오염부하량 (BLi) 
 BLi ＝ (BOD + COD + SS + T-N + T-P) × 유량÷1,000
 - 오염도 및 유량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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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17. 8. 14., 2020. 3. 31.>
사용료 산출기준 (제18조제3항 관련)
1. 산출공식
배출사업자별 월간 비용부담금(BS)

 가. BS : 처리대상 오염물질 중 BOD, COD, SS, T-N, T-P의 처리에 소요되는 월간비용
 BS = M × { 0.5 × BLi
 n
 ∑BLi
 I=1
 ＋ 0.5 × F(Li)
 n
 ∑F(Li)
 I=1
 ｝
 (1) M : 월간 사용료 = 운영관리비 ＋ 시설개선충당금
 가) 운영관리비 :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의한 위탁관리비로 한다.
 나) 시설개선충당금 :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및 기본부과금의 선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재산가액에 일정 적립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E = Ei × Fi
 ∙ E : 월간 시설개선충당금
 ∙ Ei : 시설개선충당금 부과 전월의 처리시설 재산가액(단, 토지가액은 제외)
 ∙ Fi : 시설개선충당금 적립율(20/10,000)

 (2) BLi : 비용부담 대상자 중 오수 배출사업자의 용수 사용량으로 오수 배출량을 산출한다.
 (3) F(Li) : 비용부담 대상자 중 오수만 배출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폐수 등 배출 사업자의 일평균 배출 오염부하량
 F(Li) = 
 ∙ Qi : 비용부담 대상자의 폐수 등의 배출량
 ∙ BODi, CODi, SSi, T-Ni, T-Pi : 비용부담 대상자의 BOD, COD, SS, T-N, T-P의 농도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가. 오․폐수등의 유량산정
○폐수, 침출수 등 배출업소
- 배출업소에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 (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유량계 미설치업소에 대하여는 오수 배출업소의 유량 산정방식을 준용한다.
○오수배출업소
- 유량계를 설치한 업소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업소에 대하여는 관리자가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상수도+지하수) 사용량 }× 0.8 (오수전환율)
나. 폐수 등의 오염농도 산정
○폐수 등의 경우
-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COD, SS, T-N, T-P등)의 측정은 월 3회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업소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이 경우 채수횟수는 배출오염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전체업소를 등급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대형 배출업소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배출업소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월 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유량조사 및 채수는 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