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9-25 시행 2015-09-25 일부개정

별표

구분 사업명	기 준	기 준
구분 사업명	직원수	사 업 규 모
도 축 장 사 업	10인 이상	1일 평균 도축수 소 4두, 돼지 50두 이상
통 운(도선) 사 업	10인 이상	보유차량 톤수 40톤 이상 또는 보유선박 톤수 100톤 이상
체 육 시 설 사 업	10인 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 평방미터 이상
문 화 예 술 사 업	10인 이상	관리건물 면적 1천 평방미터 이상
공 원 조 성 사 업	10인 이상	조성(관리)면적 33천 평방미터 이상
자동차 터미널 사업	5인 이상	시설(관리)면적 3천 평방미터 이상
통합공과금과징사업	10인 이상	4종 이상의 공과금이 통합 과징되고 가구수 10천 가구 이상인 지역
지역개발기금사업	10인 이상	년간 기금운용액 50억원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서 함안군의 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 기준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7.18>

제2조(사업 및 기준)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별표에 기재된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94.7.18>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