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통영음식 발굴ㆍ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9-03 시행 2018-09-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6조(상표 등의 사용)]

[별표 1]
상표․인증서 사용계약서
제1조(계약자 표시) 「상표법」 제57조 및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ㆍ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통영음식 상표권에 관하여 상표권자 (시장)를 “갑”이라 하고 사용자인 생산업체(대표)를 “을”, 업소(대표)는 “병” 이라 하여 통상사용권을 체결하고, 다음 사항을 계약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체결조건) ① 상표․인증서 사용권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년)까지 한다.
② 계약체결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통영시장 인증서를 받은 자가 상시 조리할 것. 단. 생산업체에서 체인점 및 국제프랜차이즈화시에는 제품의 개발연구기관 또는 생산업체에서 책임자를 포함한다.
나. 인증서는 손님이 보기 쉬운 업소출입문에 부착․홍보 하여야 한다.
제3조(상표․인증서 사용의 범위 및 관리) ① 상표는 생산업체에서 제품 포장지에만 사용한다.
② 인정서는 계약된 업소의 출입문에 부착한다. 단, 식품용기에 표기사용은 가능하다.
③ 상표 등은 제품포장지 및 업소 출입문에 부착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하 게 관리하고 훼손 및 분실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상하여야 하며, 계약 해지시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해지) “갑”․“을”․“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조건 위반 및 계약기간 만료 시
② “을” 또는 “병”이 자진폐업 시
③ “갑” ․ “을” ․ “병”이 상호 협의하여 해지 시
④ 시행규칙 제8조 해당 시
제5조(사용료) ① 통영음식으로 지정된 품목을 상품화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자가 상표를 사용하고자 사항에 대하여는 제품당(원재료 개별포장 포함) 공장도판매가(출고가)의 1,000분의 3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인증서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 하되, 국내체인점의 우에는 업소당 가맹비의 1,000분의 10의, 생산업체 등에서 국제프렌차이즈 화하는 경우에는 업소당 가맹비의 1,000분의 10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③ 통영시내에 소재한 통영음식 지정업소에 대하여는 무료로 사용한다
제6조(관련서류 제출) “을”은 국제프렌차이즈화시 “병”의 당월 매출관련 서류를 익월15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이 계약 이외의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병”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계약서)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 각각 날인하고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상표권자(갑) 통 영 시 장 (인)
 (소재지 : 통영시 무전동 357번지)
사 용 자(을) ○○○ 대표 ○○○ (인)
 (소재지 : )
사 용 자(병) ○○○ 대표 ○○○ (인)
 (소재지 : )

별표 2 [제3조의3(인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 재 질 : 한지
 - 규 격 : 가로 70㎝ × 세로 40 
 - 글 꼴 : 궁서체
 - 바탕면 배경 : 통영시 브랜드슬로건 삽입

별표 3 [3조의3(통영음식 기능보유자ㆍ지정업소 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 재 질 : 아크릴
 - 규 격 : 가로 33㎝ × 세로 40㎝ × 폭 1㎝
 - 글 꼴 : 훈민정음체
 - 바탕면 배경 : 통영시팔경

별지 제1호서식 [제5조(통영음식 상표 등 공모신청서)]

제출자(단체․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단체․법인의소재지)	☎ (연락 가능한 곳)	☎ (연락 가능한 곳)	☎ (연락 가능한 곳)
현 직 업 (단체․법인의 경우 사업명)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주요경력 및 전공 (단체․법인의 경우 사업경력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한 통영음식(상표인증서)에 대하여 통영시 심사규정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하며 공모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장 귀하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한 통영음식(상표인증서)에 대하여 통영시 심사규정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하며 공모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장 귀하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한 통영음식(상표인증서)에 대하여 통영시 심사규정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하며 공모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장 귀하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모한 통영음식(상표인증서)에 대하여 통영시 심사규정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하며 공모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장 귀하
붙임서류 ① 도안과 도안+문자+색채 ② 설명서	붙임서류 ① 도안과 도안+문자+색채 ② 설명서	붙임서류 ① 도안과 도안+문자+색채 ② 설명서	붙임서류 ① 도안과 도안+문자+색채 ② 설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6조(상표인증서 사용신청서)]

업 종		업소명		허가번호
신청인		생년월일		허가일자
주 소				전화번호
소재지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상표 ․ 인증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장 귀하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상표 ․ 인증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장 귀하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상표 ․ 인증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장 귀하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상표 ․ 인증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장 귀하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상표 ․ 인증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장 귀하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상표 ․ 인증서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장 귀하
구비서류 1. 통영시장 인증서(상표사용시) 2. 기타 상표 등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구비서류 1. 통영시장 인증서(상표사용시) 2. 기타 상표 등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구비서류 1. 통영시장 인증서(상표사용시) 2. 기타 상표 등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구비서류 1. 통영시장 인증서(상표사용시) 2. 기타 상표 등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구비서류 1. 통영시장 인증서(상표사용시) 2. 기타 상표 등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구비서류 1. 통영시장 인증서(상표사용시) 2. 기타 상표 등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처리방법 신청서접수→서류검토→선람→현지확인→결정(체결,반려)→협약서작성→협약	처리방법 신청서접수→서류검토→선람→현지확인→결정(체결,반려)→협약서작성→협약	처리방법 신청서접수→서류검토→선람→현지확인→결정(체결,반려)→협약서작성→협약	처리방법 신청서접수→서류검토→선람→현지확인→결정(체결,반려)→협약서작성→협약	처리방법 신청서접수→서류검토→선람→현지확인→결정(체결,반려)→협약서작성→협약	처리방법 신청서접수→서류검토→선람→현지확인→결정(체결,반려)→협약서작성→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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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제9조(인증서 재교부신청서)]

신청인		생년월일		통영음식 지정여부
주 소			소재지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 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장 귀하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 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장 귀하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 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장 귀하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 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장 귀하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 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장 귀하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 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영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제3조(기능보유자 지정 신청서)]

① 지정신청인 성 명	(한자)	(한자)	(한자)	②사 진 (3.5㎝×4.5㎝)
③ 생년월일		④전화번호	자택: H․P:	②사 진 (3.5㎝×4.5㎝)
⑤주 소				②사 진 (3.5㎝×4.5㎝)
⑥업 소 명		⑦영업소재지		②사 진 (3.5㎝×4.5㎝)
⑧ 지정신청 음식 (유형)				②사 진 (3.5㎝×4.5㎝)
⑨ 조리경력	근무기간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관할 읍면동장 확 인 (인)
⑨ 조리경력	. . . ～ . . .			년 월
⑨ 조리경력	. . . ～ . . .			년 월
⑨ 조리경력	. . . ～ . . .			년 월
⑩ 자격보유	취 득 일	자 격 종 별	자 격 종 별	인증기관
⑪ 수상(표창) 기 록	※ 음식 관련사항 기록(수상기록 등)	※ 음식 관련사항 기록(수상기록 등)	※ 음식 관련사항 기록(수상기록 등)	※ 음식 관련사항 기록(수상기록 등)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ㆍ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 기능보유자 따라 신청합니다. □ 지정업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ㆍ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 기능보유자 따라 신청합니다. □ 지정업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ㆍ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 기능보유자 따라 신청합니다. □ 지정업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ㆍ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 기능보유자 따라 신청합니다. □ 지정업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ㆍ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 기능보유자 따라 신청합니다. □ 지정업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
※ 구 비 서 류 1. 조리경력사실 확인(기능보유자,지정업소)서 1부 2 조리(제조․가공)방법 설명서 1부 : 별지 제7호서식 3.일반시민 또는 음식업주와 전문가(영양사․조리사․교수등) 50명 이상 추천서 : 별지 제5호서식 4. 통영음식 지정신청자 자기소개서 1부 : 별지 제6호서식 5. 사진 12매(최근 6월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 : 3.5㎝×4.5㎝)	※ 구 비 서 류 1. 조리경력사실 확인(기능보유자,지정업소)서 1부 2 조리(제조․가공)방법 설명서 1부 : 별지 제7호서식 3.일반시민 또는 음식업주와 전문가(영양사․조리사․교수등) 50명 이상 추천서 : 별지 제5호서식 4. 통영음식 지정신청자 자기소개서 1부 : 별지 제6호서식 5. 사진 12매(최근 6월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 : 3.5㎝×4.5㎝)	※ 구 비 서 류 1. 조리경력사실 확인(기능보유자,지정업소)서 1부 2 조리(제조․가공)방법 설명서 1부 : 별지 제7호서식 3.일반시민 또는 음식업주와 전문가(영양사․조리사․교수등) 50명 이상 추천서 : 별지 제5호서식 4. 통영음식 지정신청자 자기소개서 1부 : 별지 제6호서식 5. 사진 12매(최근 6월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 : 3.5㎝×4.5㎝)	※ 구 비 서 류 1. 조리경력사실 확인(기능보유자,지정업소)서 1부 2 조리(제조․가공)방법 설명서 1부 : 별지 제7호서식 3.일반시민 또는 음식업주와 전문가(영양사․조리사․교수등) 50명 이상 추천서 : 별지 제5호서식 4. 통영음식 지정신청자 자기소개서 1부 : 별지 제6호서식 5. 사진 12매(최근 6월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 : 3.5㎝×4.5㎝)	※ 구 비 서 류 1. 조리경력사실 확인(기능보유자,지정업소)서 1부 2 조리(제조․가공)방법 설명서 1부 : 별지 제7호서식 3.일반시민 또는 음식업주와 전문가(영양사․조리사․교수등) 50명 이상 추천서 : 별지 제5호서식 4. 통영음식 지정신청자 자기소개서 1부 : 별지 제6호서식 5. 사진 12매(최근 6월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 : 3.5㎝×4.5㎝)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담 당 부 서)
신 청 인	통 영 시 청 (보 건 위 생 과)
신 청 → 인 증 ←	접수․서류검토 ↓ 심의회 심사 ↓ ← 의 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4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5호서식 [제3조(기능보유자 추천서)]

① 추천인 성명	(한자)	(한자)	(한자)
② 생년월일		③ 전화번호	자 택: 휴대전화:
④ 주 소
⑤추천업소명 (추천대상성명)	( )	⑥ 영업소재지
⑦ 음 식 유 형 ( 추천음식 )		⑧ 전화번호
⑨ 추 천 인 직 업	구체적으로 표기	구체적으로 표기	구체적으로 표기
⑨ 추 천 인 직 업
⑩ 추 천 인 의견(소감)	※ 추천하게 된 동기 등 200자 내외 기록	※ 추천하게 된 동기 등 200자 내외 기록	※ 추천하게 된 동기 등 200자 내외 기록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ㆍ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능보유자 로 추천합니다. □지정업소 년 월 일 추 천 인 :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ㆍ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능보유자 로 추천합니다. □지정업소 년 월 일 추 천 인 :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ㆍ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능보유자 로 추천합니다. □지정업소 년 월 일 추 천 인 :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ㆍ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기능보유자 로 추천합니다. □지정업소 년 월 일 추 천 인 :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없 음	※ 구비서류 : 없 음	※ 구비서류 : 없 음	※ 구비서류 :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제3조(자기소개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3조(통영음식 발굴ㆍ육성)]

〔별지 제7호서식〕
조리(제조․가공) 방법 설명서
 음식명칭 : 
 음식 주재료 및 부재료내용
 1. 주 원료 :
 - 
 2. 부 원료 :
 - 
 주재료 및 부재료 구입처(장소)
 - 
 - 
 조미식품(고추장․된장․간장) 선택방법
 - 자가제조사용 : 
 - 유통식품사용 : 
 요리과정 설명(구체적으로 기술)
 1.
 2.
 3.
 4.
 5.
 년 월 일
 제출인(신청인) : (서명․날인)
210㎜×297㎜(일반용지60ｇ/㎡)

별지 제8호서식 [3조의2(지정심사)]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등급	평가등급	평가등급	평가등급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항 목	배점	우수 (×1)	양호 (×0.9)	보통 (×0.8)	불량 (×0.6)
계		100
1. 조리경력	․기능보유자 인증 조리경력(20년이상)여부	20
2. 추천서	․불특정 다수인이 추천한 내용의 충실여부 ․다수인이 추천한 추천서가 50인 이상 으로 추천내용이 충실한가？	10
3. 식품원재료 준 비 성	․지정받고자 하는 식품의 원재료(고추장, 된장, 간장 등 자가 제조) 준비여부 ․식품의 원재료가 충분히 준비되었는가？	15
4. 조리자세	․인증 신청자 본인의 직접조리여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요리하는가？ ․신청자 본인 외 종사자가 조리하고 인증 자는 요리방법․요령 등만 설명하는가？	15
5. 조리기능	․음식을 조리함에 있어 지정(조리자) 신청자의 혼이 깃 들인 음식여부 ․조리내용에 대한 설명이 충분한가？ ․통영음식을 대표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음식인가？ ․요리가 완벽에 가까운가？	20
6. 명인가치	․통영음식을 대표하는 기능보유자로서 (여론 포함) 충분한 기여도가 있는가？	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통영음식 기능보유자 지정 평가 심사서

210㎜×297㎜(일반용지60ｇ/㎡)

별지 제9호서식 [3조의2(지정심사)]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등급	평가등급	평가등급	평가등급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항 목	배점	우수 (×1)	양호 (×0.9)	보통 (×0.8)	불량 (×0.6)
계		100
1. 업소환경 및 위생	․인증업소로서 지정받기에 환경 적정여부 ․내부시설(주방․객실․객석)이 위생적 인가?	10
2. 추천서	․불특정 다수인이 추천한 내용의 충실여부 ․추천한 추천인이 50명 이상이며 ․추천사항이 적정한가?	10
3. 업소분위기	․통영음식업소로서 업소분위기의 조화여부 ․음식과 업소분위기 잘 어울리는가？	10
4. 업소이용 편의시설	․업소내 각종 편의시설 만족도 ․이용하기 편리한 편의시설(객석․객장․ 화장실)여부 ․사전예약 등은 가능한가？ ․업소소개 홈페이지는 개설하였는가？ ․객석․화장실은 청결하며, 수는 충분한가？	20
5. 조리내용	․통영음식업소로서 가치여부 ․조리․취급하는 음식의 가치 충분한가？ ․통영음식으로서 대표성이 있는가？ ․조리가 완벽한가？	20
6. 종사자 친절도	․업주 및 종사자가 혼연 일체되어 손님 에게 대하는 친절여부 ․업주․종사자가 만족할만한 친절을 베푸는가？	10
7. 음식명소 기여도	․통영음식업소로서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는가？	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통영음식업소 지정 평가 심사서

별지 제11호서식 [제3조의4(지위승계신청서)]

① 당초지정 음식명소	업 주 명 (한 자)		업 소 명		② 사 진 (3.5㎝×4.5㎝)
② 생년월일					② 사 진 (3.5㎝×4.5㎝)
③ 지위승계 신청자 성명	(한자)	(한자)	(한자)	(한자)	② 사 진 (3.5㎝×4.5㎝)
④ 생년월일			⑤ 지위승계 전 업주와 관계		② 사 진 (3.5㎝×4.5㎝)
⑥ 주 소					② 사 진 (3.5㎝×4.5㎝)
⑦ 업소명			⑧ 영업소재지
⑨ 음식 유형 (품 목)			⑩ 전화번호
⑫ 조 리 경 력	기 간	기 간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관할시장 확 인 (인)
⑫ 조 리 경 력	. . . ～ . . .	. . . ～ . . .	년 월	년 월	년 월
⑫ 조 리 경 력	. . . ～ . . .	. . . ～ . . .			년 월
⑬ 자 격 보 유	취 득 일	취 득 일	자 격 종 별	자 격 종 별	인증기관
⑬ 자 격 보 유
⑬ 자 격 보 유
⑬ 자 격 보 유
⑭ 수상(표창) 기 록	※참고가 될 만한 사항기록(수상기록 등)	※참고가 될 만한 사항기록(수상기록 등)	※참고가 될 만한 사항기록(수상기록 등)	※참고가 될 만한 사항기록(수상기록 등)	※참고가 될 만한 사항기록(수상기록 등)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ㆍ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4에 따라 통영음식 지위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당초 지정업소 업주 : (서명 또는 인) 지위승계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ㆍ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4에 따라 통영음식 지위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당초 지정업소 업주 : (서명 또는 인) 지위승계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ㆍ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4에 따라 통영음식 지위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당초 지정업소 업주 : (서명 또는 인) 지위승계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ㆍ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4에 따라 통영음식 지위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당초 지정업소 업주 : (서명 또는 인) 지위승계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ㆍ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4에 따라 통영음식 지위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당초 지정업소 업주 : (서명 또는 인) 지위승계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ㆍ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의4에 따라 통영음식 지위승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당초 지정업소 업주 : (서명 또는 인) 지위승계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통 영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조리(제조․가공 포함)경력사실 확인 1부. 2. 통영음식 지정신청자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6호서식] 3. 조리(제조․가공 포함) 방법 설명서1부[별지 제7호서식] 4. 50명 이상의 통영음식 지정업소 지정 추천서 [별지 제5호서식] 5. 통영음식 지정업소 양도인 신분증 6.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칼라사진 : 3.5㎝×4.5㎝)	※ 구비서류 1. 조리(제조․가공 포함)경력사실 확인 1부. 2. 통영음식 지정신청자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6호서식] 3. 조리(제조․가공 포함) 방법 설명서1부[별지 제7호서식] 4. 50명 이상의 통영음식 지정업소 지정 추천서 [별지 제5호서식] 5. 통영음식 지정업소 양도인 신분증 6.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칼라사진 : 3.5㎝×4.5㎝)	※ 구비서류 1. 조리(제조․가공 포함)경력사실 확인 1부. 2. 통영음식 지정신청자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6호서식] 3. 조리(제조․가공 포함) 방법 설명서1부[별지 제7호서식] 4. 50명 이상의 통영음식 지정업소 지정 추천서 [별지 제5호서식] 5. 통영음식 지정업소 양도인 신분증 6.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칼라사진 : 3.5㎝×4.5㎝)	※ 구비서류 1. 조리(제조․가공 포함)경력사실 확인 1부. 2. 통영음식 지정신청자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6호서식] 3. 조리(제조․가공 포함) 방법 설명서1부[별지 제7호서식] 4. 50명 이상의 통영음식 지정업소 지정 추천서 [별지 제5호서식] 5. 통영음식 지정업소 양도인 신분증 6.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칼라사진 : 3.5㎝×4.5㎝)	※ 구비서류 1. 조리(제조․가공 포함)경력사실 확인 1부. 2. 통영음식 지정신청자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6호서식] 3. 조리(제조․가공 포함) 방법 설명서1부[별지 제7호서식] 4. 50명 이상의 통영음식 지정업소 지정 추천서 [별지 제5호서식] 5. 통영음식 지정업소 양도인 신분증 6.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칼라사진 : 3.5㎝×4.5㎝)	※ 구비서류 1. 조리(제조․가공 포함)경력사실 확인 1부. 2. 통영음식 지정신청자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6호서식] 3. 조리(제조․가공 포함) 방법 설명서1부[별지 제7호서식] 4. 50명 이상의 통영음식 지정업소 지정 추천서 [별지 제5호서식] 5. 통영음식 지정업소 양도인 신분증 6.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칼라사진 : 3.5㎝×4.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8.9.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ㆍ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주관)

제2조(사무주관) 통영음식에 관하여는 보건위생과에서 총괄관장한다. 다만, 통영음식의 발굴ㆍ육성ㆍ연구회 운영은 농업기술과에서, 관광 상품화에 관한 사항은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한다. (개정 2008.7.29, 2010.5.25, 2010.12.31)

제3조(통영음식 발굴ㆍ육성)

제3조(통영음식 발굴ㆍ육성)①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ㆍ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경진대회는 2년에 1회 이상, 품평회는 매년 1회 이상, 통영음식 및 기능보유자 지정 공모는 2년에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9.3.31, 2018.9.3)② 조례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른 통영음식 지정 및 기능보유자 지정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1, 2018.9.3)1. 통영음식 지정 및 기능보유자 지정신청서(조리경력사실 확인포함) : 별지 제4호서식2. 50명 이상이 추천한 추천서 : 별지 제5호서식3. 통영음식 지정 및 기능보유자 지정신청자 자기소개서 : 별지 제6호서식4. 조리(제조ㆍ가공)방법 설명서 : 별지 제7호서식

제3조의2(지정심사)

제3조의2(지정심사)① 통영음식 기능보유자 및 지정업소 지정을 위한 통영음식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심사는 1차 서류 심사 후, 2차 심사기준표에 따른 실기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8.9.3)② 통영음식 기능보유자로 지정받기 위한 심사기준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고, 통영음식 지정업소로 지정받기 위한 심사기준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③ 실기조리 시 통영음식 기능보유자 신청자 본인이 직접 조리하여야 하며, 보조 조리자를 둘 수 있다. 다만, 고령으로 직접 조리 하지 못할 때에는 심의회 위원 전원이 인정할 경우 보조 조리자가 대신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9.3)④ 실기조리 심사 시의 장소는 통영음식 기능보유자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택 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하고, 통영음식업소 지정 심사는 해당 업소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조리에 필요한 식기자재ㆍ원재료 등은 지정 신청자가 준비한다. (개정 2018.9.3)(본조신설 2009.3.31)

제3조의3(통영음식 기능보유자ㆍ지정업소 결정)

제3조의3(통영음식 기능보유자ㆍ지정업소 결정)① 통영음식기능보유자ㆍ지정 업소의 결정은 심의회 위원 3분의2 이상 참석하고 참석위원 심의결과 합계 평균점수가 90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9.3)② 시장이 각종 음식경연대회 참가 우수작품에 대하여는 기능 보유자 및 지정업소로 신청할 수 있다.③ 통영음식 기능보유자ㆍ지정업소로 지정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통영시가 주관하는 행사 중 식품판매장 등 개설사업 우선참여2. 기능보유자 지정 시 통영음식 개발 장려금으로 500만원 지원3. 신상품 연구개발 상품화 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지원4. 통영음식에 관한 국ㆍ내외 마케팅 사업에 필요한 활동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개정 2018.9.3)5. 통영음식의 개발ㆍ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세미나ㆍ품평회(전시회)ㆍ조리 경진대회ㆍ조리교육지도ㆍ음식조리 책자발간ㆍ선진지 시찰홍보ㆍ판촉행위 등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지원 (개정 2018.9.3)④ 통영음식 기능보유자로 지정 받은 자에게는 별표 2의 "통영음식 기능 보유자 인증서"를 발급하고 통영음식 지정업소로 지정받은 업소에 대하여는 별표 2의 "통영음식 지정업소 인증서" 및 별표 3의 "통영음식 지정업소의 집"의 지정패를 교부한다. 통영음식 지정업소의 지정패를 교부받은 자는 업소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3)(본조신설 2009.3.31)

제3조의4(통영음식 기능보유자ㆍ지정업소 승계)

제3조의4(통영음식 기능보유자ㆍ지정업소 승계)① 통영음식 기능보유자의 지위 승계는 할 수 없다.② 통영음식 지정업소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한 1명에게 승계할 수 있다.1. 통영음식 지정업소 지위승계신청서 (승계 받을 영업주의 3년이상 식품영업 종사사실 확인포함) 1부 : 별지 제11호서식2. 통영음식 지정업소 신청자 자기소개서 1부 : 별지 제6호서식3. 조리(제조ㆍ가공포함)방법 설명서 1부 : 별지 제7호서식4. 50명 이상의 통영음식 지정업소 지정 추천서 : 별지 제5호서식5. 통영음식 지정업소 양도인 신분증 (개정 2018.9.3)③ 통영음식 인증업소의 지위승계심사는 지정업소 양도인에게 사실 확인 후 제3조의2ㆍ제3조의3을 적용한다. (개정 2018.9.3)(본조신설 2009.3.31)

제4조(상표ㆍ인증서의 출원등록)

제4조(상표ㆍ인증서의 출원등록) 시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표ㆍ인증서(이하 "상표 등"이라 한다)의 출원ㆍ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변리사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9.3.31)

제5조(상표 등의 공모)

제5조(상표 등의 공모)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표 등을 공모할 경우에는 일간신문ㆍ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1, 2018.9.3)② 상표 등의 공모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서2. 도안과 도안+문자+색채+설명서3. 그 밖에 공모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9.3)③ 시장은 공모에 제출된 작품 중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에 대하여는 표창을 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심의회는 공모작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관련학과 교수ㆍ시의회 의원등 관계 전문가를 심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9.3)⑤ 공모에 제출된 작품과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 한다.

제6조(상표 등의 사용)

제6조(상표 등의 사용)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상표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1)1. 신청서2. 통영시장 인증서3. 그 밖에 상표 등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9.3)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인과 상표 등의 통상사용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1, 2018.9.3)

제7조(상표 등의 설치)

제7조(상표 등의 설치) 조례 제11조 에 따른 인증서를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만료 또는 해지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하며 훼손ㆍ분실시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1)

제8조(상표 등의 사용권 해지)

제8조(상표 등의 사용권 해지)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상표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표 등의 사용권 계약체결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9.3.31)1. 인증서를 받은 자가 업소를 운영하지 아니할 때2. 상표 등의 사용권에 관한 계약을 위반한 때3. 조례 제10조제4항에 해당할 때4. 그 밖에 사회통념상 상표 등의 사용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한때 (개정 2018.9.3)

제9조(상표 등의 재교부)

제9조(상표 등의 재교부) 상표 등을 교부받은 자가 이를 훼손ㆍ멸실ㆍ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통영음식 연구회의 운영기준)

제10조(통영음식 연구회의 운영기준)① 조례 제20조 에 따른 통영음식 연구회에는 전문연구원 및 사무원을 각각 1명 이상 둘 수 있다. (개정 2009.3.31)② 통영음식연구소에는 전문연구에 필요한 연구실, 사무실과 집기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시장은 연구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