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지방공기업 적용 대상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3-04-10 시행 2013-04-10 일부개정

별표

구 분 사 업 명	기 준	기 준
구 분 사 업 명	직 원 수	사 업 규 모
시장사업(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포함)	5인이상	관리건물면적 1천평방미터이상
도축장 사업	〃	1일평균 도축수 소4두,돼지50두이상
택지조성,공업용지조성등 토지개발사업	10인이상	조성면적 33천평방미터이상
통운(도선)사업	〃	보유차량톤수 40톤이상 또는 보유 선박 톤수 100톤이상
중기관리사업	〃	보유중기 10대이상
관광지개발사업	〃	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이상
계량기 검정사업	5인이상	보유기준 계량기 15종이상
체육시설사업	10인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이상
문화예술사업(공연장, 극장포함)	〃	관리건물면적 1천평방미터이상
공원조성사업	〃	조성(관리)면적 33천평방미터이상
공유수면매립사업	〃	조성면적 33천평방미터이상
도시조성, 정비 등 도시계획사업	〃	조성(관리)면적 33천입방미터이상
건설자재생산사업(석산개발포함)	5인이상	1일평균 생산능력 1천입방미터이상
업무시설의건설,관리사업 (창고 시설 포함)	〃	시설(관리)면적 3천평방미터이상
주차장 사업	〃	시설(관리)면적 3천평방미터이상
통합공과금 사업	10인이상	4종이상의 공과금이 통합 과징 되고 가구수 10천가구이상의 지역
지역개발기금사업	3인이상	연간 기금운용액 50억원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하동군의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0.>

제2조(사업 및 기준)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하동군의 지방공기업 대상사업은 별표에 열거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