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운영 위탁신청서(제5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위탁.운영 계약서(제5조 제4항 관련)

<개정 2013.9.9.>
〔별지 제2호 서식〕
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위탁․운영 계약서(제5조제4항 관련)
 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탁자인 함안군수와 수탁자 ㅇㅇㅇ은 다음과 같이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운영) “함안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를 “수탁자”에게 위탁하며, 위탁기간 중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제2조(조례준수) “수탁자”는 위탁․운영에 있어「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년간으로 한다.
제4조(수탁조건)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무실과 사무집기를 구비하여야 하며, 기존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함안군 관내에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며 아래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다.
 1. ............................
 2. ............................
제6조 (계약해지) ① 조례 제8조 및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 후 2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 한 때
 2. 위탁기간 만료일까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 한 때
 3. “수탁자”가 제5조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가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90일전에 군수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급 받은 운영비(이자포함)중 이미 적정한 용도로 사용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10일 이내에 반납한다.
제7조(손해배상) “수탁자”는 이 계약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군수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배상책임을 진다.
제8조(계약연장)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군수에게 1회에 한하여 연장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연장여부를 검토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한다.
제10조(사업계획 제출) “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실적 보고 등) “수탁자”는 군수에게 운영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매년 예산운영 상황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석 등) ① 본 계약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군수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처리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 민법 및 관례에 따른다.
 ② 법률상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관할법원은 창원지방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군수와 “수탁자”는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 함안군
 대표자 함안군수 ○○○ (인)
 수탁자 : ○○○
 대표자 ○ ○ ○ (인)

[별지 제3호서식] 함안군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위탁 운영 연장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