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4-12-29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신청서

건축물 현 황대지위치
건축물 현 황지역/지구건축년도
건축물 현 황건축구조건축용도
건축물 현 황건축면적(㎡)사용여부□ 사 용 □ 미사용
소유자 현 황성 명생년월일성별 : 남( ) 여( )
소유자 현 황주 소연 락 처
지원신청 내 용□ 주거용 건물 : 동 ㎡ □ 부속 건물 : 동 ㎡ (부속사, 창고, 축사 등 명칭 기재 바랍니다.)□ 주거용 건물 : 동 ㎡ □ 부속 건물 : 동 ㎡ (부속사, 창고, 축사 등 명칭 기재 바랍니다.)□ 주거용 건물 : 동 ㎡ □ 부속 건물 : 동 ㎡ (부속사, 창고, 축사 등 명칭 기재 바랍니다.)□ 주거용 건물 : 동 ㎡ □ 부속 건물 : 동 ㎡ (부속사, 창고, 축사 등 명칭 기재 바랍니다.)
전경사진
읍․면 확인결과- 제3조 해당여부 : -제4조 해당여부 : - 제5조 해당여부 : -제7조 해당여부 :- 제3조 해당여부 : -제4조 해당여부 : - 제5조 해당여부 : -제7조 해당여부 :- 제3조 해당여부 : -제4조 해당여부 : - 제5조 해당여부 : -제7조 해당여부 :- 제3조 해당여부 : -제4조 해당여부 : - 제5조 해당여부 : -제7조 해당여부 :
「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첨부서류토지 사용 승낙서 1부 (해당자에 한함)토지 사용 승낙서 1부 (해당자에 한함)토지 사용 승낙서 1부 (해당자에 한함)토지 사용 승낙서 1부 (해당자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자주 소주 소
신청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 남( ) 여( )성별 : 남( ) 여( )성별 : 남( ) 여( )
사업목적사업목적사업목적
□ 사업계획□ 사업계획□ 사업계획□ 사업계획□ 사업계획□ 사업계획□ 사업계획□ 사업계획□ 사업계획□ 사업계획□ 사업계획□ 사업계획□ 사업계획□ 사업계획
사업명사업명위 치위 치위 치위 치위 치사업량 (㎡)사업량 (㎡)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사 업 비(천원)비고
사업명사업명읍면읍면리마을번지사업량 (㎡)사업량 (㎡)계보조금보조금자부담비고
보 조 금 교부신청액보 조 금 교부신청액보 조 금 교부신청액
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보조사업 기대효과보조사업 기대효과보조사업 기대효과
「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조례」제8조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조례」제8조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조례」제8조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조례」제8조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조례」제8조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조례」제8조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조례」제8조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조례」제8조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조례」제8조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조례」제8조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조례」제8조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조례」제8조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조례」제8조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조례」제8조제1항 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 업 량 :
3. 보조사업 수행계획
 ○ 사업기간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4. 보조금액 및 산출기초
 ○ 총사업비 : 천원(보조: 자부담: )
 ○ 산출기초 :
 ○ 보조금액 :
5. 보조금의 사용 방법 :
 ○
6. 보조금 이외의 사업비 부담방법
 ○ 성 명 :
 ○ 금 액 :
 ○ 방 법 :
7. 보조 사업의 효과
 ○

[별지 제4호서식]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완료 신고서

사 업 내 용□ 주거용 건물 : 동 ㎡ □ 부속 건물 : 동 ㎡ (부속사, 창고, 축사 등 명칭 기재 바랍니다.)□ 주거용 건물 : 동 ㎡ □ 부속 건물 : 동 ㎡ (부속사, 창고, 축사 등 명칭 기재 바랍니다.)□ 주거용 건물 : 동 ㎡ □ 부속 건물 : 동 ㎡ (부속사, 창고, 축사 등 명칭 기재 바랍니다.)□ 주거용 건물 : 동 ㎡ □ 부속 건물 : 동 ㎡ (부속사, 창고, 축사 등 명칭 기재 바랍니다.)□ 주거용 건물 : 동 ㎡ □ 부속 건물 : 동 ㎡ (부속사, 창고, 축사 등 명칭 기재 바랍니다.)□ 주거용 건물 : 동 ㎡ □ 부속 건물 : 동 ㎡ (부속사, 창고, 축사 등 명칭 기재 바랍니다.)□ 주거용 건물 : 동 ㎡ □ 부속 건물 : 동 ㎡ (부속사, 창고, 축사 등 명칭 기재 바랍니다.)
신청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 남( ) 여( )성별 : 남( ) 여( )
신청자주 소주 소(☎ )(☎ )(☎ )(☎ )(☎ )
건축물 현 황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구조건축구조
건축물 현 황건축용도건축용도지붕형태지붕형태
건축물 현 황지붕재료지붕재료지붕색채지붕색채
건축물 현 황착 수 일착 수 일완 료 일완 료 일
슬레이트 해체공사 시 공 자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회 사 명회 사 명
슬레이트 해체공사 시 공 자주 소주 소(☎ )(☎ )(☎ )(☎ )(☎ )
지붕개량 공 사 시 공 자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회 사 명회 사 명
지붕개량 공 사 시 공 자주 소주 소(☎ )(☎ )(☎ )(☎ )(☎ )
「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조례」제8조제3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조례」제8조제3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조례」제8조제3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조례」제8조제3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조례」제8조제3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조례」제8조제3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조례」제8조제3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조례」제8조제3항 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공사 전⋅중⋅후 사진 1부공사 전⋅중⋅후 사진 1부공사 전⋅중⋅후 사진 1부공사 전⋅중⋅후 사진 1부공사 전⋅중⋅후 사진 1부공사 전⋅중⋅후 사진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폐기물 처리 확인서

소유자 현 황성 명생년월일성별 : 남( ) 여( )
소유자 현 황주 소연 락 처
소유자 현 황반입 폐기물량(㎥)처리 폐기물량(㎥)
폐기물처리 전경사진
「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대로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20 . . . 업 체 소 재 지 : 업 체 명 :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대로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20 . . . 업 체 소 재 지 : 업 체 명 :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대로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20 . . . 업 체 소 재 지 : 업 체 명 :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대로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20 . . . 업 체 소 재 지 : 업 체 명 :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하동군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대로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20 . . . 업 체 소 재 지 : 업 체 명 :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첨부서류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노후·불량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하동다움의 경관 조성과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의 슬레이트지붕 철거·처리 및 개량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 주택”이란「농어촌 정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3.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4. “지붕개량“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 농어촌주택의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5. “일반농어가”란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대상”을 제외한 농어촌주택을 말한다.6.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대상“ 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지붕 개량의 지원대상은 낡고 헐었거나 노후된 농어촌주택으로서 슬레이트지붕 개량을 희망하는 경우로 한다.② 농어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은 1가구당 1회로 한정한다.

제4조(지원제외)

제4조(지원제외)① 제3조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에 따른 가구당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는 그 기준에 따른다.1. 일반농어가 : 지붕 개량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50퍼센트를 지원하되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2.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 : 지붕 개량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전액을 지원하되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① 지붕개량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지원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신청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3조·제4조·제5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7조(지원신청자의 자격)①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제8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시 폐기물처리 등의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허가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의 슬레이트 지붕개량 완료 신고서와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붕 개량 공사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의 우선지원)

제9조(사업의 우선지원) 군수는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계획 수립)

제10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사업계획 전년도 7월 31일까지 농어촌주택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익년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하동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및「하동군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